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3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취지로 지난 1982년 제정돼 35년째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관련, “수도권과 지방의 균열이나 갈등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인 정 의원은 “수도권 이외 일부 지역언론에서 우려섞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굳이 지역간 대립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국가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기업이나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투자처를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정법을 당장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수정법이 이같은 상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이를 모른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농어촌 지역 등을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6-13 18:21

인천지역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3년동안 4천만~5천만 원 상당 임금 떼먹어

인천지역 3곳의 사업체가 최근 3년 동안 수천만원의 근로자 임금 등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3곳의 사업체가 4천만원~5천만원의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했다. 서구 원창로 주식회사윈앤윈써키트는 근로자 20명으로부터 4천465만7천332원, 부평구 경인로의 세계환경관리주식회사는 69명으로부터 5천475만4천290원, 남구 주안로의 유림축산은 2명으로부터 4천613만3천630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사업주 중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정보 및 사업장 이름·주소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전국의 상습 체불사업주는 116명,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6천63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 체불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6-13 18:21

금감원 인천지원, 지역 금융기관협의회 꾸려 현안 공동 대응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이 ‘인천지역 금융기관협의회’를 꾸려 지역 금융 현안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 인천지원은 지역 주요 금융기관 70곳과 금융기관협의회를 꾸려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금융기관협의회는 금감원 인천지원장을 비롯한 지역 금융회사 본부장 등 5개 업권 70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비은행, 증권, 은행·카드사 들과 릴레이 회의를 갖고 지역 내 민원 감축, 금융교육 강화, 금융범죄 예방 등 역점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를 꾸리고, 중소기업-금융기관-유관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기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건전 영헙행위와 사기성 민원 악용행위 등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황인하 금감원 인천지원장은 “금융기관협의회가 인천 각종 금융 현안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와 연계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6-13 18:21

‘인천성모병원 비방’ 현수막 건 민노총 인천본부장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노조와 갈등을 빚는 병원과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22일 인천성모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천 시내 13곳에 내걸어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검찰은 또 A씨 이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등 8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담당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서 인천성모병원 인근에서 병원 측을 비판하는 시위를 한 혐의다.최성원기자

사건·사고·판결 최성원 기자 2016-06-13 18:21

인천 삼산서, 17사단 수송부 교통안전 교육 실시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17사단 수송부 장병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산서는 17사단에서 수송부 장병 등 173명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접 제작한 PPT 자료와 각종 사고 동영상을 활용해 운전하며 주의해야 할 각종 사고 유형과, 경찰에서 추진 중인 보행자 보호 등 착한 운전 교육,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등을 설명했다. 정지용 삼산경찰서장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군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수송 장병들도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뉴스 김덕현 기자 2016-06-13 18:21

부평구, 굴포천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선언문’ 발표

부평구가 굴포천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선언문’을 발표했다. 구는 지난 7일~12일까지 굴포천1차 복개주차장 등 지역 곳곳에서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를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 굴포천1차 복개주차장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부평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굴포천 복원으로 재창조되는 생태도시, 도시재생으로 주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음악으로 생활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주민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도시, 미군기지 반환지를 활용한 시민도시 등 5대 실천사업으로 주민들과 부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밖에 지속가능발전 이해 강좌를 비롯해 도시재생 타운미팅과 굴포천 복원 정책토론회, 부평음악융합도시 토론회 등 구의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11~12일은 지속가능발전 체험 및 홍보 부스 62개 부스를 마련해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다. 홍미영 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아 사람이 중심이 되고,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부평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6-13 18:21

인천서 고교생이 후배 여중생 상습 성폭행·성매매까지 ‘충격’

인천서부경찰서는 12일 후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강요행위 등)로 A군(18)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이 나온 중학교 후배들을 통해 알게 된 B양(15)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다.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뒤, 성매매 남성들에게 받은 3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B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인엽·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6-13 18:21

평택 한광고, 봉황기 사격 남고 50m 복사 2연패 달성… 유병욱은 개인전까지 2관왕

평택 한광고가 제46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남자 고등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 대회 2연패를 이뤄냈다. ‘전통의 강호’ 한광고는 13일 나주 전남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고부 50m 복사 단체전에 유병욱, 황재윤, 임주현, 공성빈이 팀을 이뤄 출전해 합계 1천827.6점의 대회신기록(종전 1천824.5점)으로 서울체고(1천825.1점)와 인천체고(1천816.2점)를 따돌리고 2년 연속 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한광고 우승의 주역인 유병욱은 개인전 본선서 621.8점의 부별신기록(종전 618.9점)을 쏴 오승훈(서울체고ㆍ614.8점)에 크게 앞선 1위로 결선에 오른 뒤, 결선서 201.8점을 기록하며 노주훈(서울 태릉고ㆍ200.7점)을 꺾고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편, 남중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안성 공도중은 1천812.2점으로 청주 운동중(1천851.5점)과 서울 목일중(1천817.1점)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고, 남대부 50m 3자세 단체전 인천대도 3천440점을 마크하며 3위에 입상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6-06-13 18:21

학원비, 신고액보다 더 받으면 반환 의무화

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이나 휴원(소)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초과 교습비 반환 의무도 정확하게 명시했다.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액수를 초과해 학원비·교습비를 받은 경우 학습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징수액은 모두 ‘무효’가 되며 학원·교습자는 이를 학습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6-06-13 18:21

경기도공수도연맹 통합 창립총회…초대회장에 배선원씨 추대

통합 경기도공수도연맹이 12일 용인 S음식점에서 대의원, 이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배선원(56) 전 경기도공수도연맹 회장이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또 도공수도연맹은 경기도체육회 통합 규정에 따라 도공수도연맹 규정을 제정했고, 임원 선임은 배선원 회장에게 위임했다. 배선원 회장은 “공수도를 통한 국민건강은 물론 체육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라며 “공수도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6-13 18: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