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화성시 간부 공무원

화성시 한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상태로 사무실서 소란을 피우다 시민에 의해 신고됐다. 전날에는 한 음식점서 부하직원과 주먹질까지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한 시민이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시장 비서실에 신고했다. 시민이 신고한 공무원은 A팀장(51)이다. A팀장은 점심시간에 한 민원인과 술을 마시고 함께 돌아왔다. 이어 민원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자리에 앉아 혼자 욕설을 하기도 했다. 여직원 등에게 담배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실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민 신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팀장은 전날 오후 8시께 화성 동탄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외부기관과의 간담회 자리였다. 부하직원은 목이 긁히는 등 상처를 입었다. 식당 관계자 등 일반인들도 이들의 싸움을 목격했다. A팀장은 “부하직원과 업무적인 이유로 언쟁을 벌인 것은 맞다. 술에 취했지만, 그날 일은 다 기억하는 데 몸싸움을 하진 않았다”며 “20일에는 상습 민원인과 점심에 낮술을 하고 들어와 고성이 오간 것이다”고 해명했다. A팀장의 부하 직원은 “팀장님이 언짢은 일이 있어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식당 관계자 역시 “손님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3월 23~24일 B팀장이 외부 용역업체 여직원을 수개월 간 스토킹 한 것을 적발해 경징계를 요구, 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화성=박수철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6-05-23 21:43

주민 분쟁 부르는 ‘여름철 악취’

수원시 영통구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 K씨(44)는 불볕더위 속에 창문 열기가 두렵다. 최근 K씨 집 바로 맞은편에 숯불 돼지갈빗집이 생겨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다. 해당 고깃집은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밤낮 할 것 없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K씨의 집안 구석구석은 고기와 연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 등이 진동하게 됐다. 참다못한 K씨가 고깃집 사장이나 관할 구청 등에 항의 및 민원 등을 제기했으나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K씨의 거센 항의에 공무원들은 “연기와 같은 ‘생활악취’는 피해로 인한 개입 근거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라고 난감해 하며 설명했다. K씨는 “악취로 인해 생활하는데 분명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법이 이를 관리 못 해 주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본격 여름철을 맞아 ‘악취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수구 냄새, 고기 타는 냄새 등 옆집에서 타고 오는 각종 생활 악취가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인 탓에 분쟁해결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악취를 포함 각종 냄새로 인한 피해 민원접수는 ▲2012년 2천823건 ▲2013년 2천964건 ▲2014년 3천177건 ▲지난해 4천4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동안 법은 이같은 악취를 두고 공장매연 등에만 집중할 뿐, 생활 영역은 별도 관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계속해 나타나자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악취’ 관련 관리법안을 만들었다. 경기도도 지난 3월 22일 관련 조례까지 신설했다. 그러나 해당 법과 조례는 생활 악취에 대해 주민의 피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분쟁해결 방법 등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는 탓에 일상에서 주민간 크고작은 분쟁에 개입 못 하는, ‘허수아비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생활악취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구체적인 개입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생활악취 관련 법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탓에 일선에서 애를 먹는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5-23 21:40

[도급으로 갑질하는 청소업체] 5. 중앙정부의 이상한 임금정책

‘청소는 지자체 사무’라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정작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월 100만원 하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예산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인데, 환경미화원들과 노동단체는 “도급계약으로 인한 ‘깜깜이 정산’ 등 열악한 근로여건은 뒤로 하고 지자체 예산 문제만 우선시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미화원 임금원가 산정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5조 )을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임금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2008년) 두 가지로 규정했다.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청소업체에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자부(당시 안행부) 기준은 10년 가까이 임금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아 사장된 상태다. 이에 지자체는 통상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임금을 기준으로 월 350만원의 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행자부(당시 안행부) 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보통인부’ 기준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면서 환경미화원들과 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 임금이 건설업과 환경미화원 기준에 비해 낮은 탓에 중소기업중앙회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 240만원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가 임금 기준을 대한건설협회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면, 환경미화원들은 월 100만원(약 52%) 가량 급여가 줄어든다. 대한건설협회 기준을 따르는 지자체의 신입 환경미화원 A씨는 매달 350만원(수당 미포함)을 받고, 1년이면 4천2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지자체 환경미화원 B씨는 월급 240만원, 연봉은 2천880만원에 불과, 최소 1천320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환경미화원과 노동단체 등은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도내 한 환경노동조합위원장은 “신입 환경미화원은 하루종일 일하고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체가 미화원들의 임금을 착취해 연간 수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는 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미화원만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차이가 있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환경미화원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임금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부회의를 거쳐 올 6월께 임금 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안영국·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5-23 21:40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지 마라” 도민 1천500명 지방재정 개편 철회요구 상경 집회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말이냐” 연일 전국에 폭염이 이어진 23일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은 뜨거운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한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다.‘단결★투쟁’이라 쓰인 빨간색 띠를 머리에 둘러쓴 이들은 수원·성남·화성에서 상경한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위해 1천500여명(경찰추산)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에 반대하고자 나선 시민들은 ‘謹弔(근조)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살하는 재정개편 중단하라’ 등의 깃발을 흔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내 비장한 분위기가 현장을 뒤덮었다. 또 1천50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정부청사를 바라보며 동시에 “야! 똑바로 해라!”라고 한목소리가 된 외침에서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분노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 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식물 자치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원 1천799억원, 화성 2천695억원, 성남 1천273억원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에 총 8천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번 개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해결과제이기에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157개 전국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집회 참가자 중 140명은 서울정부청사 입구로 자리를 옮겨 지방재정개혁 철회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외침에도 정부는 당초 발표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형평성·건전화 강화방안’ 세부방안을 발표했다.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6개시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천244억원(2015년 기준)은 도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 배분될 것”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올해 지역 순회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5-23 21:39

[경기시론] 남녀공용화장실에 빛과 눈을

‘강남역 남녀공용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떤 범행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주 찾는 화장실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사회에 남겼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별의별 범죄가 일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에는 총 1,795건이 화장실에서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835건이 성범죄였다고 한다. 특히,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의 잔혹성은 이번 사건 말고도 아래의 사례를 보면 그 실상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대학가 근처에 있는 노래방 옆집 담 밑에서 피투성이인 여자의 시체가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결과 최초 사건현장은 앞집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이었다. 범인이 여기서 강간을 자행하고 살해한 다음 시체와 피해자의 옷 등을 눈에 띄지 않도록 옆집 담 너머로 던져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은 휴가를 나온 병사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마침 여자가 소변보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정욕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 후 강간,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강남역 사건과 화장실 범죄통계 및 위의 사례들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 유독 남녀공용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은 직하다. 첫째는 화장실 위치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화장실이 복도의 끝자락이나 계단참 혹은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은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둘째는 영역감이 확보되지 않은 점이다. 화장실 문화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남녀공용화장실이 비좁고 어둡다. 더욱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아직도 많다. 마지막으로 방범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전무한 곳이 많다는 점이다. 건물주나 업소주인들이 잠시 볼일보고 나오는 화장실에 고가의 방범시설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소위 ‘셉테드(CPTED)’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기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대상물건,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련의 물리적 설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나 뉴타운의 건설, 아파트의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범설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장실 설치장소에 대한 설계기준을 달리해야한다. 화장실은 안온하고 많은 사람의 눈길이 머물러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화장실을 더 이상 사각지대나 계단참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실에 남녀의 영역을 확연히 나누어 영역감을 확보해야 한다.자연적인 감시가 불가능하거나 미비한 곳은 첨단 방범시설을 통하여 그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제 화장실은 범인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밝은 빛과 안정감 그리고 자연적인 감시의 눈이 있는 곳이라고 여성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오피니언 전대양 2016-05-23 21:34

의리의 김보성, 명인초 찾다

“의리의 시작은 우정입니다” 23일 오전 수원 명인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의리’의 아이콘 배우 김보성씨가 깜짝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플래시몹을 하며 추억을 선사했다. 이날 이벤트는 월드비전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에 우수학급으로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교실을 찾은 월드비전 홍보대사 김보성씨는 “의리는 우정, 사회를 위한 정의감, 나눔의 3단계로 이어지는데 학생들이 의리의 밑바탕인 친구들과의 우정을 키워야 한다”고 의리론을 전파했다. 또 학생들과 함께 퀴즈쇼를 진행하는 한편 “의리”, “교실에서 찾은 희망” 등을 외쳤다.특히 학생들과 함께 “넌 나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라는 캠페인송을 부르며 연습한 율동을 함께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나눠주며 한명 한명을 격려하고 응원해 호응을 얻었다. 이 학급 학생들은 학교가 수학여행 등의 단체행사를 진행하지 않자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 캠페인에 참여, 지난 3월부터 두달 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는 물론 인근 공원 등에서 플래시몹과 율동 등을 기획하고 연습했다.또 부모님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거나 교감선생님과 딱지치기를 하는 등 어른들과 함께 ‘놀 권리’를 누리는 영상을 만들어 응모했다. 특히 담임교사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변화에 감동, 사연을 보내 이같은 깜짝 이벤트가 마련됐다. 강지혜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함께하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기획했다”며 “한달여간 열심히 연습하면서 결속력이 단단해지고 소속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05-23 21:29

강경훈 인천지방조달청장 “中企 판로 지원 팔걷어… 지역경제 활성화 온힘”

“경기도, 인천지역은 조달청 구입의 75%에 이를 정도로 전국 최고 원자재시장입니다. 앞으로 경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달구입율을 더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훈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국민행복을 목표로 조달청의 최대 파트너인 경인지역 업체들의 조달구입 비율을 확대 하기 위해 원자재 보관 비축기지 완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정고시 39회인 강청장은 조달청 전략기획팀장, 창의혁신담당관, 경남지방조달청장 등 핵심부서를 두루 거친뒤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Fairfax Count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에 파견돼 선진조달행정을 체험하는 등 조달업무를 꿰뚫고 있는 정통 조달맨이다. 지난 20일 업무협의차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찾은 강총장을 만나 인천조달청의 경인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들어 봤다. - 인천조달청의 추진성과는. “ 작년말 현재 3조 3천975억원의 조달사업실적을 거뒀다. 전년 대비 약 103%다. 이 중 경기도, 인천지역 업체가 인천조달청의 73.5%를 차지 했다. 현장 중심의 조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간담회, 우수조달물품제도 등 조달제도 설명회, 생산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경기도,인천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은. “ 연간 3조 4천억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3.0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며 지역경제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값진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유망 관광 상품 및 서비스상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해 돕고 있다. 전통문화상품도 적극 발굴, 공공기관이 전통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토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 경인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중소기업들이 녹색기술, S/W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중점을 두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문제로 조달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초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조달시장진입 컨설팅지원, 전용 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판로도 확보 하겠다”. -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조달업무는. “품질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싸고 빠르고 바르게에서 품질, 공정, 사후관리 강화로의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착한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담합, 가격 부적정, 불량품 유통, 원산지 위반 등 조달시장에서 신뢰를 어긴 행위는 강력 제재하겠다.직원들을 위해 ‘지·덕·체’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중국어 학습, 고전읽기, 봉사활동,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을 찾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통에 주력하겠다” 세종= 김요섭기자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16-05-23 21:16

수상한 예산 집행… ‘어린왕자’ 감사 받는다

‘부실 전시’ 논란을 빚은 경기도박물관의 특별전 ‘어린왕자’(본보 23일자 1면)가 예산을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급일보다 먼저 지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추가 예산을 지급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추가 예산 지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뮤지움본부장이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파악해 이를 반려했던 실무자를 결재 라인에서 뺀 채 전결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24일 경기도박물관이 프랑스 생텍쥐페리재단 지정 국내 에이전시 SWG(Shinada Wooloo Group)와 공동 주관한 특별전 ‘어린왕자’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 지난주에 재단 뮤지움본부와 도박물관 등 해당 전시 관계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상태다. 이번 감사의 발단은 SWG 측이 제출한 선지급금 2억8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다. 도박물관과 SWG 측은 지난달 18일 총 4억원의 전시 예산 중 70%인 2억8천만원을 먼저 받았고, 같은 달 27일 기성금 6천500만원을 받기 위해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화재단 뮤지움본부 A실장은 해당 정산서에서 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용도의 지출 항목과 지급일보다 앞서 결재한 날짜의 영수증 등 부적절한 내역을 파악해 이를 반려했다. SWG 측이 제출한 정산서에는 전시협약서(계약서)를 체결한 3월9일보다 앞선 2월에 전시 참여 작가인 아르노 나자르 아가에게 작품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시 사무국 임대료 명목으로 SWG의 1~5월 사무실 임대료도 청구했다. 이마저도 사업계획서에 책정한 금액보다 높다. 주관사의 신용도와 지불능력 등을 입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도 포함시켰다. 사업계획서에는 없던 항목이다. 또 김찬동 문화재단 뮤지움본부장이 이 같은 정산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A실장을 결재 라인(협조)에서 빼고 지난 13일 SWG가 청구한 기성금 6천5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전결, 이날 한 시간 만에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한 직원은 “본부장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검토하는 실장을 빼고, 입금 결정이 나자마자 송금된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 더욱이 정산 내용과 사업계획이 다르다면 그 내용을 변경 승인하는 데 대표이사 결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찬동 뮤지움본부장은 “문화재단의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기관의 이미지와 우려되는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본부장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보삼 도박물관장도 “초청전시로 4억원의 예산을 모두 선지급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며 “전시 개막일을 맞추다 보니 불거진 문제로,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6-05-23 21:15

화도~포천 고속道 건설 ‘3년째 평행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포천 구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남양주시 수동면 주민들이 지난 2013년부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 30여 명은 23일 오전 남양주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포천 구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노선변경 촉구 및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수동면 입구인 월산터널과 출구인 비금터널 사이의 직선화 ▲수동지역 IC 설치 ▲수산리에 예정된 휴게소 설치 철회 ▲공청회 개최시 주체자인 국토부, 건설사 등 책임자의 참석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 설계노선은 이미 조성된 마을을 관통하게 돼 있는데 주거지가 없는 산지로 우회 및 터널화해야만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수동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포스코 건설사는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노선으로 공청회를 진행,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포천-화도 구간 28.97㎞는 수동지역 50% 이상을 통과하므로 수동면 지역에 IC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역발전과 기존 상권보호, 주거지와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로 하는 장소에 (IC를)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1일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도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앞으로)주민 제안 노선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면피성 발언만 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100%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앞으로도 수동 주민의 결의와 뜻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화도~포천간 고속도로는 노선을 계획하면서 남양주 송천리와 지둔리를 비롯한 수동면 지역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주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05-23 21:14

[메르스 악몽 그 후 1년] 3. 최일선 방역체계 ‘불안’

“어떤 국가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놀라고 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메르스 사태 당시 세계보건기구 WHO-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 글로벌의학 센터’ 이종구 센터장은 정부가 보다 넓은 관점에서 메르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센터장은 메르스 합동평가단에 참여할 당시 한국에서 메르스와 같이 유사한 신종 전염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센터장은 “메르스 사태가 1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병원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1차 병원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메르스와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1차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당시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메르스 확산 원인 중 하나로, 1차 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이른바 ‘닥터 쇼핑’ 관행을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닥터쇼핑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지적속에 실제 정부가 지난해 9월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황센터 신설과 대형병원 시설 확충 등 대응체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면 1차 병원에 대한 강화 대책은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차 병원에 컨설팅과 지침 정도만 내려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닥터쇼핑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한의사협회도 대형병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매뉴얼을 강화하는 중기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환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축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 보건소가 지역내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건소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관리, 금연 클리닉 등 단기간에 변화하는 환자만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병한 질병을 사전에 분석하고, 빅데이터 구축, 사전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대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구윤모·손의연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5-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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