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뚱한 면책특권 공방, 뒤로 숨는 진짜 특권

유독 국민의 눈에 거슬리는 국회의원 특권이 많다.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공항에서는 VIP 특권을 받는다. 500억원짜리 호화 연수원을 갖고 있다. 거의 공짜에 가까운 국회의원 장학혜택을 받는다. 민방위ㆍ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다. 국민이 이해 못 할 특권이다. 그렇다고 의정 활동에 필요하지도 않다. 이런 특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도 이런 특권을 얘기하지 않는다.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공방이 정치권을 덮고 있다. 새누리당은 면책특권에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책특권 폐지나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국회 윤리특위를 적극 활용하는 정도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을 바꿔야 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자연스럽게 입법 기관의 견제 기능이라는 고급스러운 논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정작 국민이 원하는 특권 내려놓기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 그 중 하나다. 이번 특권 내려놓기의 발단은 국회의원의 친ㆍ인척 채용 비위였다. 이는 김영란 법 원안으로 막을 수 있었다. 공직자가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척제도가 법에 있었다. 그걸 ‘국회의원만 예외’로 바꾸면서 이런 분란이 빚어졌다. 당연히 ‘국회의원 예외’를 없애는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면책특권 공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권이 밀어내고 있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 활동비도 원성을 사는 특권이다. 지난해 5월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의 특수 활동비가 문제 됐다. 사실상 개인 용도로 흘러들어 간 혈세였다. 그런데 누구도 거론 안 한다. 84억원이나 되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쓰겠다는 심사로 보인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국회의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 허름한 특권 내려놓고 알토란 같은 특권을 부둥켜안을 게 뻔하다. 지금이라도 비(非)정치인이 주도하는 특권폐지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기구를 통해 200여개 특권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 내용을 확인한 국민이 내려놓을 특권을 직접 고르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하면 한두 개 특권만 내려놓을 것이고, 국민이 하면 한두 개 특권만 남겨놓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05 19:06

윤상현 의원, “사드는 무적의 방패우산이 아니다”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윤상현 의원(3선, 인천 남을)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사드(THAAD)가 무적의 방패우산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독자적인 응징보복 전력 구축’을 촉구해 시선을 모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비경제분야 새누리당 첫번째 질의자로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북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추궁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 “시간은 우리 편에 있지 않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북한 정보와 판단이다. 다시는 이 부분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총리실에 북한을 정확히 아는 핵심전략가들로 ‘대북 외교안보전략 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드와 관련, “사드 1개 포대의 요격 미사일은 48발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1천기가 넘는다”면서 “‘미사일 비’가 내리는데 사드가 그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를 모두 추적해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 우산’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한미 국방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킨 것은 너무 성급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해 함께 행동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드 이슈를 남겨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한미연합전력이 한국군의 신앙이냐, 미군 전력이 움직이기를 망설이면, 그 때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그 대안은 ‘한국군의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응징보복전력’부터 최우선으로 구축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7-05 19:05

전국변협 회장단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대책 마련 촉구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전국변협회장 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변협은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평생 법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퇴직 법관과 검사에 대한 수임제한규정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회장단은 앞으로 적정한 선임료와 성실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속 변호사의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법관과 검사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7-05 19:05

중학교 무상급식 놓고 인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설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안에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최근 구성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 결과가 주목된다. 유 시장은 5일 열린 제233회 시의회 6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논의방안을 토대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올 하반기까지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범 시의원(더민주·계양3)은 1차 시정 질의에서 “전국적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률이 76.5%에 달하지만, 인천지역은 옹진군과 일부 저소득층 자녀만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그쳐 시행률이 14.8%에 불과하다”며 유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올 초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관심있게 검토를 진행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협의체 내에서 적극 검토해 올 하반기 내에는 시행 여부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이에 따라 시청 및 시교육청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지난달 첫 회의를 가졌지만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시행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추가 논의를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제갈원영 시의원이 최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시간이 필요해 지연되고 있으며 조만간 차기 회의 일정을 잡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7-05 19:05

서해평화협력지대, 中 어선 퇴출·남북 공동어로 ‘일석이조’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남동갑)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관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장기 대처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협력으로 서해지역의 남북갈등과 충돌을 예방하고 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키자는 것이 취지”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공동어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백령~대청 권역은 해양 평화공원, 연평 권역은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강화~한강하구 권역은 역사문화 및 환경 보존, 인천~개성~해주 연계 요충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남북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동어로구역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선의불법조업 예방장치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중국어민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국제법 위반 책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우리 정부의 책임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무력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교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우리나라 외에도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공조, 국제협약을 통한 해결방안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6-07-05 19:05

인천 검단·김포 지역 유흥가 무대로 활동한 폭력배 3명 영장 8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인천 서구 검단과 김포 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폭력배 A씨(36)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B씨(33)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후배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시기 김포 유흥가 한 노래방에서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거나, 지난해 4월에는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며 보도방 업자를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가 일대에서 상인들을 괴롭히는 폭력배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7-05 19:05

[영상] 경기북부 '물폭탄'…곳곳에 피해 속출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7-05 18:48

수원시체육회, 학교운동부 지도자 입상포상금 전달

수원시체육회가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6년 상반기 학교운동부 지도자 입상포상금을 전달했다. 시체육회는 5일 수원시체육회관 소회의실에서 올시즌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3개교, 10종목, 15명의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전달한 뒤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내응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어린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훈련용품, 훈련장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7-05 18:43

경기도체육회, 제97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대책 간담회 개최

경기도체육회는 5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종목별 경기단체 사무국장이 참석해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5연패 달성 및 경기력 향상 방안, 변경된 참가요강 안내, 불합리한 경기진행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규진 사무처장은 “전국체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기도 선수단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대회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체육회는 선수단이 최고의 역량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에 도는 2천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육상 등 47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7-05 18:43

경기중기청, 도 북부 BI 입주기업 대상 '해외진출 역량강화교육' 진행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경기북부지역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기북부 5개 BI 입주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창업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은 교육 내용은 수출초보기업 중심의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 해외창업 유망분야 및 진출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 창업기업이 수출 또는 해외진출 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 사전수요조사를 끝마치면 8~10월 두달 간 총 5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창업기업들은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수출마케팅 인력과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을 통해 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증진하고 진출할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도움을 준다면 창업기업의 생존력을 제고함은 물론 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7-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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