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다는 이유만으로… 9만여명 복지혜택 제외

정부의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 도내 노인 1만5천명, 기초수급계층 7만9천여명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에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천여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노인(1만5천명)과, 기초수급 계층(7만9천명)이 5천억 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했다. 경기도가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실제 현행 기준이 적용되면 인천과 경기도에 1억3천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월 소득 84만원의 노인중 인천 거주 A노인은 16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거주 B노인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3천500만 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 원을 뺀 16만 원(최대 20만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천500만 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천 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천400만 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 원, 농어촌은 2천900만 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 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달라 7만9천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배수용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9만 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7-26 21:28

수원의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 성적 조작

수원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교과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수원 A고교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2일 전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2차 지필고사를 실시했다. 이후 18일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를 확인하고 OMR 카드에 성적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1학년 12개반 중 4개반의 수학 성적이 수정 테이프를 이용해 조작된 상황을 알아차린 일부 학생들이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이에 A고교는 이달 19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수학 교과를 맡고 있는 B교사가 수업하는 4개반에서 성적 수정이 다른 반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즉각 수원교육지원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중등교육과장과 장학사가 실사를 나왔으며 학교 측은 다음날인 20일 재시험 공고를 냈다. 또 A고교는 21일 학교장 명의로 ‘1학기 2차 지필평가 종료 후, 1학년 수학과목의 학생 OMR 카드 답안이 교사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결과, 몇 개 학급의 상당 수 카드에서 문항이 수정된 정황이 포착했다. 12일 치러진 수학I 지필평가 점수는 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게 돼 재시험을 결정하게 됐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결국 A고교는 지난 22일 오전 10시(2교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렀다. 이후 학교 측은 1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 재량으로 B교사를 직위해제했고, 직무ㆍ수업ㆍ학생과의 접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학교 측은 현재 B교사의 성적 조작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증거 자료 등을 취합한 뒤 징계를 재단 이사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A고교 관계자는 “B교사가 교과를 맡고 있는 반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 대한 성적 조작이 이뤄졌다”면서 “내신이 중요한 시기에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며,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학교장 등과의 만남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나가 상황을 파악해보니 99.9% 성적이 조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는 A고교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고 있으며, (조사가)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7-26 21:28

더 자극적으로… 낯뜨거운 옥외 간판

소비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저속한 어감의 자극적인 간판을 내건 업주들이 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간판을 설치하는 관련 법이 모호한 탓에 간판의 선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1시께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한 옷가게의 상호는 ‘My ○○○ 창’으로 간판에 ‘M’과 ‘창’의 글자 크기를 키워 마치 욕설을 연상케 했다. 욕설하는 모습을 그린 삽화도 함께 걸려 있었다. 평택역 인근에 자리 잡은 이 옷가게는 하루평균 수천명이 지나다닐 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교복 입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선정적인 간판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시민 K씨(42·여)는 “민망하다”며 “아이들이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린 데, 선정적인 간판을 보고 해당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주 A씨는 “간판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뜻은 없었다”면서 “보는 사람의 관점 차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일부 가게들은 족발집 ‘족○네’, ‘X가’, 조개구이집 ‘착한조개 조X네’, 치킨집 ‘○○홀닭’ 등과 같은 간판을 내걸고 줄임말로 퇴폐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이 자극적인 상호와 간판이 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청소년에게 위해가 될 정도의 광고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애매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호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광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최유진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이나 요즘은 강한 자극이 많아 오히려 역효과”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같은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모기자

사회일반 구윤모 기자 2016-07-26 21:28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民官 또 평행선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민·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 전지역 확대시행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다보니 기관별 예산 분담 등 실질적 논의는 여전히 백지상태다. 인천시는 26일 제2차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전성수 행정부시장과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참석 위원들 간 견해차이가 뚜렷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대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격론이 벌어졌다. 이렇다보니 추진시기와 지원대상, 지원형태 등 구체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시도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중학생 8만9천298명 중 저소득층 학생 1만2천943명, 일반학생 305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어 시행률은 14.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76.5%에도 크게 뒤떨어지는데다 서울 99.5%, 경기 100% 등 생활권이 비슷한 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 지원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 계층에 실시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10곳이며 일부계층에만 차등적로 실시하는 곳은 인천 등 7곳이다. 이렇다보니 각 지역마다 광역·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분담비율도 천차만별이어서 인천과 꼭 맞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올해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일반학생 급식비 30%를 전액 부담한다. 반면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각각 30%를 분담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도 30.3%, 시·군 45.4%로 오히려 기초지자체 분담이 더 높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시교육청이 시의 재정분담 없이 시교육청과 군·구 각각 50%씩 분담하는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안이 부결됐다. 일부 위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시교육청 47.6%, 시 29.9%, 군·구 22.5%로 분담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열릴 3차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7-26 21:17

검찰,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기’ 재수사 착수

검찰이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을 받아 화제가 됐다. 수원지검은 도나도나 대표 C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C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C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수사는 투자자 150여명이 C씨의 주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두고 C씨를 수원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형사4부는 현재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넥슨과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1년간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화제가 됐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7-26 21:17

정부 “北 테러 우려… 中 동북지역 여행 주의를”

정부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동북지역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중국 동북지역은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으로 백두산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베이징(北京) 총영사관은 26일 한인회, 유학생회, 중소기업협회, 종교단체 등을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북한의 테러 위협을 주지시키고 휴가철 동북 지방 여행 시 신변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총영사관은 최근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보복이 예상되므로 민감한 지역은 여행을 자제하고 위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를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치안 당국 및 중국 주재 한국 공관의 안전정보 안내, 현지 언론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항상 행선지를 알려두며 현지 우리 공관, 국내 영사콜센터 등 비상연락망을 소지해 위급 상황 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지난 2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직접 공작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마피아 또는 폭력 조직과 연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 또는 유인 납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이 교통 법규 및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교민 또는 중국 방문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 내 음주 운전 및 성매매 등으로 한국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생활 및 치안 관련 법규들이 변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한다”고 전했다.중국은 최근 개정 형법에서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한 자는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 5년 이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에비하면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6-07-26 21:15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인천시도 함께 뛴다

인천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범인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현행 발전 1㎾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0.5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미세먼지 등 인천지역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80%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시설세 인상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벌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배출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각각 62만2천298㎏, 672만951㎏, 936만935㎏에 달한다. 이 중 인천지역 7개 발전소에서 배출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32만9천436㎏, 567만4천650㎏, 726만7천347㎏으로 각각 전체 배출량의 52.5%, 84.4%, 77.6%를 차지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1㎾당 0.5원으로 오르면, 시는 연간 200억원에서 약 160억원 이상 더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악한 재정 탓에 자동차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받은 국비까지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 개정안 통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가 정부를 상대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 관련법 개정을 위해 인천처럼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야 하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시는 지난달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4천486억원을 들여 각 항목별 기준치 이내로 농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관리 권한이 없는 시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시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피해를 보는 인천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7-26 21:12

‘몬스터’ 조보아, 강지환에게 앙징맞은 질투공세 ‘팡팡’…“나랑도 지금 당장 회의 하고 밥 먹자”

몬스터 조보아.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7-26 21:08

9년만에 ‘제이슨본’으로 돌아온 멧 데이몬과의 행복한 재회…“기다린 시간 결코 아깝지 않아요”

제이슨본 멧데이몬.

영화 허행윤 기자 2016-07-26 21:07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 연합전선

신세계가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초대형 복합쇼핑몰 조성을 추진해 인접한 인천지역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들이 반발(본보 7월 15일자 2면 등)해온 것과 관련,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인천지역 전통상인·유통단체, 시민단체 외에도 문병호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상동 복합쇼핑몰의 입점 지역은 행정구역만 부천일 뿐 사실상 부평에 인접해 있고, 실제 반경 3㎞ 내 부평·계양지역 시장 10여 곳의 상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복합쇼핑몰에 신규로 1일 주차차량 2천500대 이상이 발생되어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세계는 부천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부평지역은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대안으로 상권이 겹치는 행정구역의 경우 인접 지자체 의견 반영,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의견 수렴, 도시계획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천시에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향후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궐기대회, 유통산업법 관련 토론회 및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인천시는 부천시에 지역 상인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상동 복합쇼핑몰이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인천 상권 보호자료로 활용하고,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도 ‘개설 등록 전’이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 시’로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산업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7-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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