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세는 소음, 정치 혐오가 선거 혐오증 부른다

4ㆍ13 총선 열기가 뜨겁지만 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그들만의 얘기다. 한 표라도 더 얻기위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어느 지역 후보들은 그동안 잘못했다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국민들은 냉담하다. 정치 불신 분위기에 더해 최근의 공천 파동이 정치 혐오감을 부추겨 선거 혐오증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선거유세에 대한 소음 신고가 하루 500건 이상 접수되는 것과 관련, 우리 사회 전반에 선거 혐오증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귀를 찌르는 선거송과 유세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와도 시민들이 선거철임을 감안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거부감을 나타내며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들을 가치가 없는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의 유세 소음관련 신고는 2천143건으로 하루 평균 535건이다. 2014년 6·4지방선거 때 하루 211건의 2.5배나 된다. 이 기간 경기지역에선 709건의 소음신고가 접수됐고, 인천에선 21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유세 차량에서 트는 선거 연설과 노래가 너무 시끄럽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정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휴대용 마이크 등 소형 확성기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차량에 연결한 앰프 등 대형 확성기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탓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선거를 통해 정치 불신과 혐오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선거운동으로 정치 혐오 현상이 증폭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부동층을 확산시키고 투표 참여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유세송을 틀어대며 길거리 유세단이 율동을 하는 식의 시끄러운 선거운동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유세차량 확성기에 의존하는 후진적 선거운동은 접을 때가 됐다. 연설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진중하게 전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왜 유세 소음신고가 부쩍 늘었는가 진지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6-04-07 19:58

[사설] 만취 동료 구하려 시민 외면한 안산소방서

안산소방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대원들이 길거리에서 시민과 시비 붙어 싸움을 벌였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저버린 짓이다.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는 경찰관을 밀치고 난동을 부려 수갑까지 찼다. 공직자를 떠나 시민으로서의 기본자세마저 저버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락을 받은 소방서에서는 불 끄는데 투입돼야 할 소방차를 몰고 파출소로 갔다. 소방서가 가져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빚어진 당시 상황이다. 사건은 2일 새벽 1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파출소에서 발생했다. 이 시각 안산소방서 관내에서는 실용음악학원에서 화재가 진압되고 있었다. 결국,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친 대형 화재였다. 그 와중에 소방관 2명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동료 소방관 5명은 소방 펌프카까지 몰고 가 ‘동료 구출 작전’을 벌였던 것이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소방서 측은 “난동을 부린 소방관들은 쉬는 날이었고, 소방차를 파출소로 보낸 것은 유사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말이 안 된다. 공직자의 신분은 평일이든 휴일이든 한결같아야 한다. 특별한 도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공직자의 자세는 유지해야 한다. 그런 공직자가 시민과 싸움하고 경찰관에 행패를 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쉬는 날 벌어진 개인적 행동에 왜 소방관들과 소방차가 출동하나. 이미 파출소에서 범법행위로 적발됐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두었어야 했다. 그걸 어떻게 해 보겠다고 출동한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했다. 이 경우가 그렇다. 소방관들의 격무는 국민이 다 안다. 열악한 처우도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방관 사진에 전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사건 당일 그 시각에도 동료 소방관들은 실용음악학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목숨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몰지각한 공무원과 생각 없는 소방서 때문에 묻혀 버렸다.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시민과 싸움하고 파출소에서 난동 부린 소방관들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가 지켜보려는 것은 동료를 구한다며 시민을 버리고 파출소로 달려간 소방관들의 행위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며 소방차 출동을 묵인한 소방서의 결정이다. 부적절하게 출동한 소방관, 그런 결정을 내린 책임자 모두를 징계해야 한다. 지금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을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4-07 19:58

[데스크 칼럼]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과 지난 지방선거에 나섰던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인천의 미래와 발전역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인천의 항만과 공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과연 항만과 공항이 우리 인천의 자산으로써! 자원으로써!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천의 항만과 공항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물류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써 연관 산업도 다양하기에 국내 그 어느 도시와도 비견될 수 없고, 국외 그 어느 도시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인프라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국제화물 2위, 국제여객 8위의 글로벌 공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개항 15주년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공항서비스 1위는 물론, 국제여객 5대 공항, 국제환승 10대 공항, 매출액 3조 달성 등 ‘세계 5대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인천항의 2015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237만4천TEU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올해에는 6% 증가한 25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인천공항과 항만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발전이 인천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속에 인천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분명, 인천시 본청 조직에 13개 국(局)단위 중 항만과 공항,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해양공항국’이 존재하기는 하다. 항만 및 공항과 관련된 정책의 부재(不在)에 대하여 논하면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만과 공항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기에 지자체에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간산업(基幹産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시너지(Synergy)를 극대화하고, 당해 산업이 가진 강점을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인천의 자산이자 자원이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항만과 공항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의 동북아 허브(Hub) 더 나아가 글로벌 허브도시 도시로 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단기적 지렛대는 중국이라 할 수 있고, 중장기적 지렛대는 북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물류는 황해의 배꼽에 해당하는 우리 인천이 최적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중국 대륙과 유럽을 잇는 기반시설이 이어진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 수단은 바로 한·중 열차페리와 한·중 해저터널이 될 것이고, 그 출발은 인천이 될 것이기에 말이다. 공항의 인천 입지는 자연스레 항공정비산업(MRO)의 집적을 필요로 하고, 연간 700여만 명에 이르는 환승객은 잠재된 인천 관광객이다. 지금 당장은 인천방문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화관광·레저관광·쇼핑관광 등 테마별·시간대별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으로 감칠맛을 더해 국가별 기호에 맞는 맞춤식 홍보를 한다면, 다음에는 인천관광을 직접 목적으로 방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 인천은 해양도시이다. 해양은 그 자체로써 훌륭한 산업자원이기도 하고, 미래의 먹거리인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고임에도 해양도시임을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고, 다이아몬드 원석도 갈고 닦아야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6-04-07 19:58

[지지대] 고개 숙인 정치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자신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분이 그렇게 겸손하고 시민을 생각했던 분인가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방문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지지와 응원을 호소하던 후보자들이 금뺏지를 달고 나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거만을 떠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언론사에서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겐 어찌할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투표일인 오는 13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이들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기간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는다. 당선이 되고 나면 4년 임기 내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돌아다닐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들 후보자는 “자 2~3주만 잘 참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다.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하는 행태를 보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래도 뽑아야 하는 것일까.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처음 투표해 여섯번째 총선이다. 모두 투표는 했지만 참 잘 뽑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성공률 0%, 내 손이 저주의 손인 것인가. 이번 선거도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다. 확률 0%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다.지금 시민들에게 숙여진 저들의 머리가 국회에 입성해서도 낮은 곳을 향하길 기대한다. 낮은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머리가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 최원재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최원재 정치부 차장 2016-04-07 19:58

혼인신고 거부하는 여자친구 옷 벗기고 손가락 절단 ‘충격’

일산경찰서는 혼인신고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특수상해 및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고양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여자친구가 결혼해 혼인신고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부하자 격분,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열 손가락을 모두 자르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여성은 당시 왼손 손가락 하나를 절단당한 상태에서 나체로 밖으로 도망쳐나왔고 경비원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일부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며 “피해 여성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6-04-07 19:37

짝사랑하던 술집 여주인의 남자 동창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좋아하던 술집 여주인의 남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 술집 인근에서 손님 B씨(54)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좋아하는 술집 여주인 C씨(54)가 동창 B씨와 만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C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B씨는 현재 봉합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4-07 19:37

지인 친구 성폭행하려하고, 구치소 수감자 강제추행한 20대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인의 친구를 성폭행하려하고 과거 인천구치소 수감시절 동료 수감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친구를 강제로 간음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구치소 내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수를 강제로 추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0시께 남구 용현동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친구 B씨(21·여)를 강제로 성폭행 하려 하고, B씨가 이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자 얼굴 등을 걷어차 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23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C씨(30)의 속옷을 벗겨 특정 부위에 사탕을 밀어 넣는 등 3차례에 걸쳐 수감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4-07 19:37

인천해경, NLL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 나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잇따라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6일 낮 12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쪽 30㎞ 해상에서 NLL을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30t급) 등 3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에서는 꽃게 10㎏, 잡어 3상자 등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했으며,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간부 선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측은 중국선원들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전원 구속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소청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서해 해역을 불법침범해 어업 중인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이들은 명주조개 2천800㎏, 꽃게 10㎏, 새우 등 잡어 11㎏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꽃게 성어기를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중국어선을 사흘 동안 6척이나 단속했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4-07 19:37

인천지법, 등기국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일부 지자체에 통합무인발급기 운영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구청, 남동구청, 계양구청, 중구청 민원실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 발급기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지법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며 “향후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4-07 19:37

4·13 총선 경기지역 후보자 4명 중 3명은 개발공약 남발

선거 박준상 기자 2016-04-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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