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되게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구분 적용안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을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올해보다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미꾸라지네”…막말 대잔치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8월21일 국방위 여당 측 간사였을 때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왜 거짓말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신 장관은 “거짓말한 적 없다.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야당 의원이 ‘미꾸라지네’라고 소리쳤고, 박 의원은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우격다짐”이라고 말하면서 신 장관을 비꼬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며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을 지닌 경북 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이 무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특검법의 특검임명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특검법보다 더 개악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퍼 콘텐츠로 성공하라”…경기일보 월례회의서 ‘콘텐츠 지배자의 성공 비밀’ 특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콘텐츠의 지배자가 돼야 합니다.” 2일 오전 경기일보에선 ‘7월 월례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특별한 강연 시간이 마련됐다. 최은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석학교수가 강사로 나서 1시간 동안 펼친 ‘콘텐츠 지배자의 성공 비밀’ 강의다. 매경미디어그룹의 기자 및 보도국장으로 30여 년간 근무했던 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주력 콘텐츠를 생산·양산해 온 인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독보적인 콘텐츠 생성법, 그리고 콘텐츠 산업 판도를 바꿀 혁신적 플랫폼에 관한 최신 트렌드 등을 소개했다. 이후 콘텐츠의 중요성 및 현대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과 그들의 전략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스티브 잡스,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콘텐츠’를 잘 다뤘다”며 “이제 나와 조직의 경쟁력은 콘텐츠의 힘에서 나오니 콘텐츠의 지배자가 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맛도, 신문사가 매일 기사에 담는 내용도 다 콘텐츠”라고 설명하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성공하고자 하는 조직은 슈퍼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 콘텐츠를 ▲유니크니스(특별함) ▲엑셀런스(탁월함) ▲오리지널리티(고유성) 3요소를 갖춘 차별화된 콘텐츠라고 표현했다. 슈퍼 콘텐츠를 만드는 슈퍼 크리에이터들은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개하고 퍼나르는 ‘슈퍼 팬’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슈퍼 크리에이터 중 하나로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언급하며 이들의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BTS의 성공 전략은 ‘공감’이다. 10~20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에 담아 그들의 마음을 끌어낸 것. 모든 노래에 청년들의 생각과 위로가 담긴 공감이 들어 있다”며 “전 세계 250만 명이 그들의 콘서트를 동시 관람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 그는 “저널리즘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신문 구독자들이 급감했던 2000년대 초반, 미디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생산해 매출을 회복하고 1천만 명의 구독자와 900만명의 디지털 구독자를 얻은 뉴욕 타임스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독자로 하여금 기사를 공유하고 싶게 하는, 한 발 나아가 스크랩하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하는 슈퍼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재난 불평등’ 여전, 원도심 중심 취약지수↑

인천 원도심이 신도심에 비해 폭염·폭우 등에 더 큰 피해를 보는 등 재난 불평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풍수해 보험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인천시민들의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취약성, 거주 취약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지수를 산출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화군이 0.7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구(0.677), 옹진군(0.649), 미추홀구(0.640), 부평구(0.562) 순이다. 기후위기 취약지수는 각 취약성의 평균값으로, 높을수록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뜻이다. 반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0.252이고,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있는 서구는 0.276으로 신도심은 원도심에 비해 기후위기 취약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서원은 이처럼 원도심의 기후위기 취약지수가 높은 이유로 열악한 주거여건과 도시 노후화를 꼽고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에 많은 점도 취약지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데도 원도심 지자체들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규모는 각각 다르다. 폭염·한파·폭우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화군은 53개 사업을 펼치고 있고, 미추홀구도 4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옹진군은 34개, 부평구는 21개 수준이다. 특히 군·구의 전체 예산 규모 대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화군이 0.55%, 옹진군이 0.85%, 부평구가 0.86%로 전체 평균(0.86%) 이하다. 또 시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국비 7억3천만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을 줄이는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상준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부분이 원도심에 살고 있어 군·구별 예산 추가 투입이나 인천시의 지역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 등 적극적 취약계층 지원과 대피공간 마련, 풍수해 보험 확대와 같은 피해 후속 대책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대상에 기후위기 취약계층도 대부분 포함해 별도의 지원 사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 등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한 대비책 확대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사퇴…여야 'MBC 쟁탈전'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방송3법’ 공세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2023년 8월 취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5개월 만에 사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 후 불과 6개월 만에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이후 지난해 말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은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며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5일 과방위에 출석해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독임제로 75건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무리하게 승인 ▲법정 제재 남용·표적 심의·청부 민원의혹 ▲과방위 회의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TBS 존폐위기 방치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동관·김홍일 사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MBC 사수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중순에 끝나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여 6명, 야 3명’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김홍일 방통위는 8월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방문진을 물갈이한 뒤, 이를 토대로 MBC 경영진까지 교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홍일 탄핵 카드를 꺼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무려 167일이 소요됐다. 당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6개월가량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향후 6개월 정도 현 MBC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야당의 이 같은 노림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새 방통위원장이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다.

손님으로 타고, 가해자로 내린다… 택시기사 범죄 무방비

#1. 지난달 5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A씨는 팔달구 중부대로를 통행 중인 택시 안에서 70대 남성 B씨가 운행하던 택시 내 안전칸막이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 지난 3월18일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택시를 운전 중인 60대 남성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안전띠를 풀어 목을 감거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 D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기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많은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며 시내 일반버스에는 운전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탑승객이 적은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5~2018년까지 택시 내 폭력범죄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비 30%와 시비 50%를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저조한 지원률로 사업이 중단됐다.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만7천926대 중 해당 지원사업 기간 동안 보호격벽을 설치한 택시는 3.7%(1천397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보호격벽 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해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는 경제 불황 속 자부담에 대한 거부감과 기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꼽히고 있다. 화성의 한 업체에 소속돼 있는 택시기사 박남욱씨(가명·72)는 “이전에 보호격벽을 설치했었는데 차를 바꾸고 나서는 지원해주지 않길래 설치하지 않았다"며 “내부 블랙박스도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 상위 기관에서 택시 보호격벽의 설치 수요나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 가천대 길병원

▲ 병원장 김우경 ▲ 여성암병원장 박흥규 ▲ 심장혈관병원장 한승환 ▲ 공공의료본부장 임정수 ▲ 내과계부원장 정욱진 ▲ 외과계부원장 강진모 ▲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장 이상표 ▲ 가천의생명융합연구부원장 겸 유전체의과학연구소장 이대호 ▲ 기획조정실장 박현미 ▲ 내과진료부장 김경오 ▲ 내과계진료부장 김경곤 ▲ 외과계진료부장 겸 비뇨의학과장 오진규 ▲ 진료지원부장 안정열 ▲ 수술지원부장 겸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장 정월선 ▲ 연구지원부장 겸 정형외과장 심재앙 ▲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 문종윤 ▲ 연구기획단장 겸 염증성장질환센터장 김정호 ▲ 산학협력단장 박기덕 ▲ 인천지역암센터장 백정흠 ▲ 권역외상센터장 현성열 ▲ 호흡기공공진료센터장 박정웅 ▲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양혁준 ▲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 김석영 ▲ 지역신생아치료센터장 손동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겸 치과장 조진용 ▲ 가천뇌건강센터장 겸 수면의학센터장 박기형 ▲ VIP건강증진센터장 겸 소화기암센터장 권광안 ▲ VIP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 최수정 ▲ 장기이식센터장 겸 줄기세포및재생의학센터장 박연호 ▲ 국제의료센터장 이원석 ▲ 뇌혈관센터장 겸 신경외과장 유찬종 ▲ 척추센터장 겸 교육수련부장 손성 ▲ 진료협력센터장 겸 방사선종양학과장 성기훈 ▲ 로봇수술센터장 김태범 ▲ 바이오뱅크센터장 김지섭 ▲ 의료기기융합센터장 김선태 ▲ 임상시험센터장 김종훈 ▲ 헬스IT연구센터장 겸 임상의학연구소장 선우웅상 ▲ 임상연구보호센터장 겸 재활의학과장 이주강 ▲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전승주 ▲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부센터장 조서은 ▲ 국민검진센터 소장 겸 직업환경의학과장 최원준 ▲ 인천해바라기센터 소장 이승호 ▲ 감염관리실장 조용균 ▲ 홍보실장 이기택 ▲ 내시경실장 김의주 ▲ 총집중치료실장 겸 중환자의학과장 위진 ▲ QI전략실장 임용수 ▲ 응급실장 우재혁 ▲ 전산정보실장 이종준 ▲ 가정의학과장 황인철 ▲ 감염내과장 박윤선 ▲ 내분비대사내과장 이기영 ▲ 류마티스내과장 최효진 ▲ 병리과장 강명희 ▲ 산부인과장 이광범 ▲ 성형외과장 김유진 ▲ 소아응급의학과장 류일 ▲ 소아청소년과장 조혜정 ▲ 신경과장 이영배 ▲ 신장내과장 정지용 ▲ 심장내과장 문정근 ▲ 심장혈관흉부외과장 최창휴 ▲ 안과장 이대영 ▲ 영상의학과장 남상유 ▲ 외과장 김두진 ▲ 외상외과장 이길재 ▲ 응급의학과장 조진성 ▲ 이비인후과장 이주형 ▲ 정신건강의학과장 배승민 ▲ 종양내과장 안희경 ▲ 진단검사의학과장 서자영 ▲ 통합내과장 라한나 ▲ 피부과장 백진옥 ▲ 핵의학과장 이해준 ▲ 혈액내과장 김혁 ▲ 호흡기내과장 경선영

레미콘 노조 휴업 이틀차⋯ 수도권 공장들 출하량 ‘뚝’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주요 레미콘 공장들이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으로 수도권 한 레미콘 공장의 이날 출하량은 휴업 전에 비해 97% 감소했다. 다른 공장의 출하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의 수도권 건설현장 221곳 중 135곳(61.9%)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휴업 여파로 하루 3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장마로 인한 건설현장 공사 차질까지 겹치게 되면 피해액은 하루 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이번 휴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마로 출하량이 줄어든다 해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분간은 다른 공정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장기화되면 결국 공사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는 총 1만1천여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8천400여명이 휴업을 진행하는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에 가입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