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하수시설도 없는 국민관광지 ‘을왕리해수욕장’] 1. 바다에 하수 무단방류

하수처리와 관련된 인천시의 일상감사와 인천경제청의 행정방침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시 감사관실과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을왕리해수욕장에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연간 100만명이 찾는 국민관광지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인천시의 하수정책이 더 문제다. 바다에 하수를 그대로 버리라는 거냐? ”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연간 100만여명이 찾는 을왕리해수욕장의 간이하수처리시설 처리량 증설예산 5억원을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당시 감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현재 을왕리해수욕장에 마련된 하수간이처리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법정시설이 아니다”며“을왕리해수욕장은 하수도 기본계획 대상지역이 아니다보니 상인들이 하수도요금도 내지 않으며, 하수도요금을 내는 시민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시설증설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증설공사(기존 850t→1천150t)를 백지화시키고 공사비 5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간이하수처리장의 노후기계수리비 등 23억여원은 올해 투입키로 했다.그결과, 인천경제청은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평소 주말의 1일 초과유입 하수 300~400t(연간 2만t 추산)과 올해 여름성수기(7.15~9.30)에 발생하는 1일 440t 내외(75일간 3만t추산)의 초과유입하수는 탱크로리를 이용해 15㎞ 떨어진 운북동 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운반처리 해야 한다. 여름성수기를 포함해 연중 제대로 초과유입하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향후 5~6년간 연간운반비 3억5천만원, 하수처리장 연간이용료 4천여만원씩 총 20억여원이 들 전망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됐다.그런데 이해 못할 면이 발견된다.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은 연중 여름철 30여일을 제외하곤 탱크로리 운반비용과 운북하수처리장의 처리비용을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계획도 없다. 시설증설은 이미 백지화됐는데도 후속 대책이 전혀 없다.실제로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은 지난해 7월중순~8월중순 까지 1개월 동안 을왕리해수욕장 초과유입하수 1만3천600t만 처리했다. 운반비는 9천500만원을 썼다. 운북하수처리장에 내는 처리비용은 1천6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초과유입하수 수만톤은 그냥 바다로 흘려보낸 것이다.시감사실과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이 향후 5~6년 후 완공되면, 그때 노을빛타운의 정규 하수처리장을 을왕리해수욕장의 관로와 연결해 사용토록 해 주겠다”고 밝힌다.을왕리해수욕장 상인들은 “연중 발생하는 초과유입하수 5만여t 중 여름철 1만3천여t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인천경제청이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신호기자

인천사회 김신호 기자 2016-06-29 21:14

‘광역버스준공영제’ 도입 찬반양론

남경필 경기지사가 발표한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도내 버스업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수익성이 높으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는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 운영이 많은 업체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광역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광역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신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는 버스 가운데 직행좌석형(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남 지사의 이 같은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도내 버스업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업체는 “버스업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직행좌석형 버스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데 도가 돈 되는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맡으라는 상황이다. 도에서도 수익이 괜찮으니까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B업체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면서도 “일시적이라지만 광역버스(직행좌석형)에 대해서만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 준공영제 적용 범위를 일반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타 시ㆍ군 사례를 볼 때 수익성이 높은 업체는 반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체는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6-29 21:11

인천시, 송도복합테마파크 ‘OK’…수용 결정따라 조성사업 본격화 전망

인천시가 부영그룹이 추진 중인 송도복합테마파크 건립사업(본보 24일자 3면)을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송도 도심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수용이 결정됐다. 시는 테마파크 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이 사업과 연계된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아파트 착공 및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23일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옛 대우자판부지에 49만9천575㎡ 규모의 도심형 복합테마파크인 송도 테마파크를 건립하겠다며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부영 측은 지난해 10월 옛 대우자판부지를 매입한 뒤 국내외 전문 테마파크 용역사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8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시가 계획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송도테마파크 건립으로 주변지역 유원지 개발 촉진과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20여년의 운영기간 동안 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도테마파크가 인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관광문화 자산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6-29 21:11

“수도 이전 통해 수도권 규제→상생 대전환 시급”

경기동부권역 국회의원과 시장ㆍ군수가 ‘수도를 이전하고 지역상생의 근본대책을 수립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9일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동부권역 국회의원ㆍ시장ㆍ군수와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정병국(여주ㆍ양평). 송석준(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김병관(성남분당을) 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남 지사의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수도 이전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송석준 의원은 “남 지사가 국토 개조에 대해 중요한 담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쓰러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 개편에 달려있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수준의 큰 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등 문제만 일으켰다. 세계가 실패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해서는 국가의 미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자는 차원에서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파괴,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타당성 있게 접근하고, 규제개혁완화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6-29 21:10

남양주시 ‘人事가 亡事’… 파주시 ‘실적 뻥튀기’

남양주시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남양주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라 8명이 응시한 가운데 이중 2명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요건이 미달됐다. 하지만 서류심사에 통과하면서 한 명은 면접시험에도 합격, 올 2월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남양주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총 53건에 대해 16억여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 채용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고물상에 부탁, 서울시가 수집한 폐건전지 2t 등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건전지 수거 실적을 부풀려 경기도로부터 기관 및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는 또 지난 2013년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경쟁업체보다 9억9천만원 더 높게 운영비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파주시에 담당 직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6-29 21:10

시민의 발 대수술…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버스노선 전면 개편

올 하반기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이에 따른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천지역 대중교통지도가 큰 변화를 맞이한다. 또 오는 10월 인천시 인구 300만 명 돌파가 예상돼 국내에서 3번째로 큰 대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다음 달 30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전면 개통된다. 지난 2009년 6월 첫 삽을 뜬 이후 국비 1조3천억원, 시비 9천500억원 등 모두 2조2천592억원이 투입된 인천 2호선은 서구 검단오류역~남동구 운연역 간 29.2㎞, 27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시는 2호선 개통일에 맞춰 40여 년만에 버스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노선은 현행 212개 노선에서 200개로 줄어들고 114개 노선이 바뀌면서 조정률은 53.8%에 달한다. 기존 노선과 비교하면 98개 노선(49%)이 존치되고 87개 노선(41%)이 변경된다. 또 27개 노선(12%)이 폐선되고 15개 노선(7%)이 신설된다. 시는 다음달 30일을 기점으로 핵심 대중교통이 대규모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인구가 오는 10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부산에 이은 국내 3번째 대도시로 변모한다. 국내 주요도시의 인구 증감 추세를 볼 때 인천은 국내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양적 변화에 발맞춰 시 본청 조직도 대규모 개편을 맞이한다. 시는 다음달 1일자로 광역교통정책관실의 도시철도팀과 광역철도팀을 중심으로 철도과를 신설한다. 또 항만공항정책과와 항만공항시설과를 각각 항만과와 공항과로 재편, 기능 극대화를 꾀한다. 이와 관련, 박현수 시 대변인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기점으로 교통혁신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어려운 글로벌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6-29 21:10

GB에 발목잡힌,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서구 검암역 일대에 구상 중인 인천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15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터미널 단독 건립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와 연계한 구상을 내놨음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얽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구·계양·부평지역 등 인천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복합환승센터(터미널) 건립 시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서구 검암동 일원 83만6천649㎡에 공공주택지구(뉴스테이 및 행복주택)를 조성,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서북부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문제는 검암역 일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다 보니 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된 사업지구는 454만㎡에 달하지만, 시가 해제할 수 있는 GB해제물량은 137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단독으로 터미널 건립하기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공공주택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GB해제를 위한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사업추진에 나서야 할 도시공사가 명확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다음 달 끝나야 할 관련 용역도 올해 말로 연기돼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검암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 제2터미널 건립계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01년 계양구 용종동 계산택지 내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을 추진했지만 인접한 부천 소풍터미널과 가까워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주민들의 반대가 커 사업을 실현하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13년 이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한 뒤 OBS가 이전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키로 하고 대체부지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일대가 유력한 대상지로 검토됐지만 3.3㎡당 2천만원이 넘는 높은 조성원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단순 경유지로만 활용하기로 결론지었다. 공항철도와 개통을 앞둔 인천지하철2호선이 경유하는 검암역 일대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시는 어떻게는 이곳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선결조건인 택지사업 성사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인천터미널 건립 당시부터 서북부 제2터미널 건립은 계획돼 있던 사항”이라며 “GB해제 및 택지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6-29 21:10

[사설]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기 후반기 과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선언한 시정목표는 사뭇 의욕적이고 화려하다. 유 시장은 지난 2년간 재정 건전화에 주력,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걸 최대 성과로 꼽았다. 지난 2014년 13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올 6월 기준 11조원대로 줄였고, 오는 2018년까진 부채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2년간 민생·교통·해양·환경 등 4개 분야 사업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복지·문화·체육·환경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거다. ‘인천형 복지모델’을 마련해 어르신 일자리 마련 사업을 확대하고, ‘국·공립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장애인 가정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또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 고용을 증대한다. 시는 또 인천발 KTX와 인천~서울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도시 연장 사업 등을 통해 교통망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GTX 조기 착공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첨단 철도망을 구축한다. 인천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인고속도로를 50년 만에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후반기 시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유 시장이 재정 건전화로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신했으나 갈 길이 순탄치 않다. 산 넘어 산이다. 2018년까지 부채를 8조원으로 감축한다 해도 부채비율은 25%로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의 임계점이다. 부채비율이 25%를 넘으면 외자유치 위축 등 재정확충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부채 줄이기와 예산 투입 사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의 해묵은 현안들은 중앙정부와의 의견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독자적으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종도 제3연륙교의 경우 영종·인천대교 등 민자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국토부와 해결되지 않아 교량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장기 표류 중인 루원시티 개발과 검단새빛도시개발 사업은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던 개발지의 높은 조성원가 극복을 위한 앵커시설 유치와 두바이 자본 유치 등 사업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해묵은 현안 해결 여부는 유 시장의 역량을 헤아리는 시험대가 되고 있는 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6-29 21:00

[사설]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실효성 없는 졸속이다

경기도가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까지 버스 입석률 0%를 목표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2층 버스를 500대로 늘린다. 남경필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7월부터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 2018년 안에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모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입석률은 10%로 8천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300여 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도민이 서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도는 버스 노선 조정과 신설, 증차 등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남 지사의 공약으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의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도에는 154개 노선에 2천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데 앞으로 전체 광역버스의 20%를 2층 버스로 확대하고, 좌석예약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정류장을 최소화하는 광역버스 노선 30개를 신설하고, 광역버스 운전자에 대한 1일 2교대제도 실시 예정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엔 연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시·군과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900억원은 대부분 운전기사 1천200명을 추가 확보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관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준공영제가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다. 우선 연간 900억원의 예산을 시ㆍ군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라는데 시ㆍ군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더민주ㆍ국민의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ㆍ군과 협의없이 졸속 처리된데다 사업비 900억원에 대한 세부적 산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의 관계도 걱정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서울 간 버스 노선의 신설을 막고 경기도 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이런 갈등을 풀지 못하면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도심 혼잡과 대기 오염 등을 이유로 도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에 늘 부정적 입장이다. 최근엔 경기도발 경유버스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경기도는 서울시, 도내 시ㆍ군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준공영제 도입을 발표하는 게 순서다. 이번 발표는 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채 성급했다. 2층 버스를 늘리고 버스기사만 확충한다고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의욕만 앞세운 실효성 떨어지는 생색내기식 정책 발표는 경기도와 남지사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뜨릴 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6-29 21:00

[문화카페] 대원군의 눈으로 보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요즈음 정치나 경제나 할 것 없이 신문을 온통 뒤덮고 있는 단어가 바로 트럼프와 브렉시트이다.어떻게 보면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이 디지털시대 아니 우주시대에 세상을 흔들고 있다고 하니 아직도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그런 면은 역설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그래서 세계첨단정치인들의 막되어 가는 모습에 나에게는 갈릴레오의 중얼거림을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다. ‘그래도 문명진화의 끝없는 여정의 한 과정인 세계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류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 세계 지성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 간 계층 간 장벽을 없애고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 바로 인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인류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구약성경에서처럼 아담과 이브는 한 쌍이었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감성에 호소하기도 한다. 사실 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화와 세계시민’에 대한 이러한 논조의 강연을 끝내고 부딪친 질문이‘그렇다면 제가 한국을 가게 되면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이었다.말문이 막히는 공격성 질문이었지만 내가 볼 때에는 교통과 통신이 국경을 무시하고 넘나드는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세계화’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질문자도 잘 알고 있었다. 영국은 중세의 끝자락에서 자국의 산업을 위해서 세계화를 일찍 성공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미국도 전 세계를 자신의 경제적인 영토로 생각하고 살아온 나라이다.세계화를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이 최첨단의 나라들이 이제는 쇄국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제 겨우 세계화로 재미 좀 보려는 우리로서는 아연실색할 노릇이다.‘세계화’가 잘못된 것인지 또는 일견 이제 와서 자신의 이익에 편집적인 증상을 보이는 강대국의 염치없는 태도에 너무 실망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제 세계화에 편승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혼돈을 야기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오늘날 이런 사태가 역사적인 반전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의 반복인가? 거의 150년 전에 우리는 대원군이 개방을 하지 않고 쇄국정책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잃었고 우리와 극렬하게 대비되게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산업을 일으키고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었다.두 나라 모두 초기에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우리는 상당한 고생 끝에 일본에 한발 늦게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 역사가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트럼프나 브렉시트와 같은 사건들에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될 걱정에 조마조마하게 되지만 아마도 과거의 150년 전의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그들은 필경 후회하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융합을 통한 창의성이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인데 사회 간의 장벽이 높을수록 융합될 수 있는 지적 그리고 물적자원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사회의 발전 속도를 느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배기동 한양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배기동 2016-06-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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