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제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2명 의원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민주당은 다른 의원들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기고 있다. 14일 도의회 더민주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전체 소속 의원 73명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집했는지 파악중이다. 이날 현재까지 33명이 이동통신사에 확인해 결과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3분의 2인 22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9건, 7건, 6건이 1명씩이었고 대부분 1∼4건 씩이었다. 통신자료를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을 포함, 전국의 검ㆍ경을 망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 더민주는 오는 20일까지 나머지 도의원들로부터 통신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더민주 이재준 의원은 “도의원 상당수의 통신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넘겨져 많이 놀랐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뿐이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동수기자

“의사소통 안돼요” GCF 불편한 공존

“치안도 좋고,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지만, 언어소통이 안 되는 점이 가장 불편해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직원 가족인 Fatou Ndeye Ndoye(세네갈)씨는 “아파트 내 설비, 도로의 표지판, 슈퍼마켓 내 안내 또는 제품의 표기 등에서 영어 표시가 되지 않아 불편하다”며 “적절한 휴대전화 요금제 선택, 온라인 쇼핑 팁 등 언어문제로 불편을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도에 사는 Ishwarya Bavishi씨(인도)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국인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외국인들은 정주여건 미흡에 대한 불만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GCF 등 3개 기관은 14일 기재부 과장급 직원을 파견하고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인 거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특히 이들 기관은 GCF의 안정적 정착과 GCF와 송도의 상생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3자간 간담회 개최(연 2회 이상), 기후관련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재부는 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무국 직원들의 송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GCF가 위치한 G-Tower 내에 Help-Desk 운영,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Hot-Line 개설, 전통문화체험 등 기회제공, 한국어 교육 지원, 송도 내 식당에 영어 메뉴판 보급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GCF 직원 가족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명의 시민명예외교관과 GCF 직원가족 간 1대 1 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교통,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직원과 가족들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병원이 없어 일반 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의료 혜택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당초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TX)를 조기 개통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과의 접근성이 낮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경제성이 낮아 부분 개통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처지다.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학교는 한 곳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GCF 유치 당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던 정부와 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GCF 사무국 외국인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통, 교육 등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정부의 통 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S씨(71)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만 두번 있던 상습 음주에 무면허 운전자”라며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80m가량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며 “이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3월26일 낮 12시40분께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H씨(39)를 차로 들이받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S씨와 같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통 3~5년을 구형하지만 이번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조철오기자

구도심→신도심 학교이전 입장차 못좁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는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4일 오전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6년 교육감-군수·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우섭 남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 3명의 민선 구청장과 5명의 군·구 부구청장 등 8개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구청과 강화군청에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교육청과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 협업을 통해 지역별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와 소통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그럼에도, 최근 인천지역 내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야기되는 학교 존립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이 승인된 서구 청라지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3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학교가 이전 재배치해야 하는 남·서구의 반발이 컸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남구 용정초등학교 폐교와 관련, 인접한 용현동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폐지 재검토와 용정초 교명 계속 사용을 요구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이전재배치가 논의된 가좌동 봉화초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청라지구 5단지 내 경연초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현재 봉화초 인근은 대규모 목재단지가 조성돼 있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배치기준에 미달해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별로 학교총량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신설학교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용정초와 관련해서는 향후 LH에 학교용지가 유지될 경우 학교부지 1곳을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동구와 계양구에서 요청한 특성화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 등 학교 추가 설치요청에 대해서도 학생수요 미달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인천 곳곳에서 번지는 학교설립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이전은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주도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한계가 있다”며 “도심개발로 인한 인천지역 내 인구 이동과 공동화 현상이 특수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군·구청장들과 함께 지역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행자부, 인천복지재단 업무 중복 가능성 시사로 재단설립 논란 재점화

정부가 지역에서 찬반 논란을 빚는 인천복지재단(본보 3월 10일 자 3면) 설립 검토결과, 기존 복지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일부 인정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이 원안 가결되자 시는 재빠르게 행정자치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인천형 복지모델 연구·개발 등의 필요성을 내세워 재단 설립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복지단체들은 시가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효율적 공공기관 운영 취지와 정반대 행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이날 행자부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 결과를 공개하고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 및 사업간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 분야에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 검토의견에는 네트워크 및 교육분야는 시 본청 사회복지과 및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된다고 명시했다. 또 모금분야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일부 기능 중복을 인정했다. 지역 복지단체들은 행자부가 신설될 복지재단과 인천지역 복지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중복을 인정하고 재단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단계적 추진방안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한 사항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당초 시가 내세운 재단설립 목적사업의 극히 일부분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단설립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행자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의회 의결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 복지재단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기도교육청, ‘공모 교육장’도 직무수행 평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경기지역 교육장들과 교감 승진 후보자들도 앞으로는 평가 대상이 된다.경기도교육청이 동료 및 직무수행 과정 평가 등을 도입, 교육 관리직의 소통 능력을 연임 및 승진의 척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임용되면 2년을 보장받던 교육장직과 면접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자동으로 승진되던 기존의 관행을 깬 것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과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임기 1년을 맞는 가평, 구리남양주, 광명, 안양과천, 포천, 광주하남, 용인 교육장이 첫 평가 대상자다. 평가는 전화로 진행하는 ‘학교현장 만족도평가’와 교육장 스스로 평가발표를 한뒤 평가단과 심층토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참여 공감토크 평가’로 나뉘며,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 지역 인사 등이 모두 평가자로 참여한다. 두 평가단의 점수는 최종 평가에 80%가 반영되며, 교육장 연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감 승진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동료 평가 점수를 최종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 최근 ‘2016년도 유·특·초·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면접시험(교감 승진시험)’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교원 평정점수만 충족하면 사실상 ‘자동 승진’하던 것과 달리 7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지현기자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비싼 마술도구도 덥석 산다… 마술에 빠진 못 말리는 남편

‘휴먼다큐 사노라면’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227회 예고가 공개됐다.14일 방송되는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227회는 ‘마술에 빠진 못 말리는 남편’ 편으로, 왕년에 레크레이션 강사와 응원단장 등을 하며 끼가 남달랐던 윤해권 씨(47)의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윤씨는 생계를 위해 유치원과 학원차량운행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레크레이션 행사에 다녀온 그는 마술에 빠져 6년 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링마술, 카드마술 심지어 비둘기까지 등장하는 마술 때문에 온 집안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 윤씨와 아내 박성미 씨(44)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느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늘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마술에 빠져 비싼 마술 도구를 덥석 사들이곤 한다. 심지어 아이들 공부방까지 온갖 마술도구들로 채워놓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는 분통이 터진다. 하루걸러 집으로 택배가 도착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퇴근 길에 새로운 마술도구를 사오는 남편. 아이들 문제집 사주는 것도 힘에 벅찬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이를 듣던 남편 해권 씨도 화를 내고 만다. 결국 부부는 큰 소리를 내고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두 사람은 무사히 화해에 성공할 수 있을까? 14일 오후 9시 50분 방송.온라인뉴스팀사진=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MB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