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경기마라톤대회 ‘힘찬 출발’

포토 경기일보 2016-04-17 16:34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제도 활성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주·야간 구분없이 24시간 일하는 당직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직변호사제도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 연행, 구속된 피의자나 보호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변호사가 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미 이달부터 당직 상황실 전담전화를 별도로 마련, 당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야간 불편 없이 즉각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직 변호사와 관련된 전화번호는 각 도내 담당 경찰서에 고지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 60여명의 당직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많은 민원인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이라며 “특히 지역변호사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4-17 16:29

경기도 농업, 병충해 방제 등에 ‘드론’ 활용한다

무인항공기 드론이 병해충 방제 등 경기도 농업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018년까지 과수 병해충 방제에 적합한 드론과 GPS를 적용한 자동비행 방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작물의 높이가 일정하고 잎이 세로로 자라 방제가 쉬운 벼농사 병해충 방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과수는 횡으로 뻗은 나뭇가지의 높낮이가 다르고 활엽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방제가 어렵다.특히 도내 과수원은 소규모인데다 산간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어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방제가 어려워 대부분 경운기를 이용하고 있고, 농촌 고령화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농기원은 이달 초부터 원내 배나무 연구포장에서 5월에 주로 발생하는 배 흑성병에 대한 드론 방제 연구에 돌입했다. 드론을 이용하면 소규모 언덕 등 평야가 아닌 지역에도 농약 살포가 가능하다.현재는 드론 전문 운영자가 수동 비행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수에 적합한 GPS 자동비행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고령 농업인도 손쉽고 균일하게 농약을 살포해 농업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면 질병ㆍ생육 예측 등을 통한 정밀농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드론 제작에는 국내 업체가 참여토록 해 기술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재욱 원장은 “농업은 전체 상업용 무인기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접목한 드론을 농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4-17 16:29

‘절반의 성공’ 거둔 청년상인 육성 ‘영원 프로젝트’… “청년상인 육성 초석 되길”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등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시행한 실험적 프로젝트인 ‘영원 프로젝트’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종료됐다.특히 올해 정부가 본격적인 청년상인 지원 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 영원 프로젝트의 결과를 반영해 효과적인 청년상인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지난해 4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수원 전통시장인 ‘영동시장’과 고양 복합 문화공간 ‘원마운트’에 청년점포 10개소를 입점해 운영하는 ‘영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영동시장에 1개, 원마운트에 9개 청년점포가 입점해 1년간 보증금 면제, 전문가 컨설팅 등 혜택을 받고 상인으로서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 가운데 3개 점포는 높은 매출을 올리며 주요 상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싱가포르식 시리얼 새우로 인기를 끈 ‘길바닥 레스토랑’과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길거리 과일주스 ‘파머스 애플’은 이를 주목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서울 강남에 매장을 오픈했다.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는 커플옷으로 주목받은 ‘스윙바이더나비’ 또한 의류의 메카인 동대문 상가에 입점하는 등 청년점포 신화 쓰기에 나섰다. 다만 일부 점포들은 지난해 불어닥친 메르스 충격과 계절적ㆍ입지적 요인 등으로 중도 포기해 이번 프로젝트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김지만 청년위원회 창업지원팀 전문관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번 영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상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장사 경험을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과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성공적인 청년 점포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템 검증과 상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정관 영동시장상인회장은 “프로젝트 당시 영동시장에 점포가 단 한 곳만 입주해 효과적인 고객 몰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년몰 사업은 20개 청년점포가 동시에 입점해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적절한 상권 선택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청년몰이 자리를 잡아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지만 전문관 또한 “영원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점포들은 모두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승부했던 경우”라며 “청년들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4-17 16:29

[경매이야기] 신의칙 위반에 따른 유치권의 판결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둘째,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을 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사용대차계약을 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부정한다. 또한 유치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해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부정하며 이러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경매입찰방해죄, 소송사기죄, 부당이득죄를 들어 형사상의 책임도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금융권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를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자.이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2순위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와 통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건물 일부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을 주장한 경우 대법원(2011다84298)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유치권 성립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 받고 신용을 제공한 사람으로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어 유치권의 성립에 의해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알면서 자신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에 기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서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행위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하고 있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임경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대표

경제일반 임경민 2016-04-17 16:20

[분양 캘린더] 전국 14곳 견본주택 ‘활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상반기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분양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셋째주에는 전국에서 6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14곳이 문을 연다. 19일에는 부천옥길 A1블록 LH 영구임대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또 20일에는 평택시 소사벌지구 C1블록 소사벌 더샵이 청약접수를 시작하고, 이천시 대월면 이천 신원아침도시와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이 각각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22일에는 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이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에 공급하는 ‘킨텍스 원시티’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49층 15개 동으로 전용면적 84∼148㎡ 아파트 2천38가구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70실로 구성된다. 김규태기자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19일(화) ▲부천옥길 A1블록 LH 영구임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4/21) ☎1600-1004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원 아이파크 당첨자 계약(~4/21) ☎1588-1795 ◇20일(수) ▲평택시 소사벌지구 C1블록 소사벌 더샵 청약접수(~4/21) ☎1644-8913 ▲이천시 대월면 이천 신원아침도시 당첨자 계약(~4/22) ☎1522-4849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 당첨자 계약(~4/22) ☎1600-0767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삼마 탑클래스 당첨자 계약(~4/22) ☎032-421-0003 ◇22일(금) ▲고양시 일산동구 킨텍스 원시티 견본주택 개관 예정 ☎1644-1331 ▲고양시 일산동구 킨텍스 원시티 견본오피스텔 개관 예정 ☎1644-1331 ▲의정부시 민락2지구 B13블록 우미린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1-842-9500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e편한세상 시티 미사 견본오피스텔 개관 예정 ☎02-477-4848

경제 김규태 기자 2016-04-17 16:20

[추천 경매물] 용인 기흥구 보라동 아파트 外

용인 기흥구 보라동 아파트… 감정가 3억2천만원▲소재지: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53 민속마을 쌍용 108동 8층 803호 ▲감정가:3억2천만원 ▲최저가:2억2천400만원 ▲대지면적:71㎡ ▲건물전용면적:139㎡ ▲매각기일:4월21일 ▲이용상태:소유자 점유 김포 장기동 아파트…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김포시 장기동 1312 청송마을 309동 9층 902호 ▲감정가:3억8천만원 ▲최저가:2억6천600만원 ▲대지면적:76㎡ ▲건물전용면적:134㎡ ▲매각기일:4월21일 ▲이용상태:후순위 임차인 점유 부천 원미구 중동 아파트…건물전용면적 84㎡ ▲소재지: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1 미리내마을 동성 928동 18층 1801호 ▲감정가:3억5천만원 ▲최저가:2억4천500만원 ▲대지면적:43㎡ ▲건물전용면적:84㎡ ▲매각기일:4월21일 ▲이용상태: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수원 장안구 이목동 아파트… 감정가 3억9천만원 ▲소재지: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6 수원장안힐스테이트 209동 2층 203호 ▲감정가:3억9천만원 ▲최저가:2억7천300만원 ▲대지면적:50㎡ ▲건물전용면적:85㎡ ▲매각기일:4월21일 ▲이용상태:후순위 임차인 점유 오산 원동 아파트… 소유자 점유 ▲소재지:오산시 원동 805-2 두산동아 103동 6층 604호 ▲감정가:2억7천만원 ▲최저가:1억8천900만원 ▲대지면적:72㎡ ▲건물전용면적:129㎡ ▲매각기일:4월21일 ▲이용상태:소유자 점유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아파트…건물총면적 124㎡ ▲소재지: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34 일산임광,진흥 111동 6층 602호 ▲감정가:3억6천500만원 ▲최저가:2억5천550만원 ▲대지면적:73㎡ ▲건물총면적:124㎡ ▲매각기일:4월26일 ▲이용상태: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수원 권선구 탑동 빌라… 전입세대 없음 ▲소재지:수원시 권선구 탑동 808-7 써니하우스 1동 5층 502호 ▲감정가:1억5천400만원 ▲최저가:1억780만원 ▲대지면적:39㎡ ▲건물전용면적:61㎡ ▲매각기일:4월22일 ▲이용상태:전입세대 없음 인천 부평구 부평동 빌라… 감정가 1억5천만원 ▲소재지:인천 부평구 부평동 433-33 플러스빌 5층 503호 ▲감정가:1억5천만원 ▲최저가:1억500만원 ▲대지면적:27㎡ ▲건물전용면적:65㎡ ▲매각기일:4월25일 ▲이용상태:후순위 임차인 점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빌라…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인천 남동구 간석동 247-6 명품캐슬 5층 501호 ▲감정가:1억3천만원 ▲최저가:9천100만원 ▲대지면적:18㎡ ▲건물전용면적:52㎡ ▲매각기일:4월25일 ▲이용상태: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이천 장호원 진암리 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소재지: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23-3 ▲감정가:1억3천670만원 ▲최저가:6천700만원 ▲대지면적:2104㎡ ▲매각기일:4월27일 ▲이용상태: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부동산 경기일보 2016-04-17 16:20

DMZ자전거대여소 연천에 설치운영

경기도는 ‘DMZ 자전거투어 대여소’를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에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문객들은 자전거를 대여해 임진물 새롬랜드에서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허브빌리지 일원 북삼교를 지난 뒤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15㎞ 코스를 달릴 수 있다. 코스는 임진강변 위 둑길을 따라 자연생태 등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코스로 구성돼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코스 인근의 주요명소로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천혜의 절경인 주상절리가 높이 40m, 길이 1.5㎞로 펼쳐져 있다. 또 숭의전, 허브빌리지, 경순왕릉, 두루미 테마파크 공원 등 우수한 역사ㆍ자연ㆍ문화 명소들도 둘러볼 수 있다. 대여소는 오는 11월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대여료는 시간당 3천원, 1일 1만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DMZ 자전거투어 특별행사(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를 내달 14일 임진물새롬랜드에서 개최한다. 참가 모집기간은 내달 9일까지이며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지만 장비대여료 3천원은 별도 지불해야 한다. 윤병집 도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연천지역에 DMZ 자전거투어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보강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4-17 16:12

“세관에 청탁 해줄께” 지인에게 수천만원 받아가로챈 5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곡물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인에게 공무원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곡물 유통업자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9일 인천시 중구 한 목욕탕 건물 앞에서 밀수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던 유통업자 B씨에게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4-17 16:12

가스공사 LNG 탱크 증설공사, 또다시 주민설명회… 이번엔 마지막?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기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과 관련해 또다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이 여섯 번째다. 17일 연수구에 따르면 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은 오는 21일 오후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구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주민 여론조사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공사 반대 주민과의 대화 등을 가스공사에 요구했고, 가스공사는 주민설명회를 선택했다. 여론조사는 현재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모두 5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모두 무산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리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인허가 관련 수차례 보안지시 등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 도시계획심의 조건 중 하나인 ‘다각적인 의견수렴’의 충족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방문설명회, 거리 홍보활동 등을 벌이는 등 노력했다”면서 “이번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앞서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된 만큼,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가스공사가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 여부 등을 결정했어야 했다”면서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이번 주민설명회에 구 대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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