대기업,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사업 및 지역 진출에 제동

국내 대기업이 외국인 투자 특례사업 및 해당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 세제혜택 등을 받는 제도가 상당부문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및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특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8조를 적용토록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금액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를 적용토록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적용을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외국인 투자금액보다 대부료 감면 총액이 5배를 상회하는 경우 매각우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악용,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임대료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의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의한 공유재산의 만성적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7-27 19:25

조례규정을 벗어난 경기도의원 국외연수 심사 논란

경기도의회 해외연수가 조례 규정을 벗어난 채 편법으로 운영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출국 하루전에 일부 의원들의 국외 연수건이 승인되는 등 1인당 수백만원의 혈세가 수반되는 국외연수 활동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소속의 곽미숙(고양4)·지미연(용인8)·김정영(의정부1)·고오환(고양6) 의원이 낸 대만 타이중 시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연수계획을 승인했다. 공심위원들은 도의원 3인을 포함, 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외연수건이 승인됨에 따라 곽 의원 등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박6일 동안 대만을 찾아 타이중 시의회와 보얼예술특구, 국립고공박물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연수비용은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외연수는 올 상반기 중 실시된 해당 상임위원회 국외연수단에 합류했어야 하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연수에 빠지면서 추진된 대체 해외연수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도의회가 정한 관련 조례 규정을 벗어난 채 편법으로 진행된데다 친목성격의 연수 성격이 짓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의원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는 출국 21일 전에 국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7일 전 공무국외활동심사(공심)을 마쳐야 한다. 이번 4인 대만연수건은 그러나 출국예정일 이틀전인 26일 도의회 사무처에 공식 접수됐고 하루만에 공심 절차가 진행돼 전격 승인됐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26일 서류가 공식 접수됐고 오늘 심사가 이뤄진 것은 맞다. 따라서 규정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공심에서 이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런 유형의 연수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공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곽미숙 의원은 “21일 전에 연수를 신청,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오늘 심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번 연수는 대만 현지 관계자와 사전 약속이 돼 어쩔수 없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7-27 19:25

저출산극복 위한 경기도 '따복하우스' 본격 추진돼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가 1차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해 내년 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의 1차 민간참여 사업자로 코오롱글로벌㈜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시공사와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8월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광교 250가구 ▲안양 관양 56가구 ▲화성 진안 32가구 등 총 338가구 규모의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에 나선다. 수원 광교와 안양 관안지역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화성 진안지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 대상이다. 도에 따르면 1차 민간참여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현재 따복하우스 1만호 중 8천호의 입지를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2천호도 올 연말까지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담은 임대주택을 선보일 것”이라며 “따복하우스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BABY2+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도는 지난 5월17일 BABY2+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광호기자

도·의정 김광호 기자 2016-07-27 19:25

경기도, 불법 배관으로 폐수 몰래 버린 업체 등 33곳 적발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하천에 몰래 폐수를 버린 업체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3주 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을 틈타 집중 호우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시적 운영으로 배출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교량 및 터널공사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기타 13건 모두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시철도 공사업체인 김포시 A업체는 발생된 폐수를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따로 설치해 버리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사법 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07-27 19:25

경기도 게임 업체 육성기관 ‘G-NEXT 센터’ 오는 9월 개소

경기도의 게임 업체 육성기관 ‘G-NEXT 센터’가 오는 9월28일 문을 연다. 27일 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온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같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G-NEXT 센터는 성남시 분당에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1천100㎡ 규모로 조성된다. 게임 업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센터에는 그동안 4차례 진행된 경기도 게임창조 오디션에 입상한 20개 업체가 입주한다. 도는 이 업체들에 게임 개발 및 창업 등을 위한 공간을 무료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게임 개발 시 국내는 물론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열린 제3회 게임 창조 오디션에서는 ‘키위웍스가 개발한 마녀의 샘 2’ 게임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 2위는 콰트로기어(대표 이석호)의 ‘블랙위치 크래프트’와 MOD(대표 김지훈)의 ‘Space Dom’, 3위는 ㈜레드만도(대표 김민수)의 ‘가디언즈’와 주식회사 폰(대표 김철순)의 ‘몬스터사커’ 등 5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게임 영재 캠프, 게임 아카데미, 국제 e스포츠 아시아대회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이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도는 앞으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7-27 19:17

“경기지역 생활형편 나아질까”…경기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수준 유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불안감이 진정되고 있지만, 경기지역 소비자들의 심리지수와 생활형편 등은 여전히 움츠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경기판단과 가계 수입전망, 임금수준 전망 등은 전월보다 개선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했다. 27일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가 발표한 ‘7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100으로 지난달과 같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99를 기록해 100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지난 4월 102, 5월 101일을 기록하며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는 듯하다가 지난달부터 연속 100을 기록 중이다. 특히 ‘현재생활형편CSI’는 전월(90)보다 2p 떨어진 88을 기록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지난해 7월 89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만에 다시 90 이하로 내려앉았다. 전국 수치(91)와 비교해도 3p 떨어져 살림살이가 팍팍한 경기도민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가계저축CSI(86→85)는 전월보다 하락한 반면 현재가계부채CSI(104→105)는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드러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달 현재경기판단CSI(70→73), 소비지출전망CSI(105→106), 가계수입전망CSI(101→102), 향후경기전망CSI(80→81), 임금수준전망CSI(110→114), 취업기회전망CSI(77→78) 등은 전월대비 모두 상승해 다소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1로 전월대비 2p 상승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것으로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이, 낮을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7-27 19:17

쉐보레, 오토 사이언스 캠프로 자동차 과학 꿈나무 육성

쉐보레가 공식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오토 사이언스 캠프(Auto Science Camp)’가 2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오토 사이언스 캠프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쉐보레가 공식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천4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석해 자동차 과학 기술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27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캠프 입소식이 진행됐다. 한국GM 대외정책담당 이용갑 전무는 “오토 사이언스 캠프로 자동차의 과학원리를 체험하고, 창의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박병태 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미래 자동차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쉐보레는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전국에서 쉐보레 과학 교실을 열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덕현기자

경제일반 김덕현 기자 2016-07-27 19:17

인천재능대, 인천탁주와 산학협력 협약식 가져

인천재능대학교는 27일 인천탁주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정규성 인천탁주 대표, 이기우 재능대 총장, 송윤원 산학협력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재능대와 인천탁주는 유통구조 다각화와 유통경로 활성화, 유통기한 연장 등 유통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또 인천탁주는 재능대 유통물류과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도 돕는다. 이기우 총장은 “인천탁주는 지역 내 탁주양조장이 연합한 향토기업이자 연구와 개발에 힘쓰는 기업”이라며 “학생들이 현장실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탁주는 지역 내 11개 탁주업계 양조장이 연합해 설립한 향토기업으로 최초의 쌀막걸리인 ‘소성주’를 개발한 인천 대표 양조업체다. 이인엽·박연선기자

인천교육 박연선 기자 2016-07-27 19:17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

포토 오승현 기자 2016-07-27 19:12

청와대 가는 굴삭기

포토 오승현 기자 2016-07-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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