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규모 학교 198곳 통폐합 검토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확대된 권고기준은 당초 읍면 및 도서벽지는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었으나 면·도서벽지만 60명 이하로 두고,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은 초등학교 154곳, 중학교 38곳, 고등학교 6곳 등 모두 198곳이 통폐합 검토 대상이다. 이같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이 확대되면서 포천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마을주민 여론을 취합,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대상이 되는 관내 초등학교는 31개 초교 중 관인초, 중리초, 도평초 등 8개교와 중학교는 삼성중, 관인중 2곳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도서벽지 제외 문제로 홍역을 치른 안산 대부도 5개 초중고가 대표적이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일부 도심 학교에서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성남 A초교는 10학급 137명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9.8명에 불과하며, B초교는 197명에서 158명으로, C초교는 379명에서 251명으로, D중 학교 역시 369명에서 232명으로 각각 학생 수가 감소했다. 실제로 이들 학교 중 일부는 한때 통폐합 여부를 검토했으나 학부모 반대와 혁신학교 지정, 통학 거리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추진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자체 추진 절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현 이지현기자

안보관광지 정상운영… 차분한 설연휴

설연휴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갑작스런 도발행위에 경인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까지 주문하는 등 분노했다. 다만 경기북부와 인천 등 접경지역은 차분함 속 평소와 다름없는 설연휴를 보냈다. 주요 안보관광지는 파주 도라산 전망대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운영됐으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도 이동 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설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고양에서 만난 주민 J씨(54)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대북성명만 발표로만 그치고 말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국과 협력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주민 S씨(59)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며 “이번에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배 파주 통일촌 이장은 “북한의 이런 군사도발에 이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동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됐던 안보관광지가 지난주 부분 재개됐는데, 또다시 통제되면 관광객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파주시 대성동마을 한 주민은 “주민 모두가 평소와 다름 없이 설연휴를 보냈다”고 전했다. 인천 서해 5도와 강화지역도 긴장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궤도상 지역인 옹진 백령면과 대청면에 실제공습경보가 발령됐으나 곧바로 미사일의 페어링(덮개)이 분리되고 우리 군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이 확인되자, 공습경보는 10분 만에 해제됐다.백령도 주민 A씨(52)는 “공습경보를 듣고 대피소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경보 해제 방송이 나와 대피소로 피신하지는 않았다”며 “하필이면 설 연휴 첫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다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업 통제도 없었으며,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 11개 항로도 모두 정상 운항했다. 항공은 인천~필리핀 노선 1개 항로만 우회 비행했으며, 제주~중국항로 1개 노선은 임시폐쇄, 중국발 항로 39편은 우회했다. 제3땅굴과 도라산역, 통일촌 등을 잇는 ‘DMZ 안보관광지’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제3땅굴 관광지를 관리하는 파주시 관계자는 “문의 전화나 예약 취소 등도 없고, 군부대 통제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연천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별다른 동요 없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주민 L씨는 “설 분위기를 망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 차원에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종합

“부천 여중생 딸 시신 방치 목사부부 사이코패스 성향없어”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까지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차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 부부를 조사했다. 경찰청 소속 권일용 경감과 경기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등 2명은 딸 C양(당시 13)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 방치한 심리적 이유와 성장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성격평가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과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도 나타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확인결과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부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계속 검토하고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A씨 등은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일이나 12일께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北 무모한 도발… 정부·국제사회 대책 마련 초당 협력”

국회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역사상 공휴일에 본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여야가 규탄 결의안 채택의 시급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설날인 지난 8일 외교부와 통일부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월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결의안은 이어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용인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표(광명을)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총선 60일 앞둔 13일부터 금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를 비롯한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단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역시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된다. 박준상기자

‘공천전쟁’ 막 올랐다

새누리공관위 구성… 오늘부터 후보 공모청년·여성·장애인은 심사료 면제더민주계파 배격한 공관위원 8명 인선외부인사 영입 등 전략공천 착수국민의당“새정치 실현 참신한 인물 찾자”13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개 모집새누리당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6일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11일부터 6일간 20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 공천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으며 국민의당은 3일부터 13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는 등 여야가 4·13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 새누리당= 당 공관위(위원장 이한구)는 6일 1차 회의를 갖고 11일부터 16일까지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정치신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만40세 이하), 여성, 장애인(1~4급) 등 정치적 소수자와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혁혁한 공로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심사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당내 5명과 외부 6명 등 총 11명의 20대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 5명은 기존에 임명한 이한구 위원장과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수원갑 당협위원장), 김회선 당 클린공천지원단장이다. 외부 인사는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 교수 △김순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공재 차세대문화인연대 대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포함됐다. 당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끝나면 1차 자격 심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 절차와 방식은 이달 하순께부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더민주= 10일 홍창선 위원장을 제외한 공관위원 8명을 인선, 발표했다. 남여 각 4명씩으로,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을 빼고는 전원 외부 인사다. 특히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현역 의원은 배제했다. 남성은 정 단장과 함께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헌태 한림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이강일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등이 선임됐다. 또한 여성은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서혜석 변호사(17대 비례 의원), 최정애 동시통역사, 김가연 (사)오픈넷 상근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는 종전처럼 최고위원 각자가 한사람씩 추천했던 계파적 공천 시스템을 배격하고 완전히 전 계파와 관련 없는 분들로 공천위원장을 포함해 아홉 분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전략공천위 첫 회의를 열고 외부영입 인사 등에 대한 전략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는 영입인사 중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당=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0일간(8일 설날은 제외) 20대 총선 후보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현역 국회의원도 반드시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양당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능력있고 참신한 후보자들이 이번 공모에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재민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