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시·군도 납부 안했다

경기도가 지난 5년간 36개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12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본보 23일 자 1면)된 가운데 시ㆍ군이 직접 시행한 사업조차 미부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원칙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하는 시ㆍ군에서조차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도내 36개 개발사업에 12억1천335만원에 달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도가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업은 화성시가 총 9건 3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안성시가 4건, 남양주시 3건, 여주시와 포천시가 각각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업 중 10건은 일선 시ㆍ군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6만3천㎡ 규모의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거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4천720여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여주시는 지난 2014년 2월 운촌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역시 도에 신고를 누락해 3천340여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이면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은 시ㆍ군은 남양주(2건), 안성(2건), 의왕, 양주, 시흥, 포천, 여주, 파주 등 8곳에 달한다. 도내 시ㆍ군 4곳 중 1곳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하는 사업인지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B시 관계자는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돼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예산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일부러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2-23 21:48

경기 8·인천 1석 늘어… 수도권이 판세 가른다

여야가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하면서 경기도의 의석수는 8석 늘어난 60석, 인천시는 1석 증가한 13석이 될 전망이다. 서울까지 1석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만 10석이 증가, 122석에 달하면서 수도권의 총선 위상이 확대되고 수도권 선거 결과가 전체 총선 판도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사전에 잠정합의했던 대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석으로 각각 확정했다.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해서 상한선은 28만명 이하, 하한선은 14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원칙적으로는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경기의 경우 총 8석이 늘어나게 됐다. 우선 수원(갑·을·병·정), 용인(갑·을·병), 화성(갑·을), 남양주(갑·을), 광주, 군포, 김포 등 7개 지역구에서 1석씩 총 7석이 늘어난다. 여기에 더민주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과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지역구의 경계 변동이 생기면서 양주와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여주·양평으로 1석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천은 인구수가 30만명이 넘는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1곳이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8석, 인천과 서울·대전·충남이 각 1석씩 늘어나는 대신 경북 2석, 강원·전북·전남이 각 1석씩 감소해 지역구 7석이 늘어난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후부터 선거구획정에 들어갔으며 오는 25일까지 세부조정을 담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안이 제출되면 정 의장은 이를 바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송부하게 되고 안행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의석수가 정해진 만큼 선거구획정위에서의 획정 내용에 따라 여야별, 지역별, 후보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분구 또는 통폐합 선거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획정위의 구역 및 경계 조정 결과에 따라 인구분포와 포함 지역이 좌우되면서 선거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경기(60석)·인천(13석)·서울(49석) 수도권 의석수가 총 122석으로 늘어나 전체 지역구 253석의 48.2%를 차지하게 됐다.현행 19대 국회의 경우 수도권 의석이 112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 246석 중 45.5%였다. 이에 따라 총선 최대의 승부처인 수도권에 대한 여야의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재민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23 21:48

전통한지 재현 ‘가평 장지방’ 훈·포장 용지로

4대째 이어온 가평 장지방 한지가 오는 3ㆍ1절 기념행사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 정조시대 교지(敎旨)를 재현한 대통령 유공자 표창장으로 제작된다. 23일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제117호 한지장(韓紙匠) 공방인 장지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훈·포장 용지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조선시대 교지용 한지와 가장 근접한 전통한지를 제작, 최근 행정자치부에 납품을 완료했다. 훈·포장 용지 개선사업에는 가평 장지방을 포함한 전국 11개 한지업체가 참여해 표본 선정, 한지장인 인터뷰, 업체별 제조기법 발표회를 통해 재현품을 시연했고 최종적으로 가평 장지방을 포함한 5개 업체가 밀도, 내절도, 투기도 등 과학적인 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전통한지 재현에 성공했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훈·포장에 사용되어 온 한지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왜곡과 변형된 일본식 기술로 만든 것임을 확인하고 TF팀을 구성, 조선 정조시대 전통한지를 재현하기 위해 훈·포장 용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평 장지방은 4대 127년째 가평에서 전통방식 그대로 직접 재배한 닥나무를 이용해 한지를 만드는 전통 한지제조 업체로, 3대 장용훈 선생은 지난 2010년 문화재청으로 부터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4대 전승자인 장성우 선생은 지난 2015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2달간 열린 전통한지 전시회에서 직접 한지 제조과정을 시연하는 등 전 세계에 한지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장지방 측은 “훈·포장 용지 개선사업을 위해 여러차례의 회의와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전시대 교지를 재현해 납품을 완료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식이 아닌 전통한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지는 닥과 펄프를 혼합한 한국 고유의 한지와 거리가 있는 종이로 인쇄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가 직접 나서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기관 등의 표창장과 임명장에 한지 사용을 확대하고 각 자치단체에 한지사용촉진조례 제정을 권장하는 등 전통한지 수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종교 고창수 기자 2016-02-23 21:48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수원지법 배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3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로 배정됐다. 세부적인 재판일정은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간의 심리끝에 지난해 12월14일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임우재)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 이달 초 항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2-23 21:42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교원, 명예 찾는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졌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교육자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23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폭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 교육부의 징계대상으로 지목,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면서도 정부포장을 받지 못했던 20여명의 퇴직 교원들에게 2016년 2월 말 정부포장이 수여된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라 교육부가 이번 정부포장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업무 중 과로로 순직한 고 이관주 교육국장을 포함해 임용담ㆍ이석기 등 당시 교육장이나 교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도 명예훈장 받지 못했던 24명이 이번에 훈ㆍ포장을 받는다. 앞서 김상곤 전 교육감 재임시절이던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양 기관 갈등이 발생, 40여명의 간부 및 교장들이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 매년 2월과 8월 수여된 퇴직교원 정부포상은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행위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및 성매수(미수 포함) 등 성관련 비위행위자(사면ㆍ말소 포함), 징계 대상자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공직생활을 마친 교육자가 받는 ‘명예상’으로 여겨져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해 왔으나 학폭 기재 문제로 거부당했던 교육자들의 명예를 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고인이 된 이관주 전 교육국장의 유가족 등에게 특히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2-23 21:42

검사외전? 검사와전! 영화속 악행에 억울한 수원지검

“엄마네 차장검사도 진짜 그래?” 수원지방검찰청에 다니는 한 여검사가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인 ‘검사외전’을 보고 온 중학생 딸에게 들은 첫 질문이었다. 영화는 수원지검을 배경으로 내용을 전개했는데 이곳에 등장하는 차장검사는 정치적 야망에 찌들어 후배 검사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인멸하며,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검사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영화 속 ‘수원지검 검사들의 악행(?)’이 덩달아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가자 최근 들어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때 아닌 곤혹을 치렀다. 결국 ‘도대체 어떤 영화냐’는 궁금증에 수원지검 현직 검사 수십명이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본 검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영화에는 체포된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밤새 방치됐다가 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현재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자정을 넘겨 조사할 수 없으며, 피의자를 조사실에 홀로 방치한다는 것도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이와 함께 검사가 구속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오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현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현행범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긴급체포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검사는 “영화는 말 그대로 ‘외전’일 뿐, 공정수사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동료들을 생각한다면 현실의 수원지검은 ‘검사본전(本傳)’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왜 하필 수원지검이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영화 속 수원지검 덕분에 이른바 ‘대박’을 낸 이 영화의 제작진들은 수원지검에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뼈있는 한 문장으로 감상평을 마쳤다.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2-23 21:42

불법 레이싱의 최후 주차 차량 들이받은 동호회원 무더기 검거

외제차로 불법 레이싱을 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레이싱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23일 고급 외제차로 불법 레이싱을 하면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K씨(28)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위반)로 Y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Y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K씨(27)와 P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고 후 블랙박스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또 다른 P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9월26일 0시50분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배우 K씨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과정에서 K씨와 함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소속사 관계자 등 모두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사고 지점 1∼2㎞ 떨어진 곳부터 K씨의 포르셰 마칸, P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차량 성능 파악을 위해 400m 직선도로에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겨루기)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6-02-23 21:42

결국 성남시청서 쫓겨난 ‘대통령 자문기구’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23일 성남시청사에서 강제 퇴거됐다. 앞서 평통 성남시의회는 시와의 3년 무상임대 계약이 끝나고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해 마찰(본보 2월22일자 10면)을 빚어왔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시청사 4층 평통 사무실 앞에서 회계과장이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을 고지한 후 이사업체 인력 8명과 공무원 등 15명을 동원해 사무실 내 책상과 탁자, 의자 등 집기류를 들어냈다. 이들 집기류는 탄천종합운동장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80.3㎡)로 옮겨졌다. 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200만원에 대해 추후 평통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 시가 앞서 사무실 이전 요구를 수차례 했었고 행정대집행을 사전에 예고, 평통 관계자들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통 측은 전날 시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근 여직원 등 3명이 그동안 시 청사 동관 4층 134㎡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무상임대기간이 만료, 평통에 수차례 사무실 이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평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2일까지 자진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평통 측에 최종 통보했었다. 시는 평통 사무실 면적이 시장실(62㎡)은 물론, 도내 23개 시·군청사(8곳은 외부사무실 활용)에 입주한 평통 사무실 평균면적(62㎡)보다도 2배 이상 넓어 ‘호화 사무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시정 업무 공간까지 부족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02-23 21:42

“경기연정, 역할 부재·소통기능 상실… 시·군과 관계도 최악”

지난해 말 이후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촉발된 ‘경기연정’ 파열음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부각됐다. 또 누리예산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 주장까지 제기됐다. 반면 여당은 소통 정치를 주장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은 23일 오전 제308임시회 1차 본회의 중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연정’에 대해 직접 화법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김 대표는 이날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ㆍ야는 물론 남 지사와 야당간의 소통창구의 문제, 정무기능의 상실과 역할 부재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명의 특별보좌관과 18명의 자문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도지사 캠프 관계자들은 산하기관에 자리꽂기와 갑질논란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입 의혹까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정무인력 전체에 대한 점검과 기능강화를 촉구했다. 또 누리과정 문제로 불거진 교육청과 시군과의 불편한 관계도 여과없이 토로했다.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무리하고 무례한 개입으로 금이 갈대로 간 상태다”며 “특히 31개 시군과의 연정이라며 자화자찬했던 기초단체와의 관계 역시 그야말로 최악으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경기도민은 정치인 남경필이 아니라 도민만을 바라보는 도지사 남경필을 원하고 있다”면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대와의 연정은 사상누각으로 신뢰 회복이 연정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일갈했다. 김현삼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 지사 면전에서 누리예산 대응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특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은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밀실정치를 타파하는 소통의 정치 실현을 약속했다.윤 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대화와 타협, 소통을 내던지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위기일수록 정치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도는 물론 도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항상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예산과 조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변화된 경기도를 통해 도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23 21:42

道, 상반기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3월22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인증제의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3월22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한 뒤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경기중기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모두 2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2-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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