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대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눈물…17년 만에 소줏잔도 기울였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3-27 16:54

유치권이 없지만 있다 행동해 경매 방해…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유치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경매에 올라간 건물을 결국 유찰시킨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된 C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본 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3월까지 용인시의 한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완결했는데 설계용역대금 5천만원과 공사대금 중 4억6천만원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경매에 올라간 해당 건물에 대해 C씨가 못 받은 돈을 놓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건물에 ‘토목공사비 미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붙이며 경매를 유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3-27 16:50

경기도내 중소 인쇄업계 “경기도청 발간실 때문에 고사위기”

경기지역 중소 인쇄업계가 경기도청 발간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발간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관공서 수주가 막힌 인쇄업계가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발간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11개 지자체(65%)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도청 발간실이다. 경기도의 자체 발간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2억2천863만원으로, 지자체 총 자체 발간금액의 32.3%(연 38억원)을 차지했다.발간실 직원 수 또한 평균 10.3명으로 2위인 전북(6.3명)보다 40%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78.5%를 자체 제작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애인ㆍ보훈단체에만 외주를 줘 지역 인쇄기업들은 사실상 경기도 관련 인쇄물의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인쇄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가 ‘인쇄업계 경영상황’에 대해 조사 결과에서도 도내 인쇄기업 76.7%는 매출 감소를 겪을 정도로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이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영세한 인쇄업체의 고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업계는 발간실 운영의 취지인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자체발간 누계금액을 ‘직접 인쇄비’(종이ㆍ카트리지 구입비 등)와 ‘간접 인쇄비’(인건비ㆍ장비수리비 등)로 구분했을 때 간접 인쇄비의 비중(19억1천342만원)이 직접 인쇄비(17억7천247만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중소 인쇄 기업인들의 사기까지 꺾는 경기도청 발간실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발간실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단체행동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세웠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장 발간실을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도내 영세 인쇄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3-27 16:50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근로기준법 실무' 교육 실시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4일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 및 고양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실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의 원칙과 적용 범위 △주휴수당 계산 방법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수강생 전원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4월에 진행될 2016년 제4회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 제안서 작성법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4월 11부터 27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6-03-27 16:50

새누리 중동강화옹진 배준영 후보, 백령도 등 서해5도 방문

새누리당 배준영 중동강화옹진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를 방문했다.배 후보는 안덕수 전 국회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선임하고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중구 1), 김정헌 시의원(중구 2), 유일용 시의원(동구 2), 안영수 시의원(강화군), 김경선 시의원(옹진군), 임관만 중구의회 의장, 김기인 동구의회 의장,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 김형도 옹진군의회 의장 등 현역 광역·기초 의원을 주축으로 선대위를 꾸렸다. 이와 함께 배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가장 먼저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 주민과 군 장병을 응원하는 등 본격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배 후보는 “광활한 면적의 선거구 중 가장 먼 곳인 백령을 시작으로 총선 결의를 다졌다”면서 “지난 26일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6주기를 맞았는데, 백령·대청 현지에서 직접 희생된 장병의 넋을 기리고, 다시 한번 탄탄한 국가 안보 의지를 다잡았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정치 김미경 기자 2016-03-27 16:50

고양시 , 2016년도 고양형 창조적 교육프로그램 공모

고양시가 2016년도 고양형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고양시는 교육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성과발표까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학부모와 시민이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고양형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관내 3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6 고교 창조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공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시는 그동안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하고도 교육효과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과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 공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이 창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전시·발표 등의 성과 공유회까지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이 교육성과를 학교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조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정책 토론회와 성과공유회를 추진하면서 학생주도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주체 간 공유 활동이 나타나는 등 ‘학생 중심’의 창조적 교육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무엇보다 지난해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가 반영돼 학교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우수프로그램들이 대거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 고양시장은 “올해도 더 우수한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이 발굴될 것을 기대한다”며 “우수한 창조교육 사례들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깊은 공감과 공유를 통해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각 학교별 PT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학교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며 4월 7일 이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6-03-27 16:50

민경욱, 선대위 발족 등 본격 본선 준비 체제

새누리당 민경욱 연수을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본선 준비체제에 돌입했다.민 후보는 지난 26일 선거사무소에서 ‘우리 동네 대변인 민경욱의 민심캠프 선대위 발족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선대위는 지역구에 거주하는 학계, 재계, 문화계 인사와 송도·연수 주민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김근석 연수구 자유총연맹 초대회장과 윤동섭 연수구 충청향우회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창일·공병건 시의원, 이강구·이인자 구의원, 정영남 전 예비후보, 정태숙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위촉됐다. 또 정구성 전 시의원, 김대현 흥륜사 전 신도회장, 반동문 송도글로벌씨티포럼 회장, 손태영 전 인천지방경찰청 경우회장 등이 선대위 고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특히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없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고문, 공동선대본부장, 선대위원 등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민 후보는 “모두가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연수을 선거구의 첫 번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감동과 화합이 어우러지는 역사적인 선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선거 기간 모두가 합심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마음가짐으로 송도·연수 주민께 달려가자”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이민우기자

선거 이민우 기자 2016-03-27 16:50

중동옹진 무소속 안상수, 서해수호의 날 행사 참석

무소속 안상수 중동강화옹진 후보가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안보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인천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국민의 하나 된 힘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후보는 “서해는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으로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의 애환이 담긴 바다”라며 “국민과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안 후보는 또 “강화, 옹진은 접경지역이라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다”며 “앞으로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대피시설 확충 및 복지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선거 김미경 기자 2016-03-27 16:50

[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

4·13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후보 4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과 제3 연륙교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안은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할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본보는 총선 후보들이 가진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당선 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총선 기획을 마련했다.①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서구을 지역구)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인천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추진, 지난해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가 독점한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정책 지원 등 3가지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했다.그러나 광활한 매립부지 활용방안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역 정치인의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구을 선거구 여·야 4명의 후보자는 입을 모아 매립지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안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황우여 새누리당 후보는 매립지 활용문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도 아닌 오로지 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매립지 사용을 최단기간에 종료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의 피해보상이 우선”이라며 “관련법, 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반입수수료 가산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이익금을 서구 주민 복지향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가치가 높은 검단 일대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당대표, 사회부총리를 역임하며 네트워크가 형성된 중진의 힘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영구 매립화를 조장한 인천시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매립지역 활용문제 해결에 앞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등 수십 년간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친 매립지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신 후보는 “유정복 시장의 3-1공구 매립 연장은 매립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 매립화 수순”이라고 비판하며 “주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둘러 매립 종료를 시키는 것이 주민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허영 국민의당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생태공원화를 내세웠다. 그동안 서울 상암 난지도매립지를 비롯해 현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골프장이 주로 조성된 탓에 일부 주민만 혜택을 누렸다는 이유에서다. 허 후보는 “쓰레기매립지는 사후관리가 20여 년 이상 필요해 당장 부지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며 “생태공원 조성으로 서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 홍순목 무소속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물론 검단신도시 일대에도 수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공원 개방 등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인엽·양광범기자

선거 유제홍 기자 2016-03-27 16:50

인천 총선 후보 45명 중 20명 전과기록, 총 경쟁률 3.46대1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천지역 후보 45명 중 20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과 25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감 결과 13개 선거구에 모두 45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6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후보 중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외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전과를 가진 후보도 다수 포함됐다. A 후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실형을 살았으며, B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C 후보는 의료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D 후보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또 폐기물관리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낸 E 후보, 건축법 위반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을 벌금으로 낸 F 후보 등도 이번 총선에 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은 13곳 모든 선거구에 후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 합의에 따라 정의당 소속 단일후보가 등록한 중동강화옹진과 남구을 등 2곳을 뺀 11곳에 후보를 냈다. 국민의당 12곳(남구갑 제외), 정의당 2곳, 민중연합당과 진리대한당 후보가 각각 1곳, 무소속 후보는 5명이 등록했다. 45명 후보의 총 재산은 1천759억 3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부평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진형 후보는 재산이 8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조전혁 남동을 후보는 빚 10억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연령대는 50대가 3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60대 7명, 40대 5명, 30대와 70대 각 1명 등의 순이다. 최연소 후보는 39세의 새누리당 문대성 남동갑 후보, 최고령은 73세의 무소속 조진형 부평갑 후보이다. 여성 후보는 김정심(새·남구을), 안귀옥(국·남구을), 송기순(진·남동을) 등 3명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 야권단일화 지역 등 정당의 후보가 일부 바뀌었지만, 눈여겨 볼만한 새로운 인물이 많지 않다”며 “결국 인물론으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선거 유제홍 기자 2016-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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