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50% “누리과정 예산 先지원 後논의”

경기도의회 여야를 비롯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해법과 관련,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선 지원, 후 논의’ 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10(어린이집 2개월 편성+도지사 10개월 책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누리과정 대응과 관련, 최초 ‘보육대란만 막아보자’는 취지의 ‘선 지원 후 논의’ 방법을 제안했으나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구체적 방법으로 2+10안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12일 경기도내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해법으로 ‘선 지원, 후 논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 ‘현실적인 방안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0.4%로 절반을 넘었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에 반대한다’는 응답 37.1%, ‘잘 모름’ 1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과천ㆍ광명 등 서울 인접권(현실적 방안-찬성 51.5% vs 미봉책-반대 24.8%)을 비롯 의정부ㆍ김포 등 북부권(51.5% vs 37.8%), 수원ㆍ평택 등 서남부권(45.2% vs 39.7%)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성남ㆍ용인 등 동남부권(찬성 46.3% vs 반대 45.7%)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찬성 60.4% vs 반대 22.0%)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50대(53.2% vs 37.0%), 40대(50.2% vs 42.0%), 20대(46.9% vs 3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찬성 41.2% vs 반대 4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전문직(찬성 68.1% vs 반대 29.7%)에 이어 자영업(54.9% vs 32.8%), 가정주부(47.8% vs 38.7%), 학생(43.5% vs 33.0%)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일반회사원(찬성 42.5% vs 반대 47.9%), 판매직 및 서비스직(35.6% vs 43%)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59.4% vs 반대 30.0%)은 찬성의견이, 여성(41.3% vs 44.2%)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2개월분을 먼저 충당한 후 그래도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로 부족분을 책임지겠다(2+10)는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선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이 반대했다. 찬성 응답이 39.1%에 그친 반면 ‘경기도지사의 방안은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기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6%에 달했다. 한편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하루빨리 의결해 줄 것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박 위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이 마땅하지만 보육대란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누리예산 편성 후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 중앙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북부 8조5천억 투입 ‘한반도 허브화’

경기도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10년간 8조5천718억원을 투입하는 마스터플랜을 전격 공개했다. 도는 14일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도권의 융복합 신성장 거점 △도농 상생의 품격 있는 공동체 △생태환경과 문화관광의 보고 △균형발전과 대륙 연계를 위한 교통인프라 △통일과 번영을 준비하는 평화ㆍ협력의 공간 등이 5대 목표로 설정했다. 또 경기북부를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특화 사업으로 개발한다. 4개 권역은 교통, 산업ㆍ경제, 환경, 도시ㆍ지역개발, 복지ㆍ교육, 남북관계, 문화ㆍ관광, 농업ㆍ농촌, 법ㆍ제도 등 9개 부문, 73개 사업(18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한다. 권역별로 중부권(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북부발전신성장거점 존(Zone)’으로 정하고 패션ㆍ섬유ㆍ가구 디자인 특화산업 육성과 반환공여지의 전략적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한다. 서부권(고양, 파주)은 ‘통일산업경제발전 존’으로 설정, 테크노밸리 조성, 한류관광거점 구축, 개성공단지원 물류단지 조성 등의 사업들을 반영했다. 북부권(포천, 연천)은 인근 지자체인 강원도 철원군과 연계해 ‘통일생태평화 존’으로 설정, 임진강ㆍ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통일교육특구 설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동부권(구리, 남양주, 가평)은 인근 지자체인 강원도 춘천시와 연계해 ‘북한강 문화예술 존’으로 묶어 북한강변 문화예술 코리더 조성, 조선왕릉 역사 속 한걸음 트레킹, 느림의 미학 생활체험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기금 등 모두 8조5천71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교통부문이 2조7천526억원(3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ㆍ경제부문 2조4천143억원, 환경 1조6천783억원, 도시ㆍ지역개발 5천3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창학기자

‘기회의 땅’ 인도시장 공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6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2016 G-FAIR 뭄바이’는 오는 5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인도 사하라 스타호텔에서 개최되며 도내 중소기업 총 80개사를 모집한다. 올해로 8회째 개최되는 ‘G-FAIR 뭄바이’는 경기중기센터가 운영하는 GBC 뭄바이 사무소를 활용해 개최하는 인도 내 한국 단독 전시회이다. 지난해 개최된 ‘2015 G-FAIR 뭄바이’에서는 총 72개사가 참가해 2억700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경제권과 세계 경제를 잇는 허브로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 이러한 인도의 고 성장세는 경기 순환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인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장기적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와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인디아’, 보건 위생을 개선하려는 ‘클린 인디아’,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 등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활발한 경제 정책은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6 G-FAIR 뭄바이’ 신청대상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 달 3일 18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수출팀(031-259-6134, 613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중기센터는 수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해외G-FAIR를 지난해보다 3회를 확대해 총 6회(도쿄, 뭄바이,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상해, 심양)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도교육청, 시민교과서 3종 내년부터 학교 보급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시민 교과서에 이어 올해 안에 평화시민 교과서, 세계시민 교과서를 추가로 개발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각 학교마다 민주시민 교과서(더불어 사는 민주시민)를 보급했고, 올해 평화시민 교과서와 세계시민 교과서를 추가로 제작해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두 교과서가 제작되면 시민 교과서 3종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교과서 제작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돼 집필진으로 참여한다. 평화시민 교과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등 3종으로 나뉘어 지도서와 함께 제작된다. 집필진은 경기도는 물론 서울·인천·강원지역 교사 30여명과 교수 7명이 참여하고, 이미 지난해 교수 10명이 1차로 제작 방향과 콘텐츠 개발 용역을 마쳤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출판위탁 계약 체결, 원고 집필, 편집, 교정ㆍ교열, 감수 과정을 거쳐 오는 5월께 교과서 제작을 끝내고 6월 교육감 인정 도서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민주시민 교과를 만든 데 이어 통일시대와 세계화시대를 대비해 두 가지 교과서를 추가 개발하게 됐다“며 “올해 경기교육정책의 학교민주주의가 화두인 만큼 시민 교과서 3종 세트를 배포해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세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렌터카 ‘묻지마 대여’ 사고 부른다

차량을 렌트할 때 연령, 운전경력 등 대여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 내 차량 렌탈업은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비롯해 모두 131곳이 영업 중이다. 차량 렌탈업은 허가업종으로 차량 50대와 차고지를 갖추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렌터카 업체가 스스로 약관을 만들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발급 1~2년 이상이면 차량을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경력이 짧거나 만 21세 미만의 경우 사고발생 확률이 비교적 높은데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도 일부 제한돼 대여업체는 물론 이용객도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고등학생에게도 차량을 빌려주는 등 연령과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차량을 대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A 렌터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경력? NO, 나이 제한? NO, 면허증만 있으면 OK”라며 마치 청소년을 겨냥한 듯한 홍보 문구를 내걸고 영업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전경력이 짧은 청소년들의 차량 대여가 쉬워져 사고 발생은 물론,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 11.6㎞ 지점에서 A군(19)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비상주차대 벽을 들이받아 이 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3명이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A군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렌터카 대여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렌터카 업체에 차량 대여자의 연령이나 운전경력 등을 가려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며 “렌터카에 대한 연령별 보험료를 달리 적용해 고등학생 등 젊은 이용객에 비용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이인엽기자

낯뜨거운 ‘마사지 광고’ 불야성… 국제도시 이미지 먹칠

“마사지 업소를 누가 좋게 보겠어요.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광고물 좀 치웠으면 좋겠네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근. 송도에서 처음 번화가가 형성된 이곳에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마사지 업소 광고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붉고 노란 계열의 색상이 화려하게 새어나오는 광고물은 하나같이 선정적인 느낌을 내뿜는다. ‘에어라이트’라고 불리는 기둥 형식과 입간판에 포함되는 ‘엑스배너’ 등에는 ‘24시 영업, 숙박 및 샤워 시설 완비, 전신 마사지 가능, 안마사 10여 명 항시 대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주변을 돌아보니 20여 개가 넘는 광고물이 모두 같은 형식이며, 한눈에 들어오는 마사지 업소만 족히 8개에 달한다. 최근 송도 최대 번화가에 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주변에 학원가가 조성돼 학생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다. 3개 마사지 업소가 들어선 건물에는 수학과 어학 등 학원 20여 개가 함께 들어서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전립선 마사지’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를 하던 마사지 업소 두 곳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송도 주민 A씨(43·여)는 “어른이 보기에도 광고물이 선정적이고 업소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은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송도가 인천에서 중요한 도시임과 동시에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올해부터 송도지역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연수구는 지난해 5월 신설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일부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 졌지만, 입간판에 포함되는 엑스배너는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인도 등에 설치된 엑스배너와 에어라이트는 전부 과태료 대상”이라며 “송도 내 불법 광고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