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 연합전선

신세계가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초대형 복합쇼핑몰 조성을 추진해 인접한 인천지역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들이 반발(본보 7월 15일자 2면 등)해온 것과 관련,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인천지역 전통상인·유통단체, 시민단체 외에도 문병호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상동 복합쇼핑몰의 입점 지역은 행정구역만 부천일 뿐 사실상 부평에 인접해 있고, 실제 반경 3㎞ 내 부평·계양지역 시장 10여 곳의 상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복합쇼핑몰에 신규로 1일 주차차량 2천500대 이상이 발생되어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세계는 부천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부평지역은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대안으로 상권이 겹치는 행정구역의 경우 인접 지자체 의견 반영,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의견 수렴, 도시계획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천시에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향후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궐기대회, 유통산업법 관련 토론회 및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인천시는 부천시에 지역 상인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상동 복합쇼핑몰이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인천 상권 보호자료로 활용하고,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도 ‘개설 등록 전’이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 시’로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산업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덕현기자

폭염에 닭들도 헉헉… 양계농가 비상

중복을 앞두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닭들이 폐사하면서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가들은 당장의 고비는 넘기겠지만 육계(식육용 닭)는 물론 산란계(계란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까지 폐사해 계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까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양계장. 영상 35도에 습한 기운까지 더해져 ‘찜통더위’였으나 주인 S씨(58·여)는 흐르는 땀을 닦을 시간조차 없이 분주하게 양계장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S씨가 비료포대를 흔들면서 걸어다녀야 4만5천여마리의 닭(육계)이 날갯짓을 하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닭들이 무더운 날씨에 지쳐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탓인데 이 자세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배가 뜨거워져 폐사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양계장은 좁은 공간에서 집단 사육하기 때문에 닭들은 무더위에 매우 취약하다. 더위를 쫓으려 대형 선풍기까지 가동됐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에 몇 해 전 폭염으로 집단 폐사의 뼈아픈 시간을 겪었던 S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S씨는 “폭염으로 움직임이 둔해진 닭들이 모이를 잘 먹지 않아 물에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약 10일 정도만 지나면 지금 몸집의 두 배로 커지는데, 날이 덥고 몸이 무거워지면 폐사할 위험도 커져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4만여마리의 닭(육계)이 모여있는 화성시 장안면의 한 양계장도 폭염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상당수 닭이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지만, 자칫 집단 폐사가 발생할까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주인 J씨(43)는 선풍기는 물론 닭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변에 물까지 뿌리며 더위를 쫓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J씨는 “자칫 폐사라도 할까봐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하겠다”고 울상지었다. 육계는 물론 산란계도 폭염으로 폐사하면서 장기적인 계란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방학이 시작되면서 당장의 계란 수급에 차질은 없지만 더위가 이어지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국내 최대 계란 부화장(전국 유통 30%)인 안성 인주부화장이 존폐 위기에 처한 상태(본보 2월28일자)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용인·안성·파주 등 7개 시군의 17개 닭 사육농가에서 5만3천3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경기지역에서 현재까지 총 9만여마리의 닭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진경·구윤모·조승호기자

애물단지 신포동 도소매거리 정상화… ‘명소 부활’ 눈앞

애물단지였던 신포동 도소매거리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신포동 상권을 되살리고자 지난해 12월 우현로 35번길에 9천900만원을 들여 소형 컨테이너박스 14개를 설치한 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신포동 도소매거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신포동 도소매거리는 운영 초기부터 최근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구가 신포국제시장상인회에 위탁계약을 맺고, 상인회 측이 다시 A업체 등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운영했는데,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들이 줄줄이 문제를 일으킨 탓에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구는 26일 도소매거리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로부터 운영 포기각서를 받고 정상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구는 A업체에 운영 차질의 책임을 물어 지난 4일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A업체가 운영을 포기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A업체가 최종적으로 운영을 포기했으니 구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업체를 찾으면 된다. 구는 다음달 초에 상인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소매거리 위탁업체 입찰공고를 낸 뒤 빠르면 9월부터 도소매거리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도소매거리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곳은 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다. 구는 최근 강서유통단지와 항동에 7만6천572㎡ 규모의 전국 최대 ‘한·중무역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서유통단지는 항동 외에도 신포동 도소매거리 컨테이너 상자를 임대해 유통단지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입찰공모에서 2번 유찰되면 구는 강서유통단지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도소매거리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인천경찰청과 협의해 우현로 35번길 중 도소매거리만 ‘차없는 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지역 상인 14명과 간담회를 갖고 도소매거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살핀 뒤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신포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지만 우현로 쪽은 아직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도소매거리를 만들어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위탁운영계약을 새로 맺고 도소매거리를 정상화하면 우현로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변평섭 칼럼] 사드와 일본 속의 百濟城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 기구치(鞠智城)라는 성이 있다. 1400년 전 우리 백제에서 건너간 귀족이 세운 성으로 65ha에 이르는 이 넓은 성에는 인근 3개 성에 대한 무기, 병참, 예비병력을 담당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성의 외곽 등은 요즘 들어 복원된 것. 특히 성 광장에 세워진 백제 귀족 억예복유(憶福留)의 축성 지휘를 하는 모습의 동상이 인상적이다. 그는 왜 일본에까지 와서 이와 같은 대대적인 축성 공사를 벌였을까? 일본은 왜 지금껏 당시의 병영 모습을 애써 보존하려는 것일까? 660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은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663년 8월 2만7천명의 군사를 파견했다. 훗날 천지(天智) 천황의 이름으로 등극한 중대형(中大兄) 왕자가 원군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일본 원군은 마침내 지금의 강경 포구와 부여(사비성) 사이의 금강을 타고 진격해 왔다. 하지만 강폭이 좁고, 강 양안에 매복해 있던 당나라와 신라군의 기습 공격에 일본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무참히 패배했다. 4백여 척의 전함이 불탔고 거의 모든 병력을 금강물에 빠뜨린 왜군 사령관은 겨우 백강(금강의 강경포구 구간의 별칭) 전투현장을 벗어나 일본으로 귀국했다. 이것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 3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인 ‘백강전투’. 한반도에서 벌어진 첫 국제전이기도 하고 중국대륙과 해양세력 일본 사이에 낀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빚은 미래의 전주곡이기도 했다. 어쨌든 ‘백강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퇴할 때 이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백제 귀족들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들은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하여 이번에는 일본으로 쳐들어 올 것에 대해 숙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일본으로 올라오는 목줄과도 같은 구마모토의 기쿠치에 성을 쌓는 작업을 서둘렀고 그 총책임자는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이 맡았다. 그렇게 기쿠치성 안내문에 기록되어 있다. 기쿠치성 외에 일본 야마모토 조정은 인근의 오노성(大野城), 사가현의 기이성, 나가사키현의 가네다성을 축성했으니 일본이 당나라에 대해 큰 위협을 느낀 것 같다. 이 성을 돌아보노라면 멀리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팔각형의 대형 전망대, 당시 병사들이 숙소로 쓰던 막사 등이 1400년 전 가졌던 대륙에 대한 경계심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대륙세력(중국)과 해양세력(일본)이 맞부딪히는 한반도는 유럽의 폴란드처럼 강대국 틈새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1274년과 1281년 몽고는 고려를 앞세워 일본을 침략했는데 마침 불어온 태풍 ‘가미카제(神風)’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이 침략전쟁으로 하여 몽고군의 병선(兵船)을 만드느라 우리 남부지방은 벌목으로 거의 모든 산들이 민둥산이 되었고 제주도는 몽고군의 말 목장이 되어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 이후에도 계속된 임진왜란, 6ㆍ25와 국토분단 등 우리 한반도가 겪어야 할 지정학적 운명의 상처는 너무 가혹하게 전개되어 왔다. 요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뜨겁다. 1400년 전에 ‘백강전투’에서 활 쏘는 전쟁으로 시작된 대륙과 해양세력의 충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활보다 무서운 핵무기가 등장한 것이 다를 뿐. 지정학적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려는 어떤 선택-역시 그럴만한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천자춘추] 운전면허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신뢰란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 하였다. 즉,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신뢰는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가, 사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입법·사법·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소통, 투명성, 일관성에 있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최근 일상생활의 필수사항인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현행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시행하다가 1995년 기능, 운전면허 응시자 적체현상이 일자 부득불 운전교육기관인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 검정권을 부여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2011년 국민편의 확대란 미명하에 운전면허시험을 대폭 완화하여 의무교육시간이 총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부실운전자 및 비정상적인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다양한 지적들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면허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속내를 살펴보면 1995년 이전 시행하던 장내 기능시험을 재도입하는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어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방편에 지나지 않음에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면허취득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는 매우 엄격하다. OECD회원국 의무교육 시간은 평균 50시간이다. 특히 교육과 시험을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식 운전면허를 따는 데, 호주 4년, 프랑스 3년, 독일은 2년이 걸린다. 대부분 초기에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운전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후에 정식면허를 주고 있다. 운전면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고 멋있는 나무일지라도 올곧게 서있을 수가 없는 법이다. 운전면허 취득수단이 사실상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운전교육시간만 확대하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