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통해 경기도에 8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증가한 가운데 새로 신설되거나 조정된 지역에서도 야당이 강세를 나타냈다. 신설된 7개 지역 중에서는 더민주가 6개 지역에서, 여당이 1석을 차지했으며 조정이 이뤄진 선거구에서는 현역의원들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동두천연천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결과적으로 6대 2로 야당이 우위를 차지했다. 13일 실시된 총선 결과 헌정 사상 최초의 무선거구가 신설된 수원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김 후보가 이날 당선됨에 따라 수원지역 5개 선거구에서의 선거도 야당이 5대 0의 대승을 거두게 됐다. 새로 신설된 화성병에서는 더민주의 권칠승 후보가 새누리당 우호태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도의원 출신인 권 후보와 시장 출신인 우 후보와의 대결에서 권 후보가 승리하면서 처음 생긴 화성병 선거구의 당선자가 됐다. 용인정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던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와 더민주 표창원 후보간의 대결에서 표 후보가 선거 막판 이 후보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남양주병에서는 전현직 의원간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가 더민주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남양주병 선거구의 첫 주인공이 됐다. 기존의 한개 선거구에서 두개 선거구로 나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에서는 대거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선거구 분구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김포갑에서는 지난 2014년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민주 김두관 후보가 분구 효과를 통해 첫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광주의 신설 선거구인 광주을에서는 임종성 후보가 현직 의원들을 제치고 초선의원 대열에 올라섰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여주양평에서는 새누리당 정병국 후보가, 포천가평에서는 같은당 김영우 후보가, 양주에서는 더민주 정성호 후보가 현역의 프리미엄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다. 선거구 조정을 통해 정치신인간 대결이 펼쳐진 동두천연천에서는 새누리당 김성원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진욱기자
학문으로서 환경과 이를 활용하는 교육분야에 관심을 두고 살아온 시간이 조금은 길기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그들이 만들어 가는 국회에 보내는 작은 바람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 우선, 여러분은 얼마나 언론매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가 묻고 싶다. 신문이나 포털사이트나 공중파 방송매체에서 보도하는 사건사고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거나 크기가 전혀 다른 사건사고에 눈길이 잡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살인사건과 이에 버금가는 청소년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달성주의. 우리는 마치 외계 행성에 사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두고 “인간성의 상실이다. 교육이 잘못됐다. 어른의 잘못이다”라는 결론을 낸 지 오래다. 이번 총선의 공약을 들춰보면 교육부분은 쟁점이 충분한 탓이었는지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만듦새가 들어 있었지만, 공공재적 성격으로서의 환경요소와 교육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희귀 공약, 멸종공약, 위기공약처럼 소멸해 가는 모양새다. 한 때 이 나라는 기존 정당이든 신생정당이든 환경관련 부분에 대한 공약이 없으면 마치 영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색깔들을 잘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 치러진 총선에서 도드라진 환경 및 환경을 통한 전인적, 인성적 교육부분을 터치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 4년의 임기를 대단한 특별활동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 국가의 뼈대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되묻고 싶다. 앞으로 4년의 기간에 새 나라를 만들어갈 당선자 중에게 이 말을 꼭 되돌려 드리고 싶다. 맹모삼천지교…. 인구에 회자한 그 오랜 시간만큼 환경이 교육과 인성형성의 관건임을 되살려 주시길 바란다.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은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이 겪는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내세울 만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상품이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면서 우리의 빈약한 문화 이미지를 지적했다. 물론 최근에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등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합류하고 있지만, 세계인들에게 이들 제품과 한국의 문화 이미지 사이에는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예술을 말하고 싶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인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상상력은 한국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1천 년의 세월을 거친 후에도 의미가 있는 살아있는 새로운 문명을 남기는 일이다”라며 한국의 문화적 미래 가치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며, 2016년 1.72%인 문화재정을 2018년에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는 1천20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있는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창조적 발산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지원 확대는 경기도의 천년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다. 경기도 각지에 분포해 있는 아리랑, 농악, 민요, 놀이 등 전통문화예술 보존과 현대적 계승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희망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선택됐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회의원들께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린다. 현대 국가에서 경제와 산업을 이루는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단시간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뤘지만, 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특히나 정밀 기계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기술 기술은 국내 산업구조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인기에 영합한 과학기술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체계를 갖춘 과학기술 정책과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 과학기술 정책은 당시의 여론이나 시대의 이슈에 따라 쉽게 뜨고 지고 있다. 단기적인 지원과 정책에서 발현되는 과학기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튼튼한 과학기술은 대학(大學)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와 인프라를 통해 구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첨단기술과의 메카로 알려진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대학과 여기에 길러진 인재들이 산ㆍ학ㆍ관의 지원과 연계를 통해 재능을 펼쳐나간다.과학기술 발전의 기본 인프라인 대학과 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과학은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를 장려해 달라는 것이다. 창조경제도 과학기술 없이는 꽃 피울 수 없다. 기초과학에 기반을 둔 ‘창조적 지식’이 탄탄한 과학기술, 한국의 성장동력과 첨단산업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4ㆍ13 총선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책임질 주역들이 선택됐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의 오명을 씻어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치솟는 가계부채, 복지수요 증대 등 각종 경제적 문제들의 해결은 난망하다.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저성장의 근원은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앞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 같은 혁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기업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여러 제도의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기업의 혁신도 성과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제도적 혁신이 바로 국회의 몫이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고용을 창출하는 노동혁신, 기업을 신명나게 뛰게 하는 규제혁신 등 여러 분야의 제도혁신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20대 국회는 19대와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4년 뒤 다시 거리의 걸인처럼 표를 구걸하지 않고 그간의 성과를 제시하고 당당히 선택을 요구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새 국회에 두 가지만 바란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8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약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만 올려잡아도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이렇게 하면 야당에서 붙여 준 ‘먹튀 대통령’이란 비난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국가가 평등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니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두 번째는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교체제를 전면 혁신하라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해보라. 전국 고교 숫자의 9%에 이르는 특목고 졸업생이 서울대 입학생의 61%를 차지하는 현상은 극히 비정상이다. 이 주제가 ‘금수저-흙수저’ 계급론의 핵심을 이룬다. 어느 사회든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살아 있어야 성장한다. 국회는 이 현상에 주목하면서 수저계급론이 수그러들 만한 특단의 조치를 논의하라. 일반고등학교 지원과 특목고 설립 목적 준수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학교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언론의 주목을 덜 받아 빛이 잘 안 나는 자리이다. 예산 배정과 입법 활동 과정에서 통계 수치와 문서에 둘러싸여 현실을 잊기 쉽다. 하지만, 그 추상성 뒷면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과 국가의 장래를 가늠해보는 정치적 상상력을 작동하길 바란다.
이번 선거로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량들이 탄생했다. 지난번 선거구 조정 결과 20대 국회에서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는 더욱 줄었다.하지만, 먹을거리는 우리 삶의 근본이고 농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국정에서 농업 농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변화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쩌면 20대 국회 4년 동안 농업인의 물갈이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놓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농업ㆍ농촌에서 부는 변화의 물결은 기존 농정의 틀로는 감당키 어려운 큰 파도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20대 농정 관련 국회의원께서는 10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농업ㆍ농촌의 정책 틀을 새롭게 짜는 선도자가 돼주기를 당부한다. 우선 농업과 농촌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존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속에 행해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업을 잘라내야 할 것이다. 농업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과감한 구조조정도 선도해야 한다. 미래 정보기술 사회에서 농업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에 대한 대처도 게을리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지역구민의 작은 이해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를 통찰하고 선도하는 지도자가 돼주길 기대한다. 농정 개혁에는 제 살을 깎는 아픔이 뒤따르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앞에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국회의원 300명의 새 얼굴이 정해졌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3명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결정됐다.모든 분들이 주어진 임기동안 민의 대변의 중책을 짊어지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동분서주 할 테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배를 탄 느낌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 희망, 국민 행복’을 모토로 한다. 국민의 관심이 ‘조국 근대화’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면서, 정부 역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균등하고 행복한 기회 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4년차인 올해는 지역 고유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자체간 경계를 허물고 유무상통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그리고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초기 단계여서 아직도 정부와 지역이 감당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모쪼록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봉직하겠다는 다짐을 적극 실천하며, 정부와 함께 지역발전의 이인삼각(二人三脚)을 훌륭하게 완주해나갔으면 한다.‘지역’ 앞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지역희망 예산’과 ‘국민행복 법률’을 봇물처럼 쏟아내는 20대 국회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당선자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선거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도 결국 가치와 비전,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적 논쟁이 실종되었던 선거였다는 점은 꼭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 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반복과 갈등을 치유하고 힘을 모을 때다. 우선 선거에서 발생한 갈등의 골을 허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선자 측은 낙선자의 정책공약 중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용할 부분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 미국은 선거이후에 당선자가 낙선자의 정책공약 일부를 공개적으로 수용하여 패자에게 승복의 명분을 준다. 낙선자 측도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협치에 적극 나서는 성숙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 둘째, 지역적 현안 해결과 미래비전을 위해 당선자들의 공통공약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야 공동 실천한 준비를 해야 한다. 노선의 차이로 인한 갈등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서 국가적 중대사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선거를 통해 대의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선거공약에서 부실했던 ‘입법’과 ‘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약실천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선거임에도 입법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재정설계도 부실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막중한 책임과 유권자의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치열한 선거로 인해 갈라지고 상처난 지역민심을 다독여야 한다.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에게도 국가와 지역의 봉사자로서 다가서 상한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유권자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유력 정치인에게 줄서기보다는 서민들의 삶을 살피는 국민을 위한 앞선 일꾼, 봉사자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이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광명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주신 그 마음과 위대한 결정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기초의원, 광역의원, 재선 광명시장, 국회의원 3선까지 저 백재현을 7선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럭키쎄븐! 이 위대한 선택은 저에게 온 행운이 아니라 광명시민들의 위대한 선택! 광명발전의 럭키쎄븐입니다!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크게 쓰일 수 있도록 경륜과 실력의 백재현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광명시민의 선택을 반드시 광명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의 럭키쎄븐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V100, 베테랑인 제가 광명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모두 모아 광명과 광명시민의 위대한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선거기간 중 수많은 시민분들을 만나뵈며 따뜻한 위로도 호된 질책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모았으니 하나하나 꼭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60만평 산업단지, 8만개 일자리 광명의 대계를 그렸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말씀드렸습니다.저 백재현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백재현이 되겠습니다.4년 뒤에도 참 잘 뽑았다는 평가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헌신해주신 백재현 희망발전소 캠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광명과 대한민국의 럭키쎄븐시대를 열어가는 시민분들의 승리입니다.모든 시민들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오로지 광명! 끝까지 광명!백재현이 최선을 다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