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6·여)을 험담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이, 그의 전 여자친구 P씨에게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 등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며 관련된 대화도 여자친구와 개인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인 P씨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근거없는 사실을 전하고, P씨는 지난해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1-25 21:25

안양·수원·용인 등서 북한 삐라 2만여장 발견

안양과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남부지역에서도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삐라)이 발견됐다. 25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공장 물류창고 옆에서 삐라 2만3천여장이 흩어져 있는 것을 청소하던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삐라는 구멍난 대형 비닐봉지와 함께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 삐라는 5가지 종류로, 주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삐라 20여장이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삐라 30여장이 발견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은 지난 20일부터 수원(20여장)과 용인(700여장), 안양(10여장)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북측이 기구를 이용해 남측으로 보낸 삐라가 강풍을 타고 경기남부지역까지 날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수도권 전역에 강풍이 있었던 지난 19일 이후로 경기남부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삐라가 발견되고 있다”며 “경찰이 삐라를 수거해 군 당국으로 넘기면 군에서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01-25 21:25

남동갑 정치권 문대성發 후폭풍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대성 의원(새누리·부산 사하갑)이 인천 남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남동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문 의원의 출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다시 저에게 고향인 인천 남동구에서 더 큰 꿈을 펼칠 기회를 줬다”며 “평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10년 안에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마 선언 번복과 관련해 “정치권이 거짓, 비겁함, 영달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김무성 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선배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충고해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현직 인천시의원과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남동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문 의원의 출마 소식에 거세게 반발했다. 4선 출신의 이윤성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남동갑 출마선언은 본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줄세우기 정치꾼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며 “굴러들어온 돌을 치우고 짓밟힌 인천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도 논평을 통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산으로 갔고,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는 논문 표절 시비로 당선 10일 만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까지 인천 남동갑에 등록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6명이다. 김덕현기자

인천 김덕현 기자 2016-01-25 21:17

누리과정 예산 땜질처방 언제까지… 市, 일반조정교부금 340억 郡·區 선지급

인천시가 누리과정 대란을 막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을 군·구에 선지급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땜질식 처방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1월분 일반조정교부금 340억 원을 군·구에 선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가 군·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중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이다. 통상 3월 말쯤 3개월치를 지급하는데, 누리과정 대란을 막기 위해 두 달 앞당겨 1월분 먼저 지급했다. 인천지역 1월분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92억 3천여만 원이다. 따라서 인천지역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등은 3월까지는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3월 이후부터 ‘누가 어떻게 돈을 줄 건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규모 적정 공방과 누리과정 집행 주체 공방은 군·구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평구를 제외한 9개 군·구는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액 시비도 아니고 특별교부금도 아닌 구의 주요 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을 마치 특혜인양 쓰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급조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부금 지급과 관련한 정식 공문이 올 때까지는 구 금고 은행 대출로 어린이집 수당을 선지급할 방침”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어린이집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해 인천시의회가 일단 재의안을 보류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법령을 뜯어고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 시장의 발언은) 인천시의 입장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각 시·도와 교육부, 교육청이 모여 합의점을 찾아야 ‘누리과정 대란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현기자

인천 김덕현 기자 2016-01-25 21:17

정유섭 새누리 국회의원 예비후보 “누리과정 예산 집행하라”

정유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부평갑 당협위원장)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집행 거부 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아이들의 돌봄에 정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즉각 누리과정 집행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길고 보육료도 싸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니고 있다”면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쓰이는 누리과정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6-01-25 21:17

지하수·간이상수도 470여가구 용인, 5월말까지 상수도 보급

용인지역 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470여 가구에 오는 5월말까지 상수도가 새로 보급된다. 또 기흥구 신갈동 등 구도심 지역의 20년 이상된 낡은 상수도관 5.9㎞가 오는 10월말까지 새로운 관으로 교체된다. 용인시는 올해 55억원을 들여 미급수지역 상수도보급 및 구도심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2리 △양지면 양지14리 △백암면 석천리 황석마을 △기흥구 지곡동 매지골마을 △수지구 고기동 17-12 일대 등 470여 가구로 총 18㎞가 신설된다. 이들 지역은 주로 개별주택 위주의 인구 저밀도 지역인 농촌지역이거나 도·농간 경계지역, 시 경계 지역 등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용인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8.7%에서 99%로 높아지게 된다. 시는 또 기흥구 신갈동ㆍ구갈동, 수지구 동천동 일대 등 구도심 지역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6-01-25 21:17

용인시 눈만 오면 빙판길… 엉터리 제설관리 ‘분통’

“눈이 오거나 날이 추워 도로가 얼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 오도가도 못하니 용인시는 제설 관리에 손을 놓은 건가요?” 용인시가 오는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인 가운데 제빙·제설 관리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7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광교에서 동백 방면 삼막곡 제1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도로 위를 흐른 물이 하수도로 유입되지 못한 채 도로 위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차도 앞과 수원ㆍ신갈IC에서 지하차도로 유입하는 각각 편도 2개 차선 중 1개 차선씩을 차단한 뒤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출근시간대 이 일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다. 하지만, 관할 기흥구청은 경찰로부터 도로 결빙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께야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 비난을 자초했다. 평소 잦은 결빙구간임에도 도로 결빙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경찰과 시민들의 연락에도 늑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이 도로는 이날 오후 내내 일부 차선이 통제돼 교통정체가 이어졌다. 용인시의 제설 관리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낸 것은 비단 이날뿐만이 아니다. 지난 13일 오후 내린 눈에 도로 곳곳이 마비돼 용인시 민원게시판 등에는 시민들의 불만을 나타내는 민원들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당시 동백에서 죽전 방면은 제때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으며, 시민들은 평소 10여분 걸리던 거리를 3시간 이상 걸렸다면 반발했다. 삼막곡 지하차도를 이용해 수원에서 용인 동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Y씨(44)는 “도로 위가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도 차로를 통제하는 교통 경찰관들의 모습만 보일 뿐 용인시의 위기관리대응 능력은 상식이하”라며 “도대체 용인시는 도로 제설작업에 신경을 쓰기는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워낙 낮은 기온과 기습적인 내린 눈,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제설작업이 지연됐다”며 “앞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6-01-25 21:17

의정부지방법원 제4신관 오늘 준공식

만성적인 법정, 사무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지방법원이 26일부터 증축한 제4신관에서 업무를 개시해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가 기대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총사업비 29억5천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착공해 12월15일 준공한 지상 4층, 연면적 1천430㎡ 규모의 제4신관 준공식을 26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청사는 본관 및 제1, 2, 3, 4관 등 모두 1만3천269㎡ 규모다. 의정부지법은 제4관 신축으로 민사법정 4개, 판사실 5실(합의부 판사실 2실, 단독판사실 3실), 민사합의과 분실, 가사조사관실 등이 확보되고 오는 2월 중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증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법정 및 판사실 여유가 없어 법관 증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의정부지법은 앞으로 제4신관에 가사재판 기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가사재판 담당 법관과 참여관, 실무관, 가사조사관들을 모두 제4신관에 함께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가사재판 당사자에게 후견적,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83년 11월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현 녹양로 34번길에 자리한 의정부지법은 1992년 제1신관, 1997년 제2신관, 2005년 제3신관을 증축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사건 및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법정 및 사무공간이 부족했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제4신관 준공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1-25 21:17

무단 장기결석 아동들 광명시, 관리시스템 강화

광명시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관내 주민센터에 안내해 동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무단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및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관내 주민센터에 무단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보고지침을 공문 시달한 데 이어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각 동장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르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하여야 하며, 독촉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해야한다. 학교의 요청을 받은 주민센터는 거주지확인 및 보호자에게 학생을 등교시키도록 독촉하고. 독촉을 2회 이상 해도 계속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무단 장기결석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교육청-경찰서-시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 개입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김성훈기자

광명시 김성훈 기자 2016-01-25 21:17

이교범 하남시장 주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25일 천현동과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를 시작으로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첫 방문지인 천현동 주민들은 하산곡동 국일에너지 도로개설 지점 개설도로 횡단보도 설치, 도로포장 및 CCTV 설치 등 기반시설에 대해 건의를 했다. 이에 이 시장은 “횡단보도 설치는 하남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오후에 열린 신장1동 주민과의 대화에는 120여명의 주민이 참여, 하남 E구역 주택정비사업 진행사항과 하남유니온스퀘어 건립진행사항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오는 9월 개점을 앞둔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지난 15일 (주)하남유니온스퀘어와 하남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4월과 6월 2회에 걸친 대규모취업박람회 개최로 하남시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오늘 미처 건의하지 못한 시정발전 내용이나 개선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내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면 언제든 해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6-01-25 21:1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