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대다수 ‘일베’ 알고있다

대다수 고교생이 일간베스트(속칭 일베)를 알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과 경제수준이 상위권이 학생이 일반 학생들보다 일베 경험이 많고 용어를 쓰는 비율도 높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중고등학생의 맹목적 극단주의 성향에 대한 연구 - 일베 현상을 중심으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이 지난해 9월 고교생 68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일베에 대해 ‘대강은 알고 있다’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는 등 92.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일베에 들어가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거의 매일 들어간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고 ‘들어간 본 적 없이 그냥 아는 정도’라는 응답이 90.8%로 나왔다. 연구진은 “실제 들어가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설문조사에서 숨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남학생(87.3%)보다 여학생(94.4%)이, 성적이 높은 학생(82.5%)보다 성적이 중간인 학생(93.7%),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83.8%)보다 경제수준이 중간인 학생(91.1%)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절대적 수치는 미미했지만, 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이 일베에 의견을 올린 경험이나 일베 용어를 사용한 정도에서 중하위권 학생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심층면접에서도 응답자들은 친구들 사이에 일베 현상이 만연돼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는 일베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도교육연구원은 “중고생은 맹목적으로 극단주의 현상에 동조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가치관 성립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1-25 21:54

아이 ‘꽁꽁’ 부모 ‘동동’… 한파속 등굣길 전쟁

6년 만에 경기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진 25일,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은 아이들의 등굣길이 얼어붙었다.각종 방한용품으로 꽁꽁 싸맨 채 등교하는 학생들과 아이를 조금이라도 덜 춥게 하려고 자동차로 배웅나온 학부모들로 학교 앞 일대가 정체를 빚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영하 15도를 기록한 혹한의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몰아친 이날 오전 9시30분 수원 광교신도시의 산의초등학교 앞. 강추위 속 등굣길에 나선 자녀가 걱정스러운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위해 자가용을 몰고 나오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차량이 몰려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 학교는 등교시간을 1시간 늦췄지만 최대한 정문 근처에 자녀를 내려주려는 학부모들로 인해 정문 앞에 10여대의 차량이 줄지어 늘어선 것은 물론 일부 학부모는 교내로 차량을 진입하려 해 다툼이 일기도 했다. 학생들은 마스크와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연신 ‘춥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개학일이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정문에서 기다리던 정겨운 모습 대신 고개를 숙인채 다들 교실로 뛰어 들어가기 바빴다. K군(8)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지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추웠다”며 “방학이 끝나 아쉬운데 춥기까지 하니까 학교 오기가 더욱 싫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9시까지 등교를 해야했던 팔달구 인계동 매여울초 정문에서도 아이들은 철저히 무장(?)한 채 동장군과 맞서고 있었다. 학교지킴이 역시 평소보다 늘어난 차량 때문에 교통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추위가 걱정된 일부 교사가 직접 정문에 나와 아이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오산 원당초 등 강추위에도 개학을 강행한 학교들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휴교로 인해 수업일수를 맞추느라 학사일정을 조율하기는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개학일을 가급적 늦춰보려고 했지만 봄 방학 등 학사일정이 있어 미룰 수가 없었다”며 “가정통지서를 보내고 실내 방한대책을 강구한 뒤 정상 등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5일 개학식이 열린 도내 초등학교는 수원 6개교와 화성·오산 13개교, 군포·의왕 2개교 등 도내 총 61개로 집계됐으며, 수원 세곡초 한 곳만이 한파를 우려해 개학을 하루 연기했다. 이영웅ㆍ한진경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6-01-25 21:54

도교육청-전교조 단협 이행 “떠넘기지마” 공무원노조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25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교조 단체협약(교원의 업무경감) 사항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전교조와 도교육청이 맺은 단협 제44조를 안내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하라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전·입학, 중식 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 보고, 식비 지급)과 각종 금전수납(교과서 대금, 우유급식비), 제증명 발급, 강사 채용 시 신원조회 및 계약업무, 정수기 및 물탱크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은 단체협약 제14조(교원노조 단체교섭시 공무원노조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 없었음)와 명백히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급 학교장은 도교육청 공문에 명시한 업무가 행정실로 부당하게 이관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으로 맞불을 지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안내 공문은 강제로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 시 어느 쪽에 기울지 않게 참고하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실무부서가 현행 협약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달 22일까지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지원 회수, 단체협약 무효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0명의 전임자에 대한 조치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말까지 고용휴직 상태가 예정된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시기 등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를 주축으로 한 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법외노조 판결과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보류하고 단협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1-25 21:54

‘책책폭폭~’ 대한민국 독서열차 달려요

‘대한민국 독서열차 힘차게 달립니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공식 선언한 파주시가 코레일과 함께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서관 열차 운행에 나섰다. 오는 30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시범운행 중인 문산읍과 양평군 용문면을 잇는 경의중앙선 ‘독서바람열차’가 바로 그것으로, ‘독서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독서열풍을 일으키자’는 취지다. 문산읍에서 양평군 용문면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시는 이 시간 동안 탑승객이 스마트폰보다 책을 읽도록 열차 객실 한냥을 통째로 파주, 평화, 문학, 출판 등 4개 테마로 도서 500여권과 전자북을 배치했다. 독서바람열차 운행은 왕복 1일 3회 운행되는데 3회 중 1회는 자원봉사자 2명이 탑승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선사한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자유학기제 청소년의 문학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되고 매월 한 차례 산악회나 사진동호회 등 동아리와 연계한 전문가 동행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행복생활권 공모사업과 경기도에서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작년 11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코레일, 출판도시 4개 기관과 도서관 열차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준비해 왔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철도가 유일한 대중교통이던 시절, 열차 객실은 통학생과 통근직장인에게 작은 도서관이었다. 열차를 통해 지난날 추억도 되살려보고 누구나 책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01-25 21:45

野, 유치원 예산 편성… 파국은 면했다

경기도에서 빚어진 누리예산 파국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선 보육현장의 혼란을 감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달 가깝게 끌어왔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낳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누리예산까지 함께 편성해 줄 것을 요구, 본회의 의결 과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면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예산 일부를 포함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오는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은 유보금으로 변경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당초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전액 삭감돼 유보금으로 돌려졌다. 더민주가 편성하기로 한 유치원 누리예산은 4개월인 1천6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을 26일 중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여전히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올해 경기도 유치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929억원, 어린이집은 5천459억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0원’으로 전액 삭감 편성한 도교육청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여야 간 충돌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처리를 못 해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정예산안에는 당초 예결특위가 심의 의결한 도 소관 내년도 본예산까지 포함된다. 도 소관 본예산안은 지난해 예결특위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가 31개 시군에 일괄 지원키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 차원에서 준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도는 이날 도의회 의총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외면할 수 없어 31개 시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현삼 대표는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많은 혼란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누리과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남 지사도 준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더민주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기로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수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1-25 21:45

수원시, 컨벤션센터 사업자 정정 공고

수원컨벤션센터 내 지원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본보 1월20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수원시가 공모 지침서를 대대적으로 정정 공고했다.구체적으로는 특혜 논란에 중심이었던 백화점과 호텔, 수족관(아쿠아리움) 등 필수유치시설에 대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정정)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모지침이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본보 보도 6일 만이다.앞서 시는 지난 12월31일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했으며 백화점과 호텔, 수족관 등 필수시설유치 기준이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명시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정정 공고한 수원시의 공모지침을 보면, 필수시설인 백화점 부문이 백화점 5만㎡ 이상 규모, 1개 이상 운영, 3개년 이상 영업 지속에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영업장 면적 2만2천500㎡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사업자로 정정됐다.호텔 부문은 250실 이상 규모의 관광호텔 1개 이상 운영, 3개년 이상 영업 지속이라는 지침이 25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수족관 부문은 수조 용량 2천t이 900t으로 낮아졌고 1개년 이상 영업 지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와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경합이 없으면 토지예정가격 이상만 제출하면 선정됐으나 정정 공고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토지매매대금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내부적으로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정 공고했다”면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협약이행보증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1-25 21:45

경기북부경찰청 3월중 개청 전망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이 오는 3월 중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한 경찰청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는 북측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관장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3선·의정부을)은 “경기북부지역은 치안수요가 전국 5위권 안에 드는 등 북한의 도발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독립경찰청 신설을 주장해 왔다”고 밝히고 “의정부에 독립청사가 확보돼 타 지방경찰청과 같이 보안과 등 4~5개과 신설을 통한 직제개편 만으로 독립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중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지방청(북부청)으로 승격해 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일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1-25 21:45

“보육대란 막아야”여론에 한발 양보 어린이집 준예산 지원 등 불씨 여전

지난해 말 이후 한달 가깝게 끌었던 경기도의회 누리과정 파국이 25일 극적으로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기도도 즉각 환영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보육대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이다. 의총장은 의원들의 열띤 의견 개진으로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표단은 총의를 모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예산 반영이란 결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도의회 여야는 물론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누리예산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도민들은 아랑곳없는 듯 저마다의 목소리만 높였다. 누리예산은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왔고 도정 곳곳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런 가운데 보육비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 곳곳에서는 원성이 들끓었다. 이날 더민주의 결단은 늦었지만 누리과정 파국에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과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오는 28일 수정예산안 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누리예산으로 역풍을 맞은 지사 현안사업 예산도 고민거리다. 더민주가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지난해 예결특위 안을 그대로 상정할 태세다. 이와 함께 도가 준예산 체제로 편성, 지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사후정산(?)도 난제다. 법적 논란과 함께 더민주의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더민주 의총 결정안은 고민끝에 한발 움직인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데 아쉽지만 이를 외면할 수 없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준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A의원은 “큰 매듭만 풀리면 쉽게 풀리 듯 앞으로 상호 지혜를 모아가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1-25 21:37

18년 만에 반월·시화산단 규제 완화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 적용돼온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침이 18년 만에 완화된다.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반월ㆍ시화산단에 입주한 2천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시화산단 기준)부터 적용된 이 지침으로 인해 그간 반월ㆍ시화산단 입주 기업들은 환경 관련법에서 정한 배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과 관련된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의 신ㆍ증설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반월ㆍ시화산단에 공장 입주가 획일적으로 제한돼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이 완화된다. 폐기물ㆍ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을 동시 영위할 경우 제조업분야의 증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2천278개에 달하는 산단 입주 사업장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이 가능해진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분석자료를 확보한 뒤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제정,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제한 지침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반월ㆍ시화산단에서 2천599억원의 생산 증가와 2천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월 제한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를 접수하고 경기도와 기업인,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6-01-25 21:37

상조회사 폐업·승계 ‘회원 고지’ 의무화

앞으로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 반드시 유선전화, 휴대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계약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양도업체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수·양도에 참여한 상조회사는 회원 이전 사실을 알린 방법, 시간, 횟수, 설명 내용 등을 서면에 적어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상조업체 사이에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회원을 넘기는 업체가 일간 신문에 회원 양도 사실을 1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주일 이상 회원 양도 내용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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