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협치(協治)를 명령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현재와 같이 여야정당이 상호불신과 갈등만 유발하며 국정을 발목 잡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유권자가 정치에 실망하게 되면 투표장에 가지 않고 기권을 하여 투표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투표행태이지만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한국정치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정치를 하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투표장을 찾아 신선한 한 표를 통해 정치권에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총선 민심은 한국정치는 4류(四流)밖에 안 되지만 유권자는 1류(一流)가 되어 한국정치를 똑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국민의 간절한 희망임과 동시에 명령이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기득권에 안주하는 여권을 심판하여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만들었고, 동시에 20년 만의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구도를 형성해 주었다. 유권자는 절묘한 의석 배분을 통해 어느 정당도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또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잘못된 의정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지금까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122석을 주었기 때문에 설령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 7석을 합쳐도 과반이 안 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123석이기 때문에 2명의 더불어민주당 성향 무소속 당선자가 입당해도 역시 과반이 안 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추구하는 입법을 위해서는 38석의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정족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야정당은 의회운영 방식을 변화해야 한다. 국회뿐만 아니다. 청와대는 물론 행정부도 지금과 같이 여당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로는 정책을 입법화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국회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 민주정치국가들은 이런 여소야대 정치 환경하에서도 의정 활동은 물론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하여 역시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몇 차례 있었던 여소야대 하에서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합당하거나 또는 국정이 혼란을 겪었다. 우리도 이제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에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번 4·13총선이 정치권에 준 준엄한 명령임을 인식, 협치를 통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사설] 道교육청 광교 이전은 선거용이었나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당초 구상은 현 청사를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토 결과 현 청사를 매각해도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족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분담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사 이전 비용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교육청 판단이었다. 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멀쩡한 청사를 두고 굳이 옮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내느니 마느니 하는데 수백~천억대 청사 이전 비용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껄끄러운 관계도 검토 대상이었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 본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청 결정을 보며 찜찜해지는 부분은 있다. 청사 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과 그 결정의 공개 시기다. 이전 포기가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 선거 직후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광교 융합타운 입주 제안을 놓고 그동안 간부 협의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전 불가를 결정했고 도청에 이런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외에 공개된 것은 총선이 있었던 4월 13일 이후다.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공개한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도교육청의 청사 이전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청사 이전 소식에 광교 주민들은 더없이 환영했다. 계획보다 축소된 도청사 이전의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완적 역할로도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과 한 몸 한마음으로 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관심을 끌었었다. ‘교육 연정(聯政)’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평가가 따른 것이다. 그래서 더 아쉽다. 현 청사의 사용 가능성 여부는 지난해 7월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 교육감과 교육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갑작스런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작년 7월에는 ‘이전하겠다’고 하고, 올 4월에는 ‘이전 못한다’고 한 셈이다. 그것도 선거일을 피한 시기에 알려졌다.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우리가 도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다. 제2의 ‘경기도청사 이전 논란’으로 불거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다만, 백 년 앞을 보고 결정했어야 할 청사 이전 문제를 너무 가벼이, 그것도 선거와 뒤엉켜 다룬 건 큰 잘못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1천300만 도민의 교육 본산을 마치 동네 구멍가게 옮기듯 쉽게 말하고 쉽게 뒤집는 것은 결코 신뢰받는 교육ㆍ행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지대] 45초 햄버거

고객이 카운터에서 햄버거 주문을 한다. 부저소리와 함께 메뉴가 그릴에 있는 전광판에 뜬다. 3~5초 안에 주문한 햄버거 빵을 찾아 빵 굽는 기계에 넣는다. 그 사이 빵 안에 넣을 고기 패티를 튀겨내고 토마토 등의 재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최대 45초. 맥도날드 한국지사의 풍경이다.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날드 그릴에선 초 단위 전쟁을 한다. ‘45초 햄버거’ 정책 때문이다. 매장에서 주문하면 주방에서 45초 안에 햄버거를 만들어 고객이 1분20초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 아르바이트생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초 단위 시스템 속에 햄버거를 만들다 보니 뜨거운 기름이나 패티에 손을 데곤 한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매니저는 ‘초 관리하라’고 재촉한다. 노동강도는 높지만 지급되는 안전장비는 비닐장갑뿐이다. 맥도날드는 ‘17분30초 배달제’도 실시하고 있다. 주문이 들어와 제품이 배달직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7분30초 안에 완료해야 하고, 이동시간 10분을 포함해 고객에게 17분30초 안에 배달을 마쳐야 하는 시스템이다. 10분 안에 배달하려다 보니 교통법규를 어기고 무리하게 주행하다 다치는 배달원도 있다. 산재 처리는 어렵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배달직원이 내야 한다. 과도한 속도경쟁 때문에 산재 위험에 노출된 알바 노동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음식점 배달알바 중 2천607명이 교통사고로 산재피해를 입었고 이중 5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1년에는 10대 알바가 ‘30분내 배달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반복하다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30분 피자 배달제’가 폐지됐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속도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다. 며칠 전 알바노조가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4월 13일)을 앞두고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45초 햄버거 폐지, 17분30초 배달제 폐지, 산재 예방을 위한 목장갑ㆍ토시 지급 등 10개 사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맥도날드 측은 45초 햄버거가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초 단위 공정 관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시간이 주는 압박감은 초조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알바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45초 햄버거’, 사먹지 않는다면 개선이 될까? 이연섭 논설위원

박병호, 시즌 두 번째 홈런 폭발… 비거리 140.8m 올 시즌 최장거리포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정규리그 두 번째 홈런을 쏴 올렸다. 박병호는 17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 7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5대4로 앞선 8회말 솔로아치를 그렸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에인절스 불펜투수 조 스미스의 5구째 슬라이더를 두들겨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비거리 140.8m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최장거리의 초대형 대포였다. 지난 9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솔로포를 터뜨린 박병호는 이로써 6경기 만에 거포 기질을 재가동했다. 박병호의 타율은 0.179에서 0.194로 올랐고, 미네소타는 6대4로 이기면서 9연패 끝에 2연승을 달렸다. 한편,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를 치른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다시 한 번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 5대8로 끌려가던 7회초 등판해 2이닝을 1피안타 2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세인트루인스는 필승조 오승환을 쓰면서도 신시내티에 8대9로 졌다. 또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3타수 1안타를 기록, 세 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했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31에서 0.250(16타수 4안타)으로 올랐다. 그러나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에 결장했다.조성필기자

‘체육사관생들의 축제’ 전국체고 체육대회, 18일 경기도서 개막… 3일간 열전

‘엘리트체육 사관생들의 축제’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18일부터 3일간 경기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체육고등학교 교장회와 경기체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육상, 수영, 체조, 역도, 사격 등 남자 13개 종목, 여자 10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16개 시ㆍ도 체육고등학교 5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과열 경쟁과 선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우승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목별 시상제만 운영하기로 대회 방식을 변경했다.또 매년 5월 대회가 열리며 시·도민 체육대회 및 종목별 전국대회와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 4월 중순으로 대회 기간을 조정했다.다만, 경기도종합사격장의 전자표적 미설치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사격과 도내 수영장 임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수영이 경기도가 아닌 각각 인천 옥련국제사격장과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리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펜싱과 수영, 핀수영이 사전 경기로 치러진 가운데 육상(화성종합경기장), 태권도(김포생활체육관), 복싱(안성시체육관), 레슬링(수원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 양궁(수원양궁장), 유도(경기도유도회관), 역도(평택 이충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근대5종(경기체고), 체조(수원북중) 등 각 종목별로 선수단 맞이를 모두 끝내고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18일 오후 5시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다. 한편, 이도륜(경기체고)은 사전경기로 열린 수영 여자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도륜은 여고부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55초40으로 같은 학교 김선재(5분05초59)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한 뒤 개인혼영 200m 결승서도 2분18초30으로 1위를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또 남자부 자유형 1천500m의 홍정근(경기체고)은 결승서 15분59초3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체고는 수영에서 금 3, 은 10, 동메달 6개를 획득했다.홍완식기자

[인터뷰] 신동원 경기체고 교장 “소통하는 축제의 장 만들기 위해 만전”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대회를 준비한 만큼 각 가맹경기단체와의 소통을 유지해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겠습니다.” 18일 개막하는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경기체고의 신동원 교장은 “2001년 대회 개최 이후 15년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체육 유망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했다”라며 “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 교장은 “TF팀을 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수영과 사격 종목이 경기도에서 열리지 못하는 점은 너무 아쉽다”라며 “경기도를 방문한 각 체고 선수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체고 체육대회는 과열경쟁으로 선수와 지도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며 “올해부터는 선수들의 부담을 덜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우승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목별 시상제만 운영하기로 각 학교장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신 교장은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꿈나무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