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

앞으로 어린이의 통학로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현행 법률은 교육시설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실제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실질적인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미흡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지난 총선에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개정안에는 소병훈, 윤후덕, 이원욱, 김정우, 김관영, 이찬열, 전현희, 김민기, 민홍철, 윤관석, 정성호,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김상돈 만평] 항전…

이천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를 위한 ‘GRIP연수’ 진행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일경)Wee센터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본청 제2회의실에서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연수를 진행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을 개별적인 부분의 조합이 아닌 전체로, 통합적으로 인식해 내담자의 학습, 기억, 문제해결 등에 많은 영향을 준 이론이다. Wee센터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은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심한 정서적 억압으로 인해 상담적 접근에 한계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상담자는 심리적 지원과 치유를 통해 내담자의 세계를 공감으로 다가가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관계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영기 교수의 강의로 상담도구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직접 실습해 학교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또한 각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활용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상담역량을 강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연수를 진행한 교육청 담당자는 “GRIP연수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서 자기표현이 부족하거나 심리치료에 비협조적인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자신과 타인의 이해가 부족한 학업중단숙려 학생의 상담과 교육에 활용되어 학업중단 예방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기자노트] 군포 중앙도서관 논쟁은 그만하고 논의를 할 시기다

군포시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하지만 한 달여 간 진행된 공사 반대 서명운동 벌였던 시민과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뛰어다녔던 공무원을 돌이켜 보면 여간 씁쓸하지 않다. 법적 공방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었어야 했나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던 또 다른 시민들은 순리적인 해결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언론에 비치자 “떼로 덤비면 들어주나요?”, “중앙도서관을 확충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반대 분들이 너무 심해서 찬성은 입 열기 겁납니다”, “진짜 민주는 무엇일까요?”라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논쟁이 됐다. 굳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충돌해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하튼 법적 판단은 내려졌다. 찬반 측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특히, 시는 공무를 집행하는 가운데서 미비했던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고 반대 측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앙도서관 증축공사는 앞으로 4개월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4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마무리된다고 한다. 전반기 시민을 위해 증축공사 예산을 의결해 줬던 시의회는 지금은 추가예산 심의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찬반이 첨예했던 만큼 당연하다. 하지만, 결론은 진정 군포를 사랑하고 군포의 미래를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물려 줄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침묵은 선택이 아닌 권리의 포기다. 찬성하고 싶으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대 그리스 정치가이며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의 어록을 인용,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고 맞선다. 침묵은 최고의 웅변일 수도 있다. 일을 함에 있어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논쟁이 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충돌적 논쟁은 그만두고 중앙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다. 군포=김성훈기자

‘15년전 10대 성폭행 사건’ 국과수 DNA DB가 실마리

15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한 강력 사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해결됐다.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4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던 A양(당시 19세)은 화장실 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온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A양과 여동생 B양을 결박한 뒤 금품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금품이 없자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집안을 뒤져 현금 6만원을 챙겨 도주했다.당시 사건으로 A양의 큰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동생 B양도 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그러나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사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저장된 DNA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해결됐다.지난 2010년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C씨(42)에게서 채취한 DNA가, 당시 A양에게서 발견된 DNA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C씨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의 재검사에서도 C씨가 범인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씨(4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지키려 애원하는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동생 역시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런데도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