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불 불법 포획·유통 21명 무더기 적발

개불을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선장과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갯벌에 고압의 바닷물을 분사, 개불을 불법으로 포획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어선 선장 K씨(57)를 구속했다. 또 수산물 유통 총책 H씨(50)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안산시 대부도와 인천시 영흥도 해상에서 개불 20만 마리(시가 3억2천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K씨 등은 배 앞부분에 분사 펌프를 달아 갯벌에 분사하는 ‘펌프망 조업’으로 개불을 포획했다. 고압의 바닷물을 갯벌에 쏴 들춰져 올라온 개불을 쓸어담는 방식인데, 생태계 파괴 및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 엄격히 금지된 어법이다. K씨 등은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인천 지역의 무등록 어선 12척을 동원, 심야에 조업하고 소형어선으로 개불을 옮겨 싣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에도 장어 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했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해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6-01-28 21:40

여야 회동 무산… 오늘 본회의 빨간불

여야 원내지도부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등을 28일 회동해 논의하기로 했다가 취소함에 따라 29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의 무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27일) 여야 원내대표간 비공식 모임에서 논의됐으나 오늘 4시 예정됐던 여야 회동은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의 관계로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다만 29일 국회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므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법사위에서 처리된 무쟁점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당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회동을 추진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강연 일정이 있어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변경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상 무산이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며 29일 본회의 개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광명을)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일정도 내팽개치고 갑자기 부산에 내려가 회동을 무산시켰다”며 “정치 기득권 집단인 새누리당은 야비하고 전략적인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일정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1-28 21:40

[총선예비후보 24시] 성남 분당갑 장석일, 사무소 개소… 공천경쟁 본격화

새누리당 성남 분당갑 장석일 예비후보는 28일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인제·이정현 최고의원,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 등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조수연 육영재단 이사장, 김동건 전 영남대이사장, 홍수환 전 세계챔피언 등이 참석했다. 장 후보는 인사말에서 “국민 행복을 정부 존립의 대명제로 설정한 박근혜 정부의 첨병이 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초대원장을 맡았던 장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국민건강특별대책위원장으로 활약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1-28 21:40

이왕이면 무주공산? 분구 예상지 몰리는 예비후보

여야의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인해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분구가 예상되는 경기도내 선거구에는 예비후보들이 쏠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8일 오후 6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기도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총 269명이다. 52개 전체 지역으로 보면 한 선거구당 5.2명의 후보가 등록한 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선거구획정 논의에서 도내에서 최대 7~8개의 선거구가 분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 경우 타 선거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예비후보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도내 분구 지역은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김포, 광주, 군포, 양주ㆍ동두천 등으로, 이들 8개 지역의 경우 평균 예비후보등록자 수가 7.4명에 달해 전체 52개 지역 평균에 비해 2명 이상 많은 상황이다. 남양주을이 도내 단일 선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자리수 예비후보(15명)가 등록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김포 역시 이미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선거구 분구가 확실시되는 용인의 경우에도 용인병에만 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화성을 8명, 광주 6명, 군포 5명이 등록한 가운데 분구 예상 지역 중에서는 양주ㆍ동두천 지역구만이 3명이 등록하는 데 그쳐 도내 평균을 밑돌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선거구의 경우 현역 의원들과 맞붙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에게는 큰 기회의 장이 되면서 예비후보가 몰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화성을에 등록한 한 예비후보는 “분구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점이 총선 출마를 결심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됐다”며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선거구보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구가 심리적으로나 구도적으로 선거전을 펼치기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선거 정진욱 기자 2016-01-28 21:40

鄭 의장, 중재안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의 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야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선진화법 개정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초점을 맞췄다.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려 정 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여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우선 협상을 가진 뒤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애초 발의했던 자체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1-28 21:40

수면위 떠오른 예비후보 전과… 공천에 영향 미치나

새누리당 서정석 전 용인시장이 용인을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예비후보들의 전과 문제가 여야 후보 공천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서 전 시장은 지난 20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사퇴함에 따라 공천에서 경쟁할 다른 예비후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자세한 사퇴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바뀐 공천룰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새 당헌·당규에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과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예비후보 중에는 서 전 시장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전과 소유자가 상당수이며 야당도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되는 전과를 소유한 예비후보가 많다. 새누리당 용인을 A 예비후보는 전과가 무려 8건으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총 4건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2건,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1건이다. 새누리당 광주 B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고양 덕양을 C 예비후보의 전과도 각 7건이나 된다. B 예비후보 전과 중에는 뇌물, C 예비후보 전과 중에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시흥갑 D 예비후보는 전과 6건 중 사기가 2건이고 새누리당 성남 수정 E 예비후보는 전과 5건 중 사기가 2건·사기미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수원을 F·용인을 G, 더민주 안산 상록을 H, 무소속 화성갑 I·광주 J 등 5명은 각각 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전과 내용도 문제다. 이른바 시국 전과와 단순 음주운전 등은 차치하더라도 뇌물수수, 횡령, 공문서 위·변조와 위·변조 공문서 행사, 변호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전과는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유일한 의무는 ‘청렴’이다”면서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총선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격박탈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1-28 21:40

[총선예비후보 24시] 이찬열 ‘더불어 살기 좋은 장안 만들기’ 공약 공모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갑)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내세울 공약을 마련하기 앞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약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 살기 좋은 장안 만들기’라는 주제로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한달여간 공모를 펼치면서 일방적인 공약 제시가 아닌 수원 장안구민과 더불어 민생에 밀착된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수원 장안구민들은 이메일(leecy@daum.net)과 SNS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총선 공약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장안구민으로부터 직접 받은 공약들을 반영해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생에 보탬이 되는 공약을 총선에 내세우겠다. 이번 총선을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선거 정진욱 기자 2016-01-28 21:40

정병국, 청년통통 정치인상 수상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으로 부터 청년과 가장 소통 잘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청년통통(소통+통합) 정치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4년 설립된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전국 10개 지부 7천여명의 청년 회원이 활동 중이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채로운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의 학장으로 전국 대학생 500여명을 국회로 초청, 3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위’ 위원장으로 청년 군 장병들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 예산 2천여 억 원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병영 독서카페 릴레이 기부운동’을 통해 최전방 격오지 60여 곳에 병영 독서카페를 설치, 청년 군 장병들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과 자기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1-28 21:40

[총선예비후보 24시] 조진형 “부평, 살기 좋은 도시로” 세몰이 나서

조진형 새누리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8일 부평구 부평 5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안상수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서구강화군을) 등 유력 정치인을 비롯해 1천여명이 사무실을 방문, 조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안 의원은 “조 예비후보가 가진 3선의 경험과 연륜을 통한 리더십이 부평을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부평에서만 59년을 살아왔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실질적으로 부평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내지역, 내고장, 우리 이웃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선거 이인엽 기자 2016-01-28 21:40

[총선예비후보 24시] 임종성 “광주, 교통개선·지역경제 활성화”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경기도의원은 28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제가 태어난 광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무엇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채 난개발이 판치는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가 됐다” 며 “교통체계 개선과 교육환경구축,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문제를 개선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꾸어 놓겠다”고 밝혔다.또 그는 “오포읍은 난개발을 막는 동시에 촘촘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고 곤지암은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광주의 알프스인 도척은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전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을’구(오포, 초월, 곤지암, 도척)에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선거 한상훈 기자 2016-0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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