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크레인 전복사고…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차량 크레인을 몰며 매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A씨(46)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크게 다쳐 직장을 잃었다. 당시 부평역과 백운역 인근 공사장에서 넘어진 40m 고정식 크레인이 A씨가 타고 있던 차량 크레인을 덮쳤고, 가까스로 크레인을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발목 관절이 골절돼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등급을 받는 등 다시는 크레인 차량을 몰 수 없게 됐다. A씨는 사고 후 소속 업체의 산재처리를 통해 약 4천만원 가량의 치료비 등을 보상받긴 했지만,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은 점과 앞으로의 생활 등을 고려하면 보상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고 후 짧은 시간에 건물주가 바뀌고 공사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대상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A씨측 관계자는 “당시 사고로 피해가 너무 커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구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해 아직도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다”면서 “보상이 급한 상황인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후 바뀐 건물주는 당시 사고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알수 없다”면서 “다만 A씨가 피해자인 만큼,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등을 도와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중고차수출단지 퇴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인천시 연수구의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불법 중고차수출업체 논란이 5년여 만에 불법 건축물 대부분이 철거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만 치워졌을 뿐, 여전히 이곳엔 중고차수출업체가 영업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문제 해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구 등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중고차수출업체의 사무실로 쓰이던 296개에 달하던 컨테이너와 천막 등 불법 건축물 244개(82.5%)가 자진 철거됐다. 나머지 52개도 오는 20일까지 모두 철거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부터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는 송도관광단지 사업이 여의치 않자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들에 땅을 임대해줬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구는 이곳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진행해 왔다. 강제철거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이 벌어졌지만 구가 승소한데다, 이후에도 구의 강경한 행정력 집행 의지에 결국 업체들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에 나섰고, 결국 이달 중 모두 철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만 치워졌을 뿐, 여전히 중고차수출업체는 남아 있어 반쪽짜리 문제 해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가 주민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기는 했지만, 중고차 매매업체들이나 수많은 중고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이곳을 중심으로 임시번호판을 단 중고차와 중고차를 매단 견인차, 중고차 5~6대를 실은 자동차 운반차량 등이 쉴 새 없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드나들고 있어 소음·먼지 등 인근 주민 피해는 여전하다. 일부 업체들은 민원을 피해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김포 수출단지 조성이 불확실해 업체 대부분이 또다시 이곳에 남아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불법논란이 이는 4블록에서 인근 1~3블록 부지로 컨테이너를 옮겨 영업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시가 1~3블록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해준 탓에 구가 단속을 더 벌이지도 못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유원지 부지에서 중고차수출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법규에 맞지 않지만, 토지사용 부분에선 시도 제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가 빨리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를 만들어 모두 이전시키고,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조속히 추진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선녀벌레·진딧물 협공… 강화 ‘SOS’

인천 전역에 미국 선녀벌레 창궐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본보 12일 자 7면) 지역 내 상당수 과수원이 몰려 있는 강화군에서도 선녀벌레와 나무 진딧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께부터 남산리 남산 등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선녀벌레는 현재 군 전역으로 퍼져 나무 수액과 잎을 갉아먹고 그을음병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대가 낮은 숲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산림은 물론 과수원에까지 선녀벌레와 진딧물이 급속도로 확산, 과실이 상품화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선녀벌레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벌레들이 주택가까지 날아드는 주민 생활불편마저 초래되고 있다. 주민 A씨(67)는 “산과 밭에 선녀 벌레와 진딧물이 날아들어 나무와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강화 남산은 산 전체를 벌레들이 잠식한 것처럼 허옇게 변해버려 산에 오르기조차 무섭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선녀벌레는 물론 진딧물과 꽃(중국)매미 등 해충 피해 접수창구를 신설, 피해규모 파악과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선녀벌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민원 및 피해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미국선녀 벌레와 진딧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상방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선녀벌레는 외래해충의 일종으로, 소나무 등 나뭇잎을 갉아먹고 수액을 빨아먹어 농작물이나 나무에 그을음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동기자

나만의 기술 노하우 전수 “일자리 대박 나세요” 취·창업 돕는 道 깔끄미 사업단

“제가 가진 노하우을 전해주고 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깔끄미 사업단의 멘토 권용옥씨(크린원 운영과장)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1일 성남의 한 지하 빌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열정으로 가득 찬 눈길로 멘티 강태연씨(성남지역자활센터)에게 노하우를 전수했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등 가정환경 관리 취약계층을 대신해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깔끄미 사업단’의 발대식을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갖고 정식 출범했다. 깔끄미 사업은 자활사업 근로자에게 새로운 경기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모델을 통한 전문인력 양상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깔끄미 사업단’은 기초수급자 중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가구 등 사회적 취약 가정을 방문해 실내 홈 클리닝, 소독, 방역, 정리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민간 청소분야 숙련 기술자를 멘토로, 자활근로자 3~4명을 멘티로 팀을 구성해 도제형식으로 활동하며 25개 자활기업 및 사업단으로 1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깔끄미 사업단은 올해 도내 23개 시·군에서 취약계층 2천200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0% 이상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거환경 정리가 힘든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은 청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단 구성원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실습을 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최모씨는 “깔끄미 사업단이 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주고 정리정돈, 소독까지 해줘 마치 새집에서 사는 것 같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내 가정 중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주거환경 정리 여력이 부족한 가구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깔끄미 사업단은 자활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들은 민간 기술자 멘토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동안 도제 형식의 현장실습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이후에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전문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다. 멘티 강모씨는 “일반인이 보면 별거 아닌 일로 보이겠지만, 청소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있다. 멘토의 도움을 받아 약품과 도구 사용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소외계층도 도와줄 수 있어 보람된다”며 “앞으로 전문업체에 취업이나 사업단 창업을 통한 자활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멘토 권용옥씨는 “멘티가 발전하고 변화돼 교육 이후 자활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보람된다”며 “‘깔끄미 사업단’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사업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재기자

“아파트단지 통과 강남순환로… 생존권 위협”

광명시 소하동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강남순환도로 1단계 구간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아파트 단지 사이를 통과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남부순환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강남순환도로를 착공, 지난 3일 일부 구간을 개통했다. 개통된 구간은 전체 22.9㎞ 구간 중 13.8㎞이며 오는 2018년 나머지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 내 S아파트 1·2단지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가 강남순환도로 진·출입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광명시 소하동 S아파트 1·2단지 사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부 보행자는 급정거하는 차량에 놀라는 모습이었다. 주민 P씨(42·여)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길을 건널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양경철 S아파트 1단지 비상대책위원장(40)도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폐쇄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주민 76%(652세대)가 찬성을 하는 상황으로, 시에 주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와 맞닿은 고속도로에는 방음설비조차 설치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소음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광명시와 LH, 주민대책위 등과 ‘강남고속순환도로 방음시설 공청회’를 열었다.하지만 서울시가 방음설비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행한다고 밝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하겠다”며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붙어 있는 도로 950m구간에 대해 방음설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공사 시행일이나 사업예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동은기자

문체부 OCA 지원거부, 인천시 ‘당혹’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본부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방안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OCA 본부를 정부 간 기구가 아닌 민간스포츠단체로 규정하다 보니, 현행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OCA 측에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보증서신의 일부 내용을 두고 문화관광체육부와 시와의 협의가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확약한 보증서신에는 국제스포츠기구로서의 특별지위(해외파견지위), OCA의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면제, OCA 본부가 위치할 대지·사무공간 제공,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거주 허가, OCA 내빈 및 위원들을 위한 입국 비자, 기타 OCA에 대한 시의 적극적 지원 등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세금 공제·면제, 직원 거주허가 등의 2개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시가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세금 면제 및 직원 거주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타 부처 소관사항으로 부처 협의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OCA가 다른 UN 산하 국제기구와 달리 정부 간 기구가 아니므로 비자·세금 문제를 현행법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OCA가 정부 간 기구가 아니어서 비자 및 세금 관련 지원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유치 과정에서 위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한 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아직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지원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칫 유치과정은 물론 유치성사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OCA 본부 유치가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비쳤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세 및 비자 면제 범위를 두고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시와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OCA 본부 유치전에는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인천 이외에도 중동아시아 일부 국가가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기자

모기 피에서 채취한 DNA 분석 수사기법 도입된다

사람의 유전자(DNA)를 모기가 빨아먹은 피를 통해 분석하는 수사기법이 국내 최초로 과학수사에 도입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과학수사계 소속 김영삼 검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흡혈 모기로부터 분리한 인간유전자형 분석’ 연구논문을 최근 열린 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에서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검사관의 논문에 따르면 모기의 몸속에 들어있는 혈흔에서 사람의 유전자를 찾는 연구실험으로 흡혈 모기 6마리의 몸체에서 얻은 혈액 성분을 통해 개인 프로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김 검사관은 “모기가 피를 빨아들이면 몸이 무거워져 현장에서 106.7m 내외에 존재하고, 170m 이상은 날지 않는다”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폐쇄된 현장에서 발견된 흡혈 모기는 용의자 추적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관의 설명처럼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같은 수가기법으로 주요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는 해안가에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를 흡혈 모기의 유전자로 밝혀내 검거했고 2008년 핀란드에서도 도난당해 버려진 차 안에서 모기를 발견, 용의자의 유전자를 확보해 구속하기도 했다. 송주현기자

6층 같은 2층…여주 물류창고 ‘용적률 늘리기’ 꼼수

여주의 한 대규모 물류 단지가 한층 높이를 10m 이상으로 높게 짓고 그 사이를 ‘새로운 층’으로 여러 개 쪼개 만드는 기형적 형태의 건물로 변형,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개조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일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12일 여주시와 해당 물류단지 등에 따르면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의 한 아동복 브랜드 물류센터(건물 연면적 6천686㎡)는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2층 높이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특이한 점은 층간 높이를 평균 11.5m로 신고했다는 것이다.이후 해당 물류창고는 넓은 층간 사이에 철골 소재의 적층식 랙(Rackㆍ선반)을 통해 ‘새로운 층’을 여러개 쪼개 만들었다. 적층식 랙은 이마트와 이케아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짐을 싣는 대형 선반을 의미한다. 소유주는 이를 통해 2층 짜리 건물을 최소한 3~4층 이상의 건물로 개조한 것이다.우선 밖에서 보이는 건물은 2층이 아닌 6층 건물로 보였다. 건물의 절반은 1~3층으로 나뉘어진 듯 층마다 내부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나머지 건물의 절반은 4~6층으로 구분될 정도로 각각 바깥 창문이 여기저기 열려 있었다.내부로 들어서니 1층에는 유아복이 담긴 상자 수천개가 쌓여 있었으며, 1층의 천장 높이는 3m 밖에 안돼 보였다. 위층으로 연결되는 철제 계단을 통해 직원들이 오가며 작업에 분주했다. 2층도 1층처럼 단단한 철골로 만들어진 작업장 형태를 보였다.그러나 이는 적층식 랙을 고유의 목적과 달리 잘못 사용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적층식 랙은 이 곳처럼 사람이 상주하고 작업하는 공간으로 써서는 안 된다.특히 선반처럼 쉽게 분리가 되고 이동되야하는데 여기처럼 단단히 고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보행을 위한 고정식 계단을 설치했고 일부는 특정 창고 같은 공간까지 마련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허가받은 해당 물류단지는 사실상 수개층으로 늘리면서, 용적률은 허가당시보다 몇배 이상 늘어나게 운용하고 있다. 소유주는 층간 높이에 대한 규제가 없자 층고를 매우 높게 짓고, 화물 선반을 이용해 그 안을 개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업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같은 계산에는 ‘건폐율(총 대지면적과 건물면적 비교) 40·용적률 100’이란 법적 제한이 있어서다. 예를 들어 총 100평을 가진 사람은 3층(용적률)짜리 40평·40평·20평(건폐율) 또는 4층(용적률)짜리 30평·30평·30평·20평(건폐율) 등 이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곳 소유주는 총 대지면적 9천994㎡내 약 1/3에 해당하는 3천584㎡의 건폐율 면적만을 두고 2개층(용적률)을 지었다.이러한 기형적 건물을 두고 전문가들은 층이 늘어나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제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기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는 물류창고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로 불법으로 봐도 된다”며 “쪼개는 과정에서 화재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당 물류단지 관계자는 “이는 불법 사항이 아니다”며 “또 소방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놔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류진동·조철오기자

갇히거나 추락하거나 ‘공포의 승강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노후화된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잦은 고장에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아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D아파트 등에 따르면 지난 1994년 4월 지어진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10개동·741세대)에는 총 31대의 승강기가 현재 운행 중에 있다. 이들 승강기는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지난 5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았다. 이 가운데 승강기 1대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교체됐다. 그러나 점검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교체되지 않은 승강기 중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40분께 10층에 거주하는 주민 K씨(82·여)는 승강기를 탔다가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8층까지 떨어지는 사고를 경험했다. K씨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가슴을 졸였고, 비상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한 뒤 20분 만에 구조됐다”며 “수리가 제대로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승강기 타기가 겁난다”고 불안해했다. 이에 앞서 노후화된 승강기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갇힌 사고도 6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이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측은 예산 등의 문제로 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설치한 승강기가 다른 것에 비해 고장이 많이 난다”며 “8월에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승강기 고장이 잦다”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하고 있지만, 교체는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이필운 시장 “안양교도소 의왕 옮기면 500억 주겠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12일 “안양교도소를 의왕으로 옮기면 의왕시에 500억원을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과 관련해 의왕시가 제시한 개발이익금 500억 원 부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안양시가 개발이익금 중 500억 원을 의왕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시는 의왕시가 제시한 개발이익금 500억 원에 대해 지난 6일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시민대책위원회와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 11일에는 안양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 간담회를 갖고 의왕시의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이 안양시장은 “의원들과 시민대책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교도소 이전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개발 이익을 나눈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아직 의왕시에서 서면 등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교도소 이전 문제는 법무부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0월 의왕시 통합교도소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법무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고, 투표에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