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혐의 양주·동두천 전·현직 공무원 집유

법원이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양주와 동두천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승엽 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전 공무원 P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292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이 판사는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공갈)로 기소된 동두천시청 5급 공무원 L씨(5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하고 583만원을 추징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6-02-03 21:13

용인에 ‘도시첨단산단’ 조성 市·일양약품 협약 내년 준공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흥구 하갈동에 들어선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ITㆍBT 등 첨단산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17곳에 불과하다. 용인시는 3일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인 일양약품(주)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정도언 일양약품(주) 회장이 참석했다. ‘일양히포(IlYangHippo)’라고 명칭을 정한 일양약품(주)은 기존 용인공장이 위치한 기흥구 하갈동 182-4번지 일대 7만1천391㎡에 첨단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현재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마무리했으며,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쯤 산단 조성공사에 착수해 내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4천여개의 제약·바이오산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6-02-03 21:13

‘3.3㎡당 600만원대’ 안성 당왕지역 주택조합 가시화

안성시에서 천혜의 자연조건과 최적의 생활권 요충지로 분류되고 있는 당왕지역에 처음으로 3.3㎡당 분양가 600만원대의 주택조합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당왕지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500여명의 조합원 창립총회를 내달 중순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주택조합 사업의 불신을 해결하고 추가 조합원 가입예정자들에 대한 사업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신속한 조합설립을 통해 기존 사업을 2단계로 나눠 조합원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총회를 거쳐 조합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1단계 사업으로 700~800세대의 59㎡, 31㎡ 규모로 3.3㎡당 600만원대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 사업으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3.3㎡당 800만원대의 1천여 세대 아파트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1차 조합원 가입자들은 인근 아파트 3.3㎡당 분양가 800만원대와 비교하면 3.3㎡당 200만원의 재산적 가치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당왕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천혜의 자연과 벗을 삼을 수 있는 남다른 생활권을 맛볼 수 있다. 또 병원, 학교, 은행, 마트, 도서관, 공원을 비롯한 경부ㆍ중부ㆍ서해안 고속도로 IC 등이 모두 15분 거리 안에 있어 교통편익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6-02-03 21:13

독수리 떼죽음 부른 장단반도 ‘공포의 전봇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독수리의 대표적 월동지인 임진강 북쪽 파주 장단반도 일대에서 지난 2004년에 이어 11년 만에 독수리 20여 마리가 고압전선에 감전돼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단반도내 농경지와 갈대밭에 설치된 전봇대를 모두 지중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회장 한갑수)는 지난달 29일 월동지 주변에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수리(Cinereous Vulture. 천연기념물243-1호) 두마리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한번에 1∼5마리씩 모두 21마리가 월동지 반경 500ｍ이내 전봇대나 전선 아래에서 사체 또는 죽어가는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에도 독수리 18마리가 2만2천V 고압전선에 감전돼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파주지회는 “군부대에서 정전이 됐다고 연락이 와 가보면 주변에서 숨진 독수리가 있곤 했다”며 “높은 곳에 올라앉는 독수리가 전봇대에 올라가 쪼는 습성 때문에 고압전선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갑수 회장은 “장단반도에 찾아오는 독수리들과 임진강 하구 및 한강 하구를 찾는 수많은 철새들을 보전하려면 임진강, 한강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장단반도의 전봇대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수리 감전사에 대해 전방지역 군부대도 비상이 걸렸다. 독수리 감전사고와 함께 정전이 발생, 군부대의 전자감시장비가 멈춰서는 등 군 경계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다. 군부대는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전 파주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장단반도 일대에서 모두 6차례 정전사고가 인지됐다”며 “응급복구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4㎞구간 전선을 완전 절연 전선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오는 4∼5월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진강&DMZ시민생태조사단 모니터링 결과, 장단반도는 매년 11월부터 독수리 700여 마리가 찾아 와 겨울을 나고 있는 국내 대표적 독수리 월동지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02-03 21:13

수원시생활체육회 ‘사랑의 쌀’ 전달

수원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사랑의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수원시생활체육회는 2일과 3일 수원지역 4개 구청에서 최봉근 시생활체육회장과 문창호 사무국장, 장월옥 시배드민턴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쌀 7천110㎏(10㎏들이 711포)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711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03 21:08

[인터뷰] 이내응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리우올림픽서 즐거움 선물할 것”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수원 체육사의 중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 이내응 사무국장은 “2012년 이후 수원시체육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장운동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을 써왔다”며 “시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목적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지원과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직장운동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과 우수선수 영입 등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다는 이 국장은 “지난해 수원시는 체조의 양학선과 유도의 조구함 등 세계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했으며,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유연성과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올해에도 한국 유도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는 안창림을 영입하며 선수단의 전력을 강화한 만큼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수원시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 이 국장은 “지난해까지 수원시는 도민체전에서 10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독주를 이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대회를 바라볼 계획”이라며 “수원시가 글로벌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민체전에 연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전체적인 전력이 낮아져 경쟁 시·군과 전력이 평준화된 만큼 입상권 내에서 경쟁하는 수준만 이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올 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기도가 통합체육회를 출범 시켰고, 시ㆍ군체육회도 3월27일까지 사무국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현재 시가 추진위원을 구성한 만큼 이달 중으로 수원시와 체육회, 생활체육회간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국장은 “직장운동부의 축소와 도민체전에 대한 비중을 줄여 확보한 예산을 학교체육에 지원, 꿈나무 발굴ㆍ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꿈나무 육성에 가장 중요한 체육회 코치를 증원하고, 어린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03 21:08

‘미라상태’ 여중생 딸… 방향제 뿌리며 11개월 방치

부천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져 시신이 훼손된 채 3년여간 방치된 데 이어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여중생이 11개월 만에 미라에 가까운 상태로 집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를 아동복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여동생(39)도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 C양(1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출 이유를 추궁하며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살을 이용해 딸을 폭행했고, 계모 B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께 딸이 있는 방에 가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때부터 A씨는 이불을 덮은 채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 경찰이 발견 당시 시신은 밀랍화된 상태였으며 이 방에서는 냄새 제거용으로 사용했을 향초, 방향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하자 지난해 3월31일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이 직접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즉시 C양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지난달 18일 C양의 친구인 D양 면담과정에서 “C양을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 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께 C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세자녀 중 막내였던 C양은 2009년 A씨 재혼 후 함께 살다가 2012년부터 이모(계모의 동생) 집에서 생활했다. 자녀들은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모두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와 살던 C양은 지난해 3월께 이모에게 폭행당해 가출한 뒤 6학년 담임교사를 찾아갔고, 6학년 담임교사가 C양을 3월16일 집으로 데려다줬지만 다음날 결국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이 같은 사건의 전말은 경찰이 최근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사건 등을 참고로 가출신고자 재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현재는 A씨와 B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A씨와 계모 B씨는 “기도를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시신을) 집에 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은 물론, 담임교사와 교육청,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한 뒤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6-02-03 21:08

사기 치려 위장결혼까지… 줄줄 새는 국민주택기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피하고자 일면식도 없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남녀를 위장결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4개 사기조직 총책 H씨(39)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C씨(39) 등 서류상 임차인과 임대인, 브로커 K씨(34) 등 1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 2~3%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 71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안양, 천안, 광주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대출신청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한 것처럼 속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전세자금 7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자격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고서 이들의 대출조건을 맞추고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나이가 어린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허위 전세대출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위장결혼을 시켜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총책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35％를 챙겼고 서류상 임차인과 브로커가 40∼45％를 가져갔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 소유주인 임대인은 25∼30％를 챙겼다. 전남 광주 S파 폭력배 조직원인 N씨 등은 8번에 걸쳐 같은 명의의 아파트 한 채로 은행 2곳에서 대출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시중은행이 대출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1년간 이자가 납부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은 ‘1년간 이자를 갚고 파산 신청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는 면책사유가 안 돼 대출금 수천만원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02-03 21:08

수백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자 등 50여명 무더기 입건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서 포커나 맞고 등의 도박을 한 5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L씨(5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을 베팅한 혐의(도박)로 J씨(45)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Y씨(45)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차려놓고 회원 5천여명으로부터 55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인터넷뱅킹 접속 IP를 국외로 확인되게끔 속이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망을 피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6-02-03 21:08

산업용송풍기에 빨려 들어가 30대 사망

안양 관내 산업용 송풍기 제작 전문업체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채 성능 시험을 벌이다 30대 남성이 송풍기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동안구 관양동 소재 S업체 사업장 내에서 산업용 송풍기인 원심 송풍기 제작(4대)을 의뢰한 D업체 직원 H씨(33)가 의뢰한 송풍기 테스트 성능을 벌이는 과정에서 측면에 위치한 송풍기 흡입구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경찰은 H씨가 송풍기 성능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S업체 측이 안전수칙에 따라 작동 중인 원심 송풍기와 1ｍ이격거리에 접근 금지 차단봉을 설치하고 관련 직원 2명이 함께 동행해야 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안전시설과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앞서 이날 오전 3대의 원심 송풍기에 대한 테스트 성능에서도 이같은 안전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S업체 대표이사 C씨를 포함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관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될 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6-02-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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