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결의안 3일 0시 표결…`北 자금줄' 전방위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고자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을 하루 연기했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순연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2일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초안을 회람한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은 전날인 1일 밤 회람된 만큼, 일단 24시간에 해당하는 2일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표결의 연기를 주장한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초안에 대한 24시간 절차적인 검토를 거론했다"며 "따라서 표결은 2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연기 요청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변인을 통해 2일 안보리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다. 지난 20여년 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북한의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단체에는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원자력공업성, 청천강해운이 포함돼 있고 개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수장인 최춘식, NADA의 고위 간부인 현광일, NADA 국장인 유철우, 단천상업은행 시리아의 관계자인 장범순과 전명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이란 대표인 장연선과 김영철, 그리고 KOMID 시리아 대표인 강룡과 류준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단천은행 베트남 대표 2명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수입이 금지되는 사치품의 목록도 추가돼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가 새로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재안 초안은 지난달 25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처음 회람·공개됐으나,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이 문건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채택이 지연돼 왔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내용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약간 바뀌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03-02 04:48

北 리수용 “북 인권 공격 회의들에 더 참가 안 할 것”

북한의 리수용 외상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회의들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상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으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미국 등이)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을 적대시하며 불순한 정치목적에 인권문제를 도용하려는 나라나 개인은 상대 자체를 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결의아닌 결의가 구태여 표결에 부쳐지든 말든 개의치 않을 것이며 또 그런 것에 절대로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상의 이같은 언급은 유엔 인권이사회나 인권 메카니즘 전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들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인권이사회 관계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그는 또 "북한에는 미국처럼 총기류를 제 마음대로 휘둘러 한해에 1만 3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럽처럼 수천수만의 난민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대형 화물자동차 밀폐된 짐칸에서 질식돼 죽게 하는 일이 없다"며 "일본처럼 2차대전 당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을 학살한 인권유린행위가 없다"고 말했다. 리 외상은 이어 "그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유일한 증거는 탈북자의 진술뿐이며, 한 사람당 5천 달러 또는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 탈북자"라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에 따른 자금, 일본, 남조선 당국이 대주는 돈 등으로 충당된다"고 주장했다. 리 외상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리 외상은 아울러 지난해 참석했던 제네바 군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정무차석 대사는 리 외상의 연설에 대해 반박 발언을 통해 "북한의 탈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불참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장관은 2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흘째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3-02 01:30

전주 아파트서 불…주민 80여명 대피 소동

1일 오후 9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나 주민 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발생한 연기는 이 아파트의 각 세대 화장실로 유입됐고,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60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이날 안으로 전기 공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지하실 배전반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3-01 23:28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최종결론…국회 2일부터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키로 최종 결론냈다. 더민주는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진통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할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필리버스터를 최선을 다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2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필리버스터로 빚어진 파행국회도 정상화할 전망이다. 더민주가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법안 저지를 위해 7일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6-03-01 23:04

더민주 지도부 “필리버스터에 올인하다 총선 망칠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8일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대기로에 놓였다.더민주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정의당의 반대가 최종 결정을 어렵게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에 맞춰 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전 9시 의총을 소집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무제한토론 중단 방침을 전할 예정이었지만 회견 직전 기자회견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더민주는 뜻깊은 3월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비대위원들과 이 원내대표 등은 전날 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논의를 가졌고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이념대결 구도가 아닌 경제논리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올인’하다간 총선이 이념 대결로 흐르면서 결코 야권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져 필리버스터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선거 전체를 봐야 한다. 정점에 있을 때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연기하고 이날 저녁7시10분께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최종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더이상 지연될 경우 불어닥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끝까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장 2일 테러방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 3개월 이상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놓은 상태로 더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민주 이 원내대표와 만나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의 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민생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수원병)은 “명분 없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셀프 중단하며 깨닫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01 21:42

여야 “日, 위안부 합의 성실한 이행을”

여야 정치권은 1일 3ㆍ1절을 맞이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빛내고 계승하겠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일 현안브리핑에서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선열들, 독립유공자와 가족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지금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비폭력 평화정신은 전 세계의 독립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며 세계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 이제 그 저력과 기백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던 8·25 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핵개발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민족의 역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3ㆍ1절 기념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기라”’고 밝힌 점은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합의를 붙들고 일본의 합의 이행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박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의미 없는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과단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일양국의 미래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01 21:42

북핵·경제활성화에 방점… 對日 메시지는 축소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연설하며 주먹을 쥔 채 강한 어조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북 메시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구조개혁 의지를 담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대일본 메시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했으며 구조개혁을 통한 집권 4년차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 북한 비핵화 거부하면 계속 압박 박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압박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당분간 압박 쪽에 더 방점을 찍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200자 원고지 기준 9매 정도를 할애했다. 내용 역시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ㆍ민간 교류 확대 의지 등을 주로 담은 데 비해 올해는 압박과 변화, 평화통일 등이 주를 이뤘다.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란 대목은 대북 메시지의 핵심이다. ■ 위안부 합의 실천·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를 중심에 둬왔다는 점에서 보면 올해 기념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일단 분량 자체도 원고지 2매에 불과하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해 기념사에선 대일본 메시지가 5.3매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불가역적’ 합의의 성립은 일본의 향후 실천에 좌우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구조개혁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 줄어든 일본 관련 내용은 경제활성화 의지로 채웠다.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북핵문제와 비슷한 분량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에 필수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토로했다.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01 21:42

더민주 정장선 “현역 컷오프 구제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1일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탈락자 일부의 구제 문제에 대해 “평가가 너무 기계적으로 반영돼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 번 결정한 것을 쉽게 번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현역의원 컷오프 대상자 구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당무위원회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공천과 관련한 당무를 위임해 공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질문에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때 여지를 주자는 것으로, 대표도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에게 공천권이 부여됨에 따라 전임 문재인 대표 시절 마련된 공천혁신안의 수정이 가능해져 컷오프 대상자 또는 공천전략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회생 가능성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 단장은 공천심사 과정에 대해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은 일주일 정도면 다 끝날 것 같다. 경선은 11일부터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관리 아니냐”며 “실제로는 10여일이면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3선 이상 중진의원 50%, 초재선 30%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추가로 공천 배제자를 가려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수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01 21:42

“차별·격차 해소로 공정사회 구현” 새누리, 총선 공약 발표… 인사청탁자 공개 의무화 등 추진

새누리당이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약을 1일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고, 불공정 뿌리를 뽑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중점을 뒀다”며 공약 선정 배경을 소개했다. 당은 우선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김영란법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을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 국가계약법 적용과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맹점 분야에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제작자금 지원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4대 불공정 갑질 타파’ 공약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금제와 지연이자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국비 유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저소득층 학생 수혜 인원을 50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도 응시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3-01 21:42

창당 한달 맞은 안철수 “부족함 반성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창당 한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창당된 지 한달, 부족함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에 참 많이 부족하다. 담대한 변화를 약속 드렸는데 변화를 보여 드리지 못했다”며 “새로운 모습을 약속드렸는데 새롭지 않다는 비판 앞에 너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분이 ‘그것 밖에 못하느냐’고, ‘제발 좀 잘하라’고 질책하신다”며 “맞다.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수십 년 묵은 기성정당의 수백분의 1의 인력과 자원밖에 없어도 더 나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지율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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