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지역사회, 여교사 성폭행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가해자 응분의 대가 치러야”

신안 지역사회.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6-08 20:49

여성·가정폭력 OUT! 경기도, 수원역서 ‘보라데이 캠페인’

경기도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8일 수원역 광장에서 ‘보라데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긴급전화1366경기센터, 경기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경인지역보호시설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매월 8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이날 여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폭력근절을 위한 메시지 작성 인증샷, 사물놀이 등 폭력예방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캠페인 슬로건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이들은 ‘‘여성혐오 OUT! 여성폭력 OUT! 가정폭력 OUT!”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진행,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조정아 도 여성가족과장은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적극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뜻에서 캠페인을 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6-08 20:48

날지 못하는 인천 항공산업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활용해 인천만의 특화된 전문 항공정비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남동·주안 산단의 기업이 항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인천시가 지난 2012년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계획이다.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9일 항공엔진정비센터가 문을 여는 등 최상의 입지를 갖춘 인천지역 기업이 항공산업의 높은 진입장벽, 기술력 부족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의 지원이 시급하지만 열악한 재정에 발목 잡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경상남도는 항공전문 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하며 앞서가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민선 6기 8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선도기업 선정 사업이 전부다. 예산도 2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 산단에 입주해 있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잠재역량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인천지역 남동산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항공관련 사업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 150여 곳 중 12곳만 지난해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 시의 유일한 항공관련 산업 육성 사업이 2년만에 겨우 이뤄진 셈이다.또 시는 예산부족으로 올해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3억원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유 시장 취임 직후 세운 항공산업 육성 정책을 손보는 것으로 대체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인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큰 문제는 정비분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며 “단순한 경정비가 아닌 중정비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항공 부품 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동산단은 기계, 소재 등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산단 중 하나다”며 “이들 기업이 항공부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와 병행해 부품인증, 마케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 무인기가 유인기의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15년 안에 무인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유 교수는 “항공관련 산업은 하자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산단 기업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항공산업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도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시는 항공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기술 발굴, 기술력 확보 등을 이끌어내 실제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6-08 20:48

인천지역 정치권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법개정 움직임

인천지역 정치권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선다. 송도LNG 기지,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 위해시설 입지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당시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인천 남동갑)이 천연가스, 폐기물 등 2개 항목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계류되다 자동폐기됐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에 송도LNG기지, 수도권매립지처럼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불편을 끼쳐온 환경위해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와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두번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박남춘 의원은 시기보다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첫 개정안에 담았던 천연가스 ㎥당 1원, 폐기물 t당 5천원의 과세비율을 다소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법안 현실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시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갑) 역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발의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환경위해시설이 소재한 자치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은 준비 중이다.이 의원은 지난 19대 당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등 환경위해시설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구 권한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대 국회 개원 후 혐오·위험시설이 밀집한 인천지역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두고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을 우려하는 정부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를 위한 개정법안 재상정을 위한 입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8 20:48

인천시교육청, 농어촌 교직원 관사 안전실태 파악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농어촌 지역 교직원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파악에 나선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섬지역인 옹진군, 강화군 일대에는 모두 117동의 교원 관사가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집계를 보면 인천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모두 782명이며 이 중 여교사는 402명으로 전체의 51% 가량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지임에도 남자직원만 배치할 수 없다 보니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들 도서지역 근무자 중 389명의 교원이 관사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여교사는 186명으로 4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남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서지역 관사 안전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형 관사보다 단독주택형 관사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단독주택 관사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여교사가 혼자 거주하는 관사는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현황, 방범창·안전벨 설치 여부, 출입문 잠금장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안전실태를 파악해 교육부 등 상급 기관에 보고할 계획이며 실태파악 후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6-08 20:48

이러려고 바꿨나… 어린이집 부실소독

인천시 연수구의 어린이집 소독 방식변경 논란(본보 5월 23·27일 7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의 소독을 맡은 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약품처리 형태로 소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구와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살균 소독 업체 공모 시, 어린이집의 장난감과 교구를 비롯한 교재, 각종 물품 등에는 약품을 직접 사용해 소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구는 특히 장난감은 소재를 구분해 고온스팀살균 하고, 직물류와 교구는 자외선(UV)램프를 이용해 살균토록 했다. 자칫 플라스틱 소재의 물품이 고열에 변형되면서 환경호르몬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에서 낙찰받은 A 업체는 이 같은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소독을 하고 있다.A 업체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등을 바닥에 무분별하게 펼친 뒤 약품을 전체적으로 살포하거나, 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도 약품을 사용해 소독하고 있다. 게다가 장난감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바구니 채 살균하거나, 심지어 건조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독에 어린이집들은 장난감이 손상되거나 오히려 세균이 번식해 비위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개의 장난감과 교구도 빠짐없이 꼼꼼히 소독을 해줬다”면서 “현재 업체는 모든 장난감과 교구 등을 바닥에 널브러뜨리고서 소독약을 뿌리는 등 전문성도 떨어져 보인다. 자칫 아이들에게 소독약이 직접 닿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업체 관계자는 “규정과 달리 약품처리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애초 구의 과업지시가 무리가 있고, 기존 방식보다 현재 방식이 살균능력에서 월등히 앞선다.”며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고 각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6-08 20:48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반대” 남동구·자치협 백지화 촉구

인천시 남동구는 8일 남동구의원, 주민자치협의회 등 각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부지 남동구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승기하수처리장을 남동구 관내인 남동1유수지(승기천 종점)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는 남동 제1유수지는 최근 엘니뇨 등 기상이변과 집중 호우 시, 인공저류지로써 승기천(연장 6.2km)과 연결되는 최종 홍수예방 방재시설임에도 유수지에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그만큼 저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하수 역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구는 특히 남동 제1유수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의 주요 산란 및 서식지로써 대규모 공사 시 생태계가 파괴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발 발표한 합동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구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남동1유수지는 홍수예방 방재시설이다. 저류량 감소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처리장 이전 논의를 중단하라!▲인천시는 남동 1유수지 본연의 기능인 방재시설 확충에 전념하라. 등 7개 요구안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유제홍기자

인천뉴스 유제홍 기자 2016-06-08 20:48

경기도의회, 오는 17일과 21일 김화수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여야 연정합의에 따라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도 산하 대규모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2014년 말 남 지사 취임과 함께 이뤄졌다. 인사 청문대상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당초 6개 공공기관에서 지난 3월 경기일자리재단까지 포함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17일 도덕성 검증에 이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부터 능력 검증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 10명(더불어민주당 6명·새누리당 4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고 비공개로 열린다. 도의회 더민주 A의원은 “일자리재단은 남 지사의 핵심사업으로 도에서 밀어붙이며 설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의 반발 등 많은 진통을 겪었고 도의회와도 의견충돌이 많았다”며 “경기도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후보자 2명이 잇달아 낙마한 바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ㆍ수행하게 되며 부천시 옛 원미구 청사에서 오는 8월 문을 열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6-08 20:46

김포 풍무동 장례식장 신축 주민-市 ‘갈등의 골’ 깊어져

김포시 풍무동 장릉공단내에 들어설 종합장례식장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시와 시의회, 풍무동 장릉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풍무동 662-71번지에 있는 옛 김포장례식장을 철거하고 ㈜프리드라이프가 지난 3월 시의 허가를 받아 종합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측은 옛 김포장례식장 부지 외에도 6필지를 더 구입, 모두 7천500여㎡ 부지로 확장해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12실 규모로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장례식장 일대 주민들은 건립 규모를 볼 때 옛 김포장례식장의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납골당까지 만들려는 의도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시청에서 시, ㈜프리드라이프와 3자대면을 가졌다. 하지만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시의 ‘취소불가’, 프리드라이프측의 ‘납골당 설치 없음’ 등 상호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시 입장은 허가가 합법적으로 난 것이어서 취소가 안된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와 상충될 때는 번복이 가능하다”며 “집회는 물론, 주민소환권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장례식장도 영업이 안돼 소멸된 곳인데 무슨 수익이 있다고 300억씩 들이는가. 이것은 분명히 납골당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사업시작 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납골당은 절대 안한다. 어떤 장례식장이냐에 따라서 피해도 줄 수 있지만 이익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록 시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회사측에 전달됐고 지역구 시의원들도 공통된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심도있게 방도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최근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장례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공사를 시작할 경우 무력시위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자칫 폭력사태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허가취소는 행정절차상 불가능하고 다만,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병원을 지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업자측에 사업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혀 사업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06-08 20:43

20대 院구성 합의…더민주는 의장, 與는 운영ㆍ법사ㆍ기재위원장, 국민의당은 교문ㆍ산자위원장

국회의장 더민주.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6-08 20: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