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받았더니… 주민들 조정금 ‘날벼락’

고양시 일산동구 일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이후 조정금 날벼락을 맞았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2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시를 상대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및 조정금 부과 결정 무효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지적재조사를 통해 부과된 조정금 5천여만원이 너무 많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일산동구의 지적재조사로 자신의 소유 부지가 80여㎡ 가량 늘어나 조정금을 부과 받았다. 일산동구는 지난해 ‘성석1지구’와 ‘사리현1지구’의 지적재조사를 통해 총 150여 명에게 조정금 부과 및 시 보상 결정을 내렸다. 지적재조사로 부지가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시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지가 줄어든 소유자는 시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그런데 일산동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산정방법을 묻지도 않았고, 경계 결정 당시 이의신청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대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B씨는 3억여원, C씨는 1억1천여만원 등 다수의 주민들이 조정금 날벼락을 맞았다. 또한 경계 결정 당시 이의신청 기간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반해 일산서구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로 할 지, 공시지가로 결정 할 지를 묻는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받아 공시지가로 결정했다.주민들은 “서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동구는 그렇지 않았다.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면 서구는 왜 했느냐”며 “조정금으로 수억원씩 납부하라고 고지만 보내는게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관련 일산동구 관계자는 “조정금 산정 방법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의견을 꼭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고, 2013년께 열린 주민설명회에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통보했다”며 “지적재조사 관련한 행정 절차를 빠짐없이 지켰다”고 밝혔다.한편, A씨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시를 상대로 한 조정금 결정 무효 행정심판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채석단지 논란’ 위기의 섬 선갑도 ‘제2의 굴업도’ 우려 고조

인천 선갑도 채석단지 개발 논란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역 인근에 골재 등 채석 공급단지가 필요하다는 경제논리와 환경파괴 및 어장피해를 우려하는 반대논리가 맞서고 있다. 특히 인천 도서지역은 핵폐기장과 골프장 개발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굴업도 사태가 진화된 지 얼마 안 된 터라 선갑도 개발 논란이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인천 옹진군은 오는 3~4일 승봉도와 덕적도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선갑도 채석단지 개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선갑도는 지난해 섬을 소유하고 있는 A 업체가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 업체는 선갑도 내 37만 6천756m² 부지를 채석단지로 개발해 17년 동안 총 1천800만m³의 골재를 채취하고, 콘도 등 해양레저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 도서지역에 본격적인 채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처음이다. 옹진군도 채석단지 개발을 반기는 눈치다. 도서지역 특성상 지역 내 토목공사에 필요한 골재 등 자재를 구해오려면 운반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근에 채석단지가 생긴다면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섬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선갑도 개발에 반대하면서 선갑도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갑도 인근 대이작도 해역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99호 생태계보전지역이다. 오랫동안 무인도였던 선갑도는 수십 년간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어 자연생태계 보전상태가 매우 좋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갑도는 가침박달, 쇠뿔석이, 멱쇠채, 두루미천남성 등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의 보고이자 식물학적 연구가치도 매우 높은 섬”이라며 “선갑도는 채석단지가 아니라 해양도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옹진군과 A 업체 측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산림청에 제시한 뒤 채석단지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림청이 채석단지 개발을 승인하면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채석단지 개발에 대한 모든 인·허가 권한은 산림청에 있다”며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市 내년 국비 목표액 2조4,675억 ‘역대 최대’

인천시가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한 내년 국비 확보 전략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조 4천5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100억 원가량 늘어난 2조 4천675억 원의 역대 최다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유정복 시장 및 홍순만 경제부시장이 주관하는 국비확보 전략보고회의를 월 1회 실시하고, 재정기획관이 총괄하는 국비확보 전담 책임감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신규사업 추진 및 시비 매칭비율이 낮아 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토대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된 인천발 KTX 등 규모가 크고 국비 지원비율이 높은 교통망 확충 등 SOC 사업에 힘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인천에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연간 500억 원가량의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데다 인천AG 주경기장 등 국비 지원을 받는 건설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체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장에게 중앙부처 예산서를 확보, 인천지역과 연관성이 큰 사업을 찾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기자

인천 가정법원 문 열었다

▲ 2일 인천가정법원이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터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사사건 업무를 시작했다. 장용준기자 인천가정법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홍일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 남구 주안 옛 법원 터에 가정법원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됐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가정법원은 법정을 비롯해 협의 이혼 접수실과 화상 증언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초대 법원장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안영길 판사(사법연수원 15기)가 임명됐다.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에, 재판부는 가사합의부 1개와 가사단독 4개, 소년단독 2개 등 총 7개로 구성됐다. 협의이혼과 가족관계등록 등의 업무도 처리한다. 이처럼 가사와 소년 사건은 물론 협의이혼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생기면서 다양한 사건이 기존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판사 10명 가운데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법관 2명이 지정됐고, 전담 조사관 역시 7명에서 9명으로 늘어 총 11명이 근무하기 때문이다. 기존 인천지법에서는 2014년과 지난해 각각 2천845건과 2천850건의 가사소송(단독) 사건이 접수됐지만, 매년 1천 건이 넘는 사건이 미제로 남는 상황이었다. 같은 기간 가사비송(단독)사건 역시 3천981건과 4천194건이 각각 접수됐고, 지난해 소년사건과 협의이혼은 각각 3천973건과 9천79건이 접수됐다. 현재 2천여 건의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사, 소년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며 “특히 가정 내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문화카페] ‘빵’보다 소중한 ‘예술’을 찾는 아이들

‘가끔은 빵보다 예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베네수엘라 빈민가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배급되는 빵 한 개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살던 한 소녀의 말을 떠올려본다. 이 말이 탄생하게 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며 교육은커녕 끼니를 걱정하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엘 시스테마의 성공적인 결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우리나라 역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용인문화재단의 경우, 많은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예술교육을 역점사업으로 펼쳐온 바, 이를 기반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특히 소외계층 및 다문화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따른 성과가 반영되어 올해, 예술교육팀이 본부급으로 확대 승격되었고 관련 직원을 채용했다. 이렇게 예술교육이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술교육은 그 진정한 의미를 간과한 채 그저 일회성 복지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은 엘 시스테마를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지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사업쯤으로 생각할 뿐이다. 엘 시스테마가 그저 악기를 연주하며 범죄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앞으로의 삶에 기쁨과 희망 그리고 꿈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이 같은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필자는 내 딸 아들들에게 예술교육을 통해 뭔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에 세 아이 모두를 음악학원에 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웃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집 앞에 나서면 보이는 수많은 영어 수학 학원들을 지나쳐 찾기도 힘든 음악학원을 향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상한 시선은 결국 부모를 향한 시선이었다. 더구나 2016년 설날 아침, 한 자리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이 억울한 시선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필자를 바라보는 친척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필자는 마침 TV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소재로 화제를 돌려야 했다. 뉴스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전해주고 있었다. 북한 김정은의 유엔 안보리 위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정치인의 이합집산 그리고 메르스를 떠올리게 하는 지카 바이러스 공포까지. 이것이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2016년 설날의 현실이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마 전, 고등학교에 진학한 막내 녀석이 공부 좀 해보겠다고 영어 수학 학원 보내달라던 말이 생각났다. 대학 등록금이 예체능 계열이라는 이유로 정확히 일 년에 일천만원 들어가는 첫째 아이보다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 녀석한테 들어갈 학원비가 필자의 2016년 설날을 어둠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 아, 그래도 시나브로 필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목구멍을 뚫고 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래, 그래서 더욱 예술교육이 필요한 거지. 이런 세상에 그것마저 없으면 어찌 살아가려고 이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길고 긴 그 소중한 시간을…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경기 - 강원 ‘상생·협력의 길’ 연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한반도 횡단 대들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 지역 시ㆍ군 간 상생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에서는 여주ㆍ양평ㆍ포천ㆍ가평ㆍ연천이 강원도에서는 원주ㆍ춘천ㆍ철원ㆍ횡성이 참여해 원주시 광역화장장시설 건립 및 남양주-춘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는 7일 오전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경기-강원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양 지역이 맺은 상생협력의 시즌 2로 각 지역의 인접 시ㆍ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 지역이 ‘한반도 횡단 대한민국 대들보’로서의 상생 브랜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양 지역 도의원, 여주ㆍ양평ㆍ포천ㆍ가평ㆍ연천ㆍ원주ㆍ춘천ㆍ철원ㆍ횡성 자치단체장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한탄강 걷는 길 조성(포천-철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성(연천-철원)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경기-강원) △동계올림픽 붐 조성 동계팀 창단(경기-강원) △복합 관광특구 지정 추진(가평-춘천) △원주시 광역화장장시설 건립(여주-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 사용(양평-원주) △국도 3호선 확ㆍ포장 공사(연천-철원) △군도 4호선 확ㆍ포장 공사(포천-철원) △남양주-춘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가평-춘천) 등이 논의된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 제안 사업에 대해 양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도출, 상호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회장에서 바로 공동합의문 작성 및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치킨 매출 1위 ‘수원 통닭골목’… 커피는 ‘분당 서현역’

경기도에서 치킨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일대 통닭 골목이며 커피전문점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한식·백반, 치킨·호프, 카페·커피전문점 등 3대 요식업종 8만5천554개 업소(한식 6만7천594개소, 치킨 9천914개소, 커피 8천46개소)의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약 5천100만건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약 200억건을 분석한 ‘상권분석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도가 개발한 상권분석모델의 커피 업종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주요 소비자 계층을 커피 소비가 많은 순서대로 △20대 주도(A) △법인카드와 30~40대 남성(B) △40~50대 남성(C) △30~40대 여성(D)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눴다. 시간대별 매출비율 역시 소비가 많은 순서대로 △1주일 전체 오후 2시~9시(A) △월~금 늦은 저녁~심야(21시~06시) △1주일 전체 점심~오후(11시~17시) △월~금 11시~17시(D) 등 4개 유형으로 나눴다. 상대적 점포밀도는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를 점포수로 나눈 지표로 1개 점포당 월평균 유동인구가 2만5천900명 미만인 경우를 상(H), 2만5천900명에서 5만4천269명인 경우를 중(M), 5만4천269명을 초과한 경우는 하(L)로 나눠 구분했다. 점포당 유동인구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의 점포수가 많다는 뜻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렇게 도출된 각 기준을 모두 곱하면 커피업종에 48개(4×4×3)의 상권유형이 나오게 된다. 도는 다시 이를 우편번호 기준 6천227개 구역에 대입해 지역별 상권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일대(우편번호 13494)는 BDH지역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지역은 법인카드와 30~40대 남성(B)이 주 소비층이며 평일 11시~17시까지 소비가 집중된 지역(D)이 된다. 커피전문점 밀집지역(H)이기도 한 것이다. 도는 이런 식으로 3대 요식업종에 대한 상권분석모델을 완성했으며 이 자료를 경기중기센터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상담 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별 특성도 밝혀냈다. 먼저 치킨업종은 수원시 남수동 일대 통닭 골목이 매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10위권 내에 안양 범계역, 군포 산본역, 안양 안양역 등 전철역 인근이 7곳이나 포함돼 있어 치킨업종의 매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업종의 경우 분당구 서현역 일대가 매출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안양 범계역, 안양 안양역, 수원 수원역 등 10위권 상권이 모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식업종도 모두 역세권이 10위 내에 있으며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인근이 매출 1위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에는 안양역 인근 안양 1번가 상권이 3개 업종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났고 범계역 주변 상권이 한식 및 커피 업종에서 2위, 치킨 업종에서 3위로 나타나 안양시가 20대 상권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식업종의 경우는 50대 이상 연령대 순위에서 양주시 장흥면, 분당구 서현골프클럽, 덕양구 서오릉 주변이 2~4위로 나타나 교외지역 소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 고객은 한식과 치킨 업종에서 파주LCD산업단지나 평택진위산업단지 인근 등 산업단지가 매출이 가장 많았으나 커피업종의 경우 분당구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사용액이 많았다. 또 업종별로 소비를 주도하는 층이 달라 한식업종은 주로 40대 남성이, 치킨업종은 20대 남성이, 커피업종은 20대 여성이 주 소비층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상권유형 지도를 보면 누구나 손쉽게 해당 지역의 주요 소비층과 소비시간대, 유사업종 밀집 정도를 알 수 있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기업銀, 인삼公 제물로 ‘20승’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프로배구 화성 IBK기업은행이 대전 KGC인삼공사를 제물 삼아 20승 고지에 올랐다. IBK기업은행은 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NH농협 V리그 여자부 원정경기에서 KGC인삼공사를 3대0(25-21 25-23 25-17)으로 완파했다. IBK기업은행의 박정아는 양팀 최다인 19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최은지는 자신의 정규리그 최다인 18점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달 손가락 골절로 수술대에 오른 주포 김희진(7점)은 재활을 마치고 이날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최하위 KGC인삼공사는 이날 IBK기업은행과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승리했더라면 전 구단상대 승리를 달성하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으나 IBK기업은행은 그 꿈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1세트를 여유 있게 따낸 IBK기업은행은 2세트에서 18-23까지 뒤졌으나 부상당한 리즈 맥마혼을 대신해 라이트 공격수로 나선 최은지의 공격이 백발백중으로 적중한데다 김유주의 서브 에이스로 23-23 동점을 만들었다. 헤일리의 후위 공격이 아웃되는 틈을 타 세트 포인트를 만든 IBK기업은행은 최은지의 오픈 공격으로 2세트를 극적으로 따냈다. 거의 따낸 것이나 다름없었던 2세트를 빼앗긴 KGC인삼공사는 3세트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이성희 감독은 3세트에서 헤일리를 벤치에 앉히고 경기가 IBK기업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다. 20승(9패) 고지에 오른 IBK기업은행은 오는 6일 서울 GS칼텍스전을 마지막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한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