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산로 여관서 70대 여성 살해 20대男 검거…공범 추적중

팽팽했던 투수전… kt wiz가 웃었다

2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t wiz와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진행됐다. 두 팀 합쳐 장단 24안타로 난타전을 벌인 전날과 180도 다른 양상이었다. 선발 투수간 맞대결부터 한 치 양보가 없었다. 이날 양 팀 선발은 나란히 팀 내 1선발로 평가받는 트래비스 밴와트(kt)와 에릭 서캠프(한화). 두 투수 모두 타자를 압도하는 강속구 없이 절묘한 커맨드로 경기를 풀어갔다. 이들의 호투에 눌려 양 팀 타선은 4회까지 단 1점도 내지 못하고 0대0으로 맞섰다. ‘0’의 흐름을 먼저 깬 쪽은 kt였다. kt는 5회초 선두타자 김연훈의 중견수 뒤 2루타와 이대형의 볼넷으로 잡은 2사 1, 2루 기회에서 김사연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선취점을 얻었다. 하지만 5회말 밴와트가 2사 후 한화 강경학과 정근우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1대1 동점을 허용했다. 밴와트와 서캠프는 1이닝씩을 더 책임지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투구 수가 100개를 넘기면서 구위가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둘 모두 추가 실점 없이 이날 투구를 마쳤다. 밴와트는 6이닝 6피안타 2볼넷 1실점. 서캠프는 6이닝 4피안타 4볼넷 1실점. 두 선발투수의 맞대결은 이처럼 무승부를 끝났다. 투수전 양상은 두 선발 투수가 내려간 뒤에도 계속됐다. kt는 심재민-장시환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을 가동해 한화 타선을 잠재웠고, 한화는 권혁-정대훈을 앞세워 맞불을 놨다. 1대1. 전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는 변함이 없었다. 승부의 추는 9회 들어 kt쪽으로 기울었다. 안타 1개와 희생번트, 그리고 한화 마무리 정우람의 와일드 피칭으로 잡은 2사 3루 찬스에서 앤디 마르테가 좌중간 적시2루타를 때린 것. kt는 이후 유한준과 박기혁의 적시타를 묶어 점수 차를 4대1로 벌렸다. 승기를 잡은 kt는 9회말 좌완 홍성용과 우완 김재윤을 마운드에 올려 남은 아웃카운트 3개를 채우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kt는 이날 승리로 지나 12일 넥센 히어로즈전부터 이어져 오던 4연패 사슬을 끊었다. 9위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 자이언츠에 8대4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는 10위를 유지했다. 삼성과 승차는 변함 없이 0.5경기다. 마산 원정에 나선 SK 와이번스는 홈 팀 NC 다이노스에 2대4로 졌다. 타선이 부상에서 돌아온 NC 에이스 에릭 해커에 밀려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선발 메릴 켈리는 7이닝 7피안타 3실점으로 비교적 호투하고도 패전을 떠안았다.조성필기자

거꾸로 가는 道공공기관 통폐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ㆍ폐합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줄어드는 기관 수만큼 공공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이 민선 6기 이후 새롭게 출범하면서 통ㆍ폐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일자리재단, 에너지비전센터 등 새롭게 생겨난 기관의 근무인원만 260명 이상이고 이들 기관에 투입한 예산은 300억 원이 넘는다. 비대해진 도 산하 공공기관을 ‘슬림화’하겠다던 경기도가 이같이 새롭게 유사 관련 기관을 신설하면서 근무하는 인력과 투입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꾸로 가는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공기관 통ㆍ폐합 잠정협의안을 결정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연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더민주가 도의회 다수당임을 감안할 때 이번 잠정협의안이 사실상 공공기관 통ㆍ폐합의 최종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협의안을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되고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수원시로 이관되며 경기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일된다. 또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여성복지가족재단으로 통합되며 경기도시공사와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시항만공사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총 11개 기관이 5개 기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탄생한 기관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일자리재단, 스타트업캠퍼스, G-MOOC 추진단, 에너지비전센터 등 5개 기관에 달하고 향후 예정된 글로벌재단까지 더하면 줄어드는 공공기관만큼 새로운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도는 따복공동체지원단에 올해에만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재단에는 120억 원, 스타트업캠퍼스 20억 원, G-MOOC 추진단 54억 원, 에너지비전센터 25억 원 등 올해에만 이들 기관에 총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통ㆍ폐합 대상 기관인 평택항만공사와 수원월드컵재단이 올해 도에서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를 이룬다.또 다른 통ㆍ폐합 대상 기관인 영어마을은 올해 도로부터 15억8천만 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7억3천만 원, 경기복지재단 43억 원, 한국도자재단이 61억 원 지원받은 것과 비교해도 신규 기관들이 더 많은 예산을 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을 통ㆍ폐합하더라도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사업은 유지돼야 해 사실상 기관 간 중복되는 일부 사업과 인건비 등을 줄이는 것밖에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생겨난 신규 기관들에 투입되는 예산을 더하면 통ㆍ폐합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무 인원 역시 문제다. 공공기관 통ㆍ폐합이 이뤄지더라도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더욱이 기관의 전문가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고하기가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이면서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수원시로 이관되는 수원월드컵재단 이외에 통ㆍ폐합되는 기관 10개 기관에서 축소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49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난 5개 기관의 직원 현황을 보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만 이미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G-MOOC 추진단 22명, 에너지비전센터 10명 등 채용됐거나 채용예정인 인원이 총 264명에 달한다. 온갖 진통을 겪으면서 공공기관 통ㆍ폐합을 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더 많은 직원이 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와 법인 등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이들 센터와 법인은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식적인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경기도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봐야 한다. 공공기관보다 설립이 자유로운 센터 및 법인 등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관행처럼 내려온 편법이다”고 말했다.허정민기자

집시법위반 몰린 지방재정개편 반대 집회 지방자치 옥죄는 공권력

경찰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시민문화제’와 관련,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요구했다.비대위 측은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다”며 중앙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지방자치단체를 옥죄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6개 불교부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비대위 대표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서울시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문화제’라며 반박하고 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 대표들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6개 시 비대위 대표들에게 다음주까지 특정 날짜에 출두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6개 지자체 주민대책기구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려면 경찰의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사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해 이런 절차를 따라 허가받아 추진한 행사”라며 “평화적인 문화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을 경찰이 법률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문화제 개최 나흘 전인 지난달 7일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시설사용을 허가받았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에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생각을 지우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는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비대위 차원의 공식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마련한 후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시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만명(경찰 추산 9천명)이 참가했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재정건전·경제활성 투트랙 정책 시급

인천시가 재정건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신규사업을 통한 세입 확충 등 중·장기적 재정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지방채 발행 중단과 자산 매각으로 시의 부채는 줄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의 부채(산하 공사·공단의 부채 포함)는 지난 2014년 13조1천685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조6천360억원 줄어 11조5천325억원이다. 2014년 이후 기본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고, 땅을 팔아 생긴 세외수입 9천억원 가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2천900억원이었던 기본 지방채 한도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2014년 149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와 올해 한도는 없다. 내년 389억원의 한도가 생겼지만,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기본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기본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2018년까지 부채를 8조원대로 줄이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데 주력한 사이 지방세는 5년 만에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 2조1천434억1천800만원이었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2조9천925억9천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 본예산에는 2조9천581억4천만원으로 344억5천2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추경에서의 증가분 등을 연말 결산에서 따져봐야 정확한 지방세 규모를 알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지방세 증가율보다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입확보를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한 준설토 투기장의 시 편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시가 부채 감축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부채감축이 인천시의 재정정책의 기조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투자는 유지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발전,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늘리려는 방안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운용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

“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긍정적 검토할 것”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에는 청신호가, 제2쇄빙연구선(쇄빙선) 모항 유치에는 노란불이 들어왔다. 20일 국내 유일 쇄빙선인 아라온호 출항식에 참석차 인천항을 찾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2 쇄빙선 모항은 신중히 살필 예정”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항식에 앞서 인천항을 둘러보고 “울산이나 청주, 제주에는 해양박물관이나 해양과학관이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해양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인천시가 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2쇄빙선 모항 선정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2쇄빙선은 아라온호를 보완하는 1만2천t급 극지탐사 전문연구선이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천850억원을 투입, 2020~2022년께 건조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2쇄빙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배를 건조하는데만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며 “지금 모항 선정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항만여건 등을 고려해 모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2쇄빙선 모항을 인천항으로 유치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극지연구소와 아라온호에 이어 제2쇄빙선 모항을 유치하려 인천발전연구원에 ‘제2쇄빙선 모항 지정 전략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에 입항해 있는 아라온호에 탑승해 “제2쇄빙선 모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 달 초께 열릴 예정인 인천항 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제2쇄빙선 모항 유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와 인천지역 유관 기관은 인천 내항 8부두를 제2쇄빙선 모항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8부두는 항만기능이 끝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쇄빙선이 한번 입항해 수일~수개월 정박하는 게 가능하다. 또 8부두가 친수공간으로 개발되더라도 쇄빙선은 교육적 효과가 높고 인천 내항의 색다른 볼거리가 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내항 8부두가 제2쇄빙선 모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중구,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라온호는 이날 인천항에서 출항해 67일 동안 북극 동시베리아·베링·척치해에서 공해 대륙붕 등 탐사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장(새누리·수원1) “일자리재단·경기도주식회사 조기 정착”

“양적 팽창 위주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과 재래시장을 아우르고 접목하는 중간지대형 서민경제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신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ㆍ수원1)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경기도주식회사 등 대부분의 주력사업이 소관 상임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여장부답게 통큰 경제정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하지만 남 위원장은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덧붙여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플러스 서민경제’ 정착도 주문하고 있다. 남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침은 일자리 풍부한 살기좋은 경기도 만들기다. 도의 주요 정책인 일자리 만들기,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첨단과학기술 연구지원, 해외 시장개척 등에 적극적 지원과 협력으로 살기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은 경기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첫번째가 예산문제로 지금은 경제관련 예산이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하위 수준이나 이를 전국 평균 수준(일반회계 대비 2.9%)까지 올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앞으로 상임위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바로 일자리 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의 발빠른 정착이다. 남 위원장은 “대표 후보자 청문회까지 거친 일자리재단은 9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야기돼 왔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은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특히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된 초기단계지만 기대감이 크다.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야권,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해임 주장… 우 "모른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해임을 주문하면서 전면적인 개각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정수석을 보호하려다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모든 혼란이 당정청에서 나온다. 전면 쇄신과 개각이 필요하다. 이대로 그냥 가면 한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비대위원(안양 만안)도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우병우 뇌관을 제거하고 전면개각을 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면서 “당정청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지금이 국정쇄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야권 내 일각에서는 아직 우 민정수석 논란과 관련해 아직 의혹제기 수준인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 등 자신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제가 한 일을 넘어 가정사라든지 심지어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고서 매우 고통스럽다”고 직접 해명했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르는 사람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느냐. 난 모른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답답하다”면서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에게 본인이 부동산을 사달라고 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면서 “그런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