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 음란행위' 인천 경찰 간부 뒤늦게 직위해제

대낮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뒤늦게 직위 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이달 초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3) 경위를 최근 직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11일간 병가를 냈고,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복귀한 지난 22일 직위해제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성 관련 징계요구 시 전문가 참여 관련 업무지시'에 따라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도 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사가 없었더라도 개방된 주차장이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경찰 측에 제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주 A 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는데도 보름 넘게 징계를 하지 않고 미뤄 비판을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이나 해임하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렴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도 최근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위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고양시,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 입법 청원

고양시가 평화통일경제특구와 관련, 입법 청원을 국회에 건의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에게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을 건의, 대표 발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최 시장은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있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법 청원 세미나에서 “고양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고양시를 신 남북경협모델로 만들어 한반도 경제공동체 중추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평화통일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평화통일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그동안 ▲평화통일 국제학술회의 및 포럼개최 ▲2015년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벨트화 제안 ▲SNS 국제평화인권운동 등 신 평화통일운동 주창 ▲남북교류협력 전진도시 기반 구축 등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면 유치가 확정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 콘텐츠밸리와 K-컬처밸리 등과 연계해 통일 한국의 실리콘 밸리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용인시, 10월부터 ‘카셰어링’ 시범 실시

최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셰어링(Car Sharing)’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인시가 적극 나섰다. 자동차 소유를 줄여 교통량 감축은 물론 주차난과 환경오염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시는 민간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지원키로 하고 내달 3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해 이르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회원으로 가입하면 민간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렌트카 서비스와는 다르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23개의 일반 렌트카 업체가 운영중이다. 시는 8월중 공모제안서 검토를 거쳐 우수 업체를 선정한 후 9월께 시스템 구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체가 선정되면 시에서는 주차장 제공과 홍보역할을 맡게 되며, 업체는 차량확보와 관리, 회원모집,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시는 시범실시 지역으로 시청과 3개 구청, 기흥역사 등 5곳으로 하고, 한 곳당 1~2대의 차량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서비스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본인이 원하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예약해 사용하고 반납하면 된다. 요금은 이용한 시간만큼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통해 교통량 감축과 주차난 완화는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시범실시 후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의왕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사업 등 추진

의왕시는 기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통합해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타당성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재단은 시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과 향후 건립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 등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의 통합 운영, 국가 및 시의 청소년 육성 사업을 위탁하게 된다.재단이 수행할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진흥을 비롯한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 시장이 승인한 사업 등이다.시는 3억 원을 단독 출자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은 재단 신설에 따라 법인사무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향후 기관의 추가 신설이 이뤄지기 전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법인사무를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시 청소년수련관장 소관 독립시설로 운영하는 인력 운영계획도 발표했다.시는 기존 분산ㆍ운영되던 청소년 관련시설의 통합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궁극적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