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현행보다 2천2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의 백운광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조정교부금 개편 정부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15년 총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시 조정교부금은 배분 기준만 변경되기 때문에 총액은 개편 이전과 같이 5천329억원이다. 하지만 6개 불교부단체(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가 배분받은 이 조정교부금이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25개 시ㆍ군으로 재배분되면서 성남ㆍ과천ㆍ화성은 교부단체로 변경된다. 3개 시는 개정안 적용 시 조정교부금을 잃게 되면서 보통교부세를 지금보다 1천325억원 더 받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25개 교부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보통교부세는 3천547억원 감소,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교부 규모가 2천197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 연구위원은 “행자부의 7월 개정안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화의 효과에 관련해 5월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어 성남 및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의 상대적인 재정력 훼손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며 “행자부는 자신의 개정안을 비롯해 수원 및 성남의 주장, 학계의 검토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조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후 7월4일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인구비례를 현행 50%로 유지하고 징수실적 반영을 30%→20%로 하향 조정, 재정력 반영을 20%→3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진욱기자
24일(현지시간) 요르단 제라시에서 열린 제라시 문화 예술 연례 축제 중 한중국 무용수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축제는 동양과 서양의 연극과 시낭송, 문화 세미나 등의 조화로 이루어져있다. 연합뉴스
금기 아닌 금기였다. 애초 취재 대상이 안 됐다. 설혹 기사가 작성되더라도 곧 몰고(沒稿)됐다. 선배로부터는 핀잔이 날아든다. “너 잡지사 기자냐.” 여기서 ‘잡지’란 70, 80년대 유행하던 몇몇 성인 책자다. 수영복 차림의 여성 사진으로 도배되는 선정적 잡지였다. 그럴 만큼 성(性)과 관련된 얘기는 일간(日刊) 신문의 금기였다. 섹스, 매춘, 외도 등이 다 포함됐다. 이런 주제들을 통칭해 ‘허리 아래 얘기’라고 불렀다. ▶그랬던 언론이 변했다. ‘허리 아래 얘기’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읽히는 소재다. 현직 검찰총장도 ‘허리 아래 얘기’로 옷 벗었다. 혼외자가 세상에 알려지자 낙마했다. 검찰총장의 ‘침대 얘기’가 여과 없이 보도됐다. 현직 검사장을 추락게 한 ‘허리 아래 얘기’도 있다. 길 가던 여성을 쫓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했다가 사달이 났다.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도, 검사장의 음란행위 논란도 일간 신문이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특종보도라며 자화자찬했다. ▶요즘은 더 하다. 박유천(뮤지컬 배우), 유상무(개그맨), 이진욱(탤런트) 등 유명 연예인들의 ‘허리 아래 얘기’가 이어진다. 기사마다 ‘화장실’ ‘속옷’ ‘관계’ 등 선정적 단어가 그득하다. 급기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매춘 의혹 보도까지 나왔다. 이 회장의 말, 표정, 행동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방송됐다. 인터넷 매체의 단독 보도였다. 동영상이 국민에게 준 충격이 크다. 그 속에서 일고 있는 논란도 많다. 와병 중인 중환자의 과거 동영상 보도가 옳았느냐는 게 주제다. ▶언론의 ‘허리 아래 얘기’ 무차별 보도. 여기엔 무너진 신문의 위상이 있다. 정보 독점 기능을 빼앗겼다. 인터넷이 더 빠르고 더 노골적이다. ‘허리 아래 얘기’는 그 중에도 가장 파급력 센 주제다. 인터넷 조회수로 신문 광고 수입이 결정된다. 일간 신문이 쫓아가지 않을 재간이 없다. ‘그래도 일간 신문인데’ 따위의 망설임은 버린 지 오래다. 인터넷을 쫓아가는 우울한 일간 신문의 현실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도 있다. ‘허리 아래 얘기’라는 말이 깔고 앉은 의미가 있었다.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관용이었다. 그리고 그 관용 속에는 ‘남자니까’라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다. 이제 다 옛말이다. 더 이상 성(性)은 남성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성공한 남성을 파멸로 내몰 시한폭탄이 됐다. 이게 20년 전 남성사회와 지금의 남성사회의 차이다. 그 시절이었다면 이 글도 틀림없이 쓰레기통으로 갔을 거다. 김종구 논설실장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많은 성과로 인해서 언론의 취재가 잦은 편이다. 필자도 교장직을 수행하는 바람에 부족하지만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항상 인터뷰 말미에 포함되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창업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글쎄요’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던가,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다던가, 고객대응을 더 잘할 수 있다던가라는 단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성공비결을 물어보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창업을 해보지도 않았던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하지만 그동안 봐왔던 경험들로 조금이나마 아는 척해볼까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래에 몇 가지만 잘 준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시장과 기술에 대한 동향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진심어린 창업의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량률과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외부의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전시회는 주기적으로 참가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성과 창출에 공헌한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어야 한다. 사무실은 항상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투자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자료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글을 쓰다 보니 다 잘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버렸다. 다 잘하면 된다니 다 잘하란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나 싶다. 나부터 핵심에 접근해야겠다. 무엇이 핵심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민의 결과, 의외로 쉽게 결론에 도달했다. ‘창업에 정답은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의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다. 한 기업의 성공요인이 오히려 다른 기업에서는 결정적 실패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역시 창업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그래도 성공 창업을 위해서 꼭 한마디만 해주시길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나와 나의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항상 바라보고 고민해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의외로 이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CEO들이 꽤 많다. 그래, 이제 상식과 기본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습이다.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은 어느덧 우리만의 우울한 자화상으로 자리 잡았다. 무상복지가 판을 치고, 각종 수당이 넘쳐 나는 대한민국을 낯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정리하지 않고는 복지국가를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 기껏 야광조끼 나눠주고 안전 교육 시키는 게 다다. 그 사이 폐지 값은 ㎏당 60원으로 떨어져 사는 게 더 고단해졌다. 이대로 둘 순 없다. 무슨 수라도 내야 한다. 재활용 정거장 제도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지정된 수거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여기에 투입한다. 자원관리사로 취직시켜 생활 안정을 도모해준다.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취지가 있다. 문제는 있다. 선발하는 자원관리사의 수가 턱없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원관리사로 선발되지 못한 노인들은 여전히 폐지 줍는 노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창출될 고용을 정확히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방식도 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노인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고물상을 운영한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다. 2012년 은수미 국회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었다. 문제는 노인들의 자발성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를 극복할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거론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직접 돈을 주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실시했다. 안산과 안성, 김포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했다. 당시 1천500여 명의 노인들에게 ㎏당 30~40원씩이 보전됐다. 월 2만원씩이 돌아갔다. 한 달 내내 일해도 10만원을 넘지 못하는 노인들에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현금 지원이 늘면 폐지 줍는 노인이 늘어날 수 있다. 해결책이 아니라 양산책이 돼버리는 셈이다. 이게 ‘2만원’의 딜레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앞서의 방안들은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검토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를 탓할 수도 없다. 각각의 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만큼 크다. 우리 역시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아이디어는 없는 게다. 다만, 그래도 강조해야 할 한 가지는 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들의 목숨을 건 폐지 줍기 행렬을 두고 복지를 말하면 안 된다. 다소의 부작용이 따르는 대책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숙고(熟考)를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처음으로 3천명을 돌파했다. 100세 진입을 앞둔 90대 노인들도 15만명을 넘어섰다. 본격적으로 장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천159명으로 2010년(1천835명)보다 72.2% 증가했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05년 961명이었는데, 10년 만에 3배 가량 늘었다. 100세 장수 노인들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521명), 경북(224명), 전남(209명), 충남(182명)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선 고양시가 72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시(65명), 성남시(63명), 용인시(51명), 부천시(47명) 등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많았다. 하지만 장수 노인들의 행복감은 이전 조사에 비해 떨어졌다. 통계청이 100세 이상 고령자들을 방문 조사한 결과 181명(5.7%)은 ‘매우 행복하다’고 했고, 907명(28.7%)은 ‘행복한 편’이라고 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떨어진 수치다. 2010년 고령자 87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103명(7%)이 ‘매우 행복하다’고 했고, 절반이 넘는 871명(59.5%)이 ‘행복한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장수 노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90.9%는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다.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2015년 44.6%로 2010년의 57.1%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비율은 43.1%로 2010년에 비해 23.9%P 증가했다. 치매·중풍 등으로 가정을 떠나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사람도 가족(45.6%)보다 시설 종사자나 간병인(48.2%)이 더 많았다. 평소 활동 역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시간을 활용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이상 노인 수는 크게 늘었지만 삶의 질은 퇴보했음이 밝혀졌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건강상태가 좋아져 수명이 늘어난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고령화 사회는 재앙이다.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고령인구만 늘어난다면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인해 경제문제 등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병행돼야 한다.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고령화 대책이 마련돼야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시대적ㆍ국가적 과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경기도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경제 파트너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사단법인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창립대회가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민경원 경기일자리재단 상임감사, 이상헌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과 120개사 경기중소기업CEO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회장 김홍근)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경경련CEO리더스아카데미’ 수료 회원 500여명으로 결성된 경기도내 중소기업 경영자 단체다. 지난 2010년 발족한 경경련CEO리더스클럽 총동문회로 운영돼오다 지난 3월10일 사단법인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가 창립됐다. 경기협은 이번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홍근 회장은 “경기협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하고 공동사업개발 투자 및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는 곧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가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수레의 두 바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수원시가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급제동’을 걸었다. 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내 건설현장 관계자와 공직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 안전교육은 최근 시청 주변에서 벌어진 천공기 전도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헌병조 부장의 강의로 시작된 이날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사례를 위주고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사고발생 원인과 예방대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됐다.특히 천공기와 굴삭기 및 크레인 등 건설기계 작업 시 공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사고예방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상윤 시 도시정책실장은 “각종 재난 재해는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예방과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형)는 26일 ‘부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종곤 테크피아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종곤 초대회장은 “앞으로 부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 간 교류와 경영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부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추진, 지역경제 현안의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도 회원에 대한 세무·법무·노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영능력 향상 및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했다. 유병돈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6기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수원컨벤션센터와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꼽았다. 수원지역 균형발전의 쌍두마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만 수원 대도시의 랜드마크, 수원컨벤션센터 조성사업 100만 대도시 수원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원컨벤션센터 조성사업이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자가 선정됐다. 이달 중에 사업자측과 기술제안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실시설계 등 착공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19년 3월까지 수원컨벤션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예정대로 2019년 3월 수원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전시와 회의, 공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경기남부권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산업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시 역점사업이지만 부지공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르면서 16년간 ‘추진단계’에만 머물러왔다. 그러나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민간사업자가 낸 새로운 사업자공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등 사업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광장을 포함해 전체 면적 5만5㎡, 건축연면적 9만5천460㎡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시시설 500부스, 2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 중소회의실, 각종 시민편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토지비 1천40억원과 건축비 2천250억원 등 총 3천290억원이 들어간다. 시비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수원컨벤션센터는 4단계로 나눠 조성되는데 이번이 500부스 규모의 1단계 공사다. 수원시는 2019년 1단계 조성이 끝나면 기존 컨벤션센터를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500부스, 750부스, 1천부스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미 증축을 대비한 건물하중 등을 계산해 1단계 조성사업 설계에 반영했다. 1천부스 규모의 4단계 확장사업을 할 때 음악당(오디토리움)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옛 농업진흥청 자리, 농어업 체험전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재미와 예술을 결합해야 성공한다”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IT산업과 연계하거나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재미’와 ‘예술’이 결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천편일률적이면서 밋밋한 전시체험관으로 전락하는 우려를 막고, 초기부터 이용자의 관점에서 재미와 미적요소를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선구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건립되는 체험관은 대지 5만㎡에 지상2층, 지하1층 등 연면적 1만8천㎡ 규모다. 국비 약 1천73억 원이 투입된다. 올 12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 설계를 거쳐 2018~2019년까지 건축공사를 진행,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촌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곳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발전사, 첨단농산업, 어린이 직업체험, 귀농귀촌, 도시농업, 미래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업박물관은 근대 이전 농업과 농기구 등 과거 자료를 전시하는 것이었다면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어업·식품산업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및 미래의 모습과 가치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체험관 건립에 따른 기대 효과는 연간 이용객 62만∼178만명, 생산유발 효과 1천573억원, 고용유발 효과 1천158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전후로 수원시는 127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전시체험문화공간이 잇따라 건립될 예정“이라며 ”특히 컨벤션센터와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등은 경기남부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