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S씨(71)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만 두번 있던 상습 음주에 무면허 운전자”라며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80m가량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며 “이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3월26일 낮 12시40분께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H씨(39)를 차로 들이받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ｍ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S씨와 같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통 3~5년을 구형하지만 이번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6-14 20:26

구도심→신도심 학교이전 입장차 못좁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는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4일 오전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6년 교육감-군수·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우섭 남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 3명의 민선 구청장과 5명의 군·구 부구청장 등 8개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구청과 강화군청에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교육청과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 협업을 통해 지역별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와 소통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그럼에도, 최근 인천지역 내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야기되는 학교 존립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이 승인된 서구 청라지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3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학교가 이전 재배치해야 하는 남·서구의 반발이 컸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남구 용정초등학교 폐교와 관련, 인접한 용현동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폐지 재검토와 용정초 교명 계속 사용을 요구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이전재배치가 논의된 가좌동 봉화초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청라지구 5단지 내 경연초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현재 봉화초 인근은 대규모 목재단지가 조성돼 있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배치기준에 미달해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별로 학교총량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신설학교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용정초와 관련해서는 향후 LH에 학교용지가 유지될 경우 학교부지 1곳을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동구와 계양구에서 요청한 특성화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 등 학교 추가 설치요청에 대해서도 학생수요 미달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인천 곳곳에서 번지는 학교설립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이전은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주도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한계가 있다”며 “도심개발로 인한 인천지역 내 인구 이동과 공동화 현상이 특수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군·구청장들과 함께 지역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6-14 20:25

행자부, 인천복지재단 업무 중복 가능성 시사로 재단설립 논란 재점화

정부가 지역에서 찬반 논란을 빚는 인천복지재단(본보 3월 10일 자 3면) 설립 검토결과, 기존 복지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일부 인정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이 원안 가결되자 시는 재빠르게 행정자치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인천형 복지모델 연구·개발 등의 필요성을 내세워 재단 설립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복지단체들은 시가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효율적 공공기관 운영 취지와 정반대 행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이날 행자부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 결과를 공개하고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 및 사업간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 분야에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 검토의견에는 네트워크 및 교육분야는 시 본청 사회복지과 및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된다고 명시했다. 또 모금분야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일부 기능 중복을 인정했다. 지역 복지단체들은 행자부가 신설될 복지재단과 인천지역 복지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중복을 인정하고 재단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단계적 추진방안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한 사항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당초 시가 내세운 재단설립 목적사업의 극히 일부분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단설립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행자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의회 의결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 복지재단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6-14 20:25

경기도교육청, ‘공모 교육장’도 직무수행 평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경기지역 교육장들과 교감 승진 후보자들도 앞으로는 평가 대상이 된다.경기도교육청이 동료 및 직무수행 과정 평가 등을 도입, 교육 관리직의 소통 능력을 연임 및 승진의 척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임용되면 2년을 보장받던 교육장직과 면접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자동으로 승진되던 기존의 관행을 깬 것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과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임기 1년을 맞는 가평, 구리남양주, 광명, 안양과천, 포천, 광주하남, 용인 교육장이 첫 평가 대상자다. 평가는 전화로 진행하는 ‘학교현장 만족도평가’와 교육장 스스로 평가발표를 한뒤 평가단과 심층토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참여 공감토크 평가’로 나뉘며,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 지역 인사 등이 모두 평가자로 참여한다. 두 평가단의 점수는 최종 평가에 80%가 반영되며, 교육장 연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감 승진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동료 평가 점수를 최종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 최근 ‘2016년도 유·특·초·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면접시험(교감 승진시험)’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교원 평정점수만 충족하면 사실상 ‘자동 승진’하던 것과 달리 7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6-14 20:22

“도로 위에 누워간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오는 9월 추석부터 운행 시작… 요금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 고속버스보다 실내가 넓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오는 추석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프리미엄 고속버스 시승 행사를 열고, 오는 추석 서울∼부산과 서울∼광주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 내년에는 점차 노선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좌석 수를 우등 고속버스보다 7개 더 줄여 앞뒤 공간을 늘렸고, 의자도 최대 165도 기울어지게 했다.또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해 좌석마다 가림막을 설치했고, 개별 모니터가 있어 TV나 영화 시청도 가능하다.프리미엄 버스는 추석 연휴에 맞춰 9월 12일부터 서울∼부산(노포동) 구간에 12대, 서울∼광주(광천동) 구간에 15대 등 총 27대가 투입된다.운행 요금은 서울∼부산이 4만4천400원, 서울∼광주가 3만3천900원이다.이는 각각 우등버스(3만4천200원·2만6천100원)보다는 1.3배가량 비싸지만, KTX(5만9천800원·4만7천100원)보다는 저렴하다.온라인뉴스팀사진= 프리미엄 고속버스, 연합뉴스

사회일반 김예나 기자 2016-06-14 20:04

‘올드스쿨’ 혜이니 이진아, 깜찍 출연 인증샷… “쁘띠쁘띠 깜찍발랄한 기운”

‘올드스쿨 혜이니 이진아’‘올드스쿨’에 출연한 가수 혜이니와 이진아의 출연 인증샷이 공개됐다.14일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 공식 트위터에는 “김창렬의 올드스쿨 음악의 품격! 오늘은 가요계의 귀요미✨요정 특집으로 함께해요 #혜이니 그리고 #이진아 씨와 라이브도 듣고~~ 쁘띠쁘띠 깜찍발랄한 기운 맘껏 가져가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올드스쿨’ DJ 김창렬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혜이니와 이진아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혜이니와 이진아가 열창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앞서 이날 오후 ‘김창렬의 올드스쿨’에는 두 사람이 출연했다.한편 혜이니는 신곡 ‘연예세포’로, 이진아는 ‘배불러’로 활동 중이다.온라인뉴스팀사진= 올드스쿨 혜이니 이진아 출연 인증샷, 올드스쿨 트위터

엔터테인먼트 김예나 기자 2016-06-14 20:00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비싼 마술도구도 덥석 산다… 마술에 빠진 못 말리는 남편

‘휴먼다큐 사노라면’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227회 예고가 공개됐다.14일 방송되는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227회는 ‘마술에 빠진 못 말리는 남편’ 편으로, 왕년에 레크레이션 강사와 응원단장 등을 하며 끼가 남달랐던 윤해권 씨(47)의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윤씨는 생계를 위해 유치원과 학원차량운행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레크레이션 행사에 다녀온 그는 마술에 빠져 6년 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링마술, 카드마술 심지어 비둘기까지 등장하는 마술 때문에 온 집안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 윤씨와 아내 박성미 씨(44)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느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늘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마술에 빠져 비싼 마술 도구를 덥석 사들이곤 한다. 심지어 아이들 공부방까지 온갖 마술도구들로 채워놓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는 분통이 터진다. 하루걸러 집으로 택배가 도착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퇴근 길에 새로운 마술도구를 사오는 남편. 아이들 문제집 사주는 것도 힘에 벅찬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이를 듣던 남편 해권 씨도 화를 내고 만다. 결국 부부는 큰 소리를 내고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두 사람은 무사히 화해에 성공할 수 있을까? 14일 오후 9시 50분 방송.온라인뉴스팀사진=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MBN 제공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6-14 19:59

‘슈가맨’ 천재 뮤지션 악동뮤지션과 권진아·샘김 출연… YG vs 안테나뮤직의 대결?

‘슈가맨’‘슈가맨’에 천재 뮤지션들이 출연한다.14일 방송되는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이하 슈가맨)에는 ‘천재남매’ 악동뮤지션이 유재석팀 쇼맨으로 출연한다. 상대팀으로는 오디션의 천재, 샘김과 권진아가 듀오로 등장한다.이날 방송에서 ‘YG의 기둥’이라는 소개와 함께 등장한 악동뮤지션을 본 유희열은 “GD가 나오는 줄 알았다”며 장난스럽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유재석은 “(악동뮤지션의 찬혁이는)랩이 GD수준, 춤은 태양, 얼굴은 대성이다. 혼자 빅뱅이라고 보면 된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다.이어 유희열팀의 쇼맨으로 안테나뮤직 소속인 샘김과 권진아가 등장하자 악동뮤지션은 “사장님(유희열)이 나와 있으니 불공평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유희열은 “불공평한건 유재석 팀이다. 김태호 PD를 데려오면 어떡하냐”며, 이찬혁과 김태호 PD가 닮은꼴임을 언급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한편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은 14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슈가맨 악동뮤지션 권진아 샘김, JTBC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6-14 19:57

‘님과 함께2’ 윤정수 김숙, 자존심을 건 초밥 먹방 대결… 누가 더 접시를 높게 쌓을까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님과 함께’ 윤정수 김숙이 회전 초밥집을 찾아 자존심을 건 ‘먹방’ 대결을 펼쳤다. 14일 방송되는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高)의 사랑’(이하 님과 함께2)에서는 윤정수 김숙 부부가 한의원 검진부터 필라테스까지 함께하며 힐링타임을 가진다. 이날 방송에서 윤정수와 김숙은 평소 건강 체질임을 자신하며 한의사 앞에 섰지만, 한의사는 정신이 번쩍 드는 진단을 내렸다. 한의사는 윤정수에게 “순환이 안 돼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라며 “지금처럼 지내다간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그러면서도 “생식 계통은 튼튼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한의원에서 ‘식욕 억제 침’까지 맞으며 다이어트에 돌입한 김숙은 맛있게 식사하는 윤정수 옆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귀에 붙여놓은 침을 꾹꾹 누르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초밥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 평소 내기를 즐기던 두 사람은 이후 식사비용 계산을 걸고 초밥 접시 높이 쌓기 대결을 시작했다. ‘동해 바다 출신’ 윤정수와 ‘남해 바다 출신’ 김숙의 자존심을 건 초밥 먹기 대결로 식당이 초토화 됐다고 전해져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한편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高)의 사랑’은 오늘(14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JTBC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6-14 19:55

9살 어린 장애 소녀의 꿈을 막는 안타까운 사연은

부천에 거주하는 9살의 어린 소녀. 칠삭둥이로 태어나 뇌성마비 1급과 시각장애 2급의 중증중복장애를 겪고 있는 애띤 소녀 아이다. 이 소녀는 태생적 장애 때문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일상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굳어져 장애가 고착화 된다. 그나마 최선의 치료는 장애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방법뿐. 그 치료 중 하나가 바로 다리보조기 착용이다.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상 2년에 1번씩 다리 보조기를 다시 맞춰야 하는게 통상이다. 하지만 병원을 갈때마다 가슴을 쓸어 내린다. 다리보조기 처방을 거부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아보니 자신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 지난 4월에도 이 어린 소녀 엄마는 부천지역내 병원 3곳에 다리보조기 처방을 문의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처방전 발급을 거부 당했다. 그들 병원을 이용치 않고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혹시나 대형병원은 다를까 해서 S병원을 찾았다. 선뜻 상담에 응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더욱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 보톡스 치료를 요구 받았다. 보톡스는 굳은 근육에 대한 이완효과로 뇌성마비 장애어린이의 치료에 종종 쓰인다. 하지만 10㎖ 한병에 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는게 문제다. 보험급여는 한 병에 한해 적용되고 2병 이상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게다가 이 어린 소녀는 이미 S병원에서 몇 백만원을 내고 3회에 걸쳐 보톡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별다른 치료 효과는 보지 못했다. 이런 연유 때문에 보톡스를 거부했더니 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이 14일 도의회 제 311회 정례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부천에서 거주하는 9살의 장애 소녀에 대한 치료 실상을 생상하게 전했다. 9살 소녀의 다리보조기를 볼모로 수백만원의 치료를 요구하는 대형병원, 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리보조기 처방전 발급조차 거부하는 일반병원의 힝포, 바로 장애 가족이 겪고 있는 차별의 현주소임을 소개했다. 류재구 의원은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어이없는 행태를 자행하는 병원들에 대해 지도감독 하나 할 수 없는 경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남경필 지사가 소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6-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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