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교육청 압박, 野는 대책위 맞불… 전면전 치닫나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불거진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전면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으며 야당은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경기도의 예산으로 2달치 909억원 상당의 도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그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포퓰리즘적인 예산인가. 예산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선을 의식해 보육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남 지사처럼 엄마와 아이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에 한 푼도 짜지 않았던 서울·경기·광주·전남·세종·강원·전북 교육청의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도교육청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상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서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소중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날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을 위원장으로 하는 누리과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위법하게 전가시켜 시도교육청 부채가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까지 급증했고 심지어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으로 말 그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일로이며 초중등 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수년째 학교시설투자 등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등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위는 1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회원 700여명과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과장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1-12 21:30

시장은 놓쳤지만… 심기일전 금배지 도전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속개된 가운데 도내 여야 예비후보 중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시장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2년 만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도전 무대를 바꾼 이들은 선거 출마 경력 탓에 인지도는 높지만 공천부터 가시밭길이어서 성공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오산 이권재 예비후보는 시장 도전 실패 경험을 토대로 이번 총선에 다시 나섰다. 오산발전포럼 의장으로 도당 부위원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는 그는 지난 5일 남경필 지사를 만나 오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3선)의 대항마로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같은 당 부천 소사 이재진 예비후보와 이천 김경희 예비후보도 부천시장과 이천시장 도전에 실패한 뒤 이번 총선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시의원·도의원과 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한 이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전 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강일원 예비후보와 경선 3파전이 예상되나 3선을 노리는 차 전 의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 예비후보도 지난해 당협위원장 경선에서 송석준 예비후보에게 패한 바 있어 예선부터 힘겨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양주시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김한정 예비후보가 남양주을 국회의원 도전에 나섰다. 남양주을은 분구가 예상돼 예비후보만 여야 합쳐 10명이 넘으며 같은 당 박철수 변호사도 남양주을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경선부터 피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이밖에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화성시장에 도전했던 홍성규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화성갑 도전에 나섰으며 새정치당·무소속으로 성남시장·김포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던 허재안·김동식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으로 성남 수정과 김포 분구예상지역에 각각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허·김 후보는 당적 이동과 각각 음주운전(2건), 뇌물수수 등의 전과가 문제로 지적된다. 예비후보 중 시장 출신과 부지사·부시장 출신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기대만큼 크게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 출신의 경우 새누리당은 광명을 이효선, 파주을 류화선, 용인을 서정석, 의왕·과천 여인국, 김포 김동식, 더민주는 의왕·과천 신창현 예비후보 등이며 새누리당 수원정 박수영 예비후보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더민주 수원갑 이재준 예비후보는 수원시 제2부시장을 각각 역임했다. 또한 새누리당 용인을 이춘식 예비후보는 18대 비례 국회의원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1-12 21:30

권노갑 더민주 탈당… 文 “아프다”

▲ 떠나는 권노갑 ‘동교동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2일 권노갑 상임고문의 탈당 등 당내 인사들의 이탈에 대해 “아프다”, “새롭게 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해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의 입당식 인사말에서도 “지금 우리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당의 움직임들은 무척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새로운 영입들, 또 십만명에 가까운 온라인 입당자들은 우리 당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우리 당을 지키고 있는 많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 새로운 희망들을, 우리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는 권 고문이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 고문의 탈당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임해온 분이기에 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의 뒤를 이어 여러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지만 당이 공식 논평을 낸 건 권 고문이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이는 온갖 풍상을 견뎌온 우리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의 뜻을 이뤄내겠다. 그 정권교체의 길에서 권 고문 등 우리 당을 떠난 분들과 다시 만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1-12 21:30

경기도·복지부·고양시·일산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양해각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복완 도행정2부지사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12일 고양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강북삼성병원이 지난달 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내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보건복지부는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범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일산병원은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 운영, 단체방문 제한, 외부물품 반입 금지, 방문객 명부 작성 등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실천한다. 현재 일산병원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자를 응원하는 ‘영상ㆍ편지 전달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별도의 면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복완 부지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 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커져왔다”며 “앞으로 건강한 병문안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1-12 21:30

포승지구 관심 국내외 100여개 기업 ‘타깃’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 투자유치성과 도출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황해청은 평택BIX(포승지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100여개 타깃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 추진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이미 평택BIX에는 지난해 말 4개 국내외 물류기업이 9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다.또한 황해청은 국내 최초로 전액 중국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박람회, 설명회 위주의 백화점식 투자유치활동보다는 투자가능성이 높은 85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인 투자유치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BIX(포승지구, 208만2천644㎡)와 현덕지구(231만4천49㎡)로 구성돼 있다. 평택BIX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전액 투자해 화학,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과 물류기지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반공사 착공에 들어간 평택BIX는 올해 본격적인 부지조성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이면 투자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덕지구는 상업, 관광, 의료, 주거, 교육 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돼 환경영향평가 등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4분기 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올 전망이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사유지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 평택BIX(포승지구)의 착공과 투자협약(MOU)체결,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바탕으로 유망한 타깃 기업과 관련 협회들에 대한 ‘일대일 밀착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1-12 21:30

道 ‘일자리 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마음만 앞서 오락가락 ‘망신살’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ㆍ수행하는 일자리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에 도는 일자리 재단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6일 기관발의로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도는 입법예고 엿새만인 이날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를 냈다.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당시 도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이달을 목표로 한 일자리재단 출범이 물 건너가자 집행부 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는 돼야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어 입법예고는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식일 경우 재단 설립이 늦춰질 것이 우려된데다 예산 수반도 어렵다”며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 발의로 이달 말 임시회에 조례안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1-12 21:30

의무고용률 미달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1-12 21:30

킨텍스 제3전시장 본궤도 고양시, 건립 추진 공식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의 ‘제3전시관 건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킨텍스가 건립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공동 출자기관인 고양시가 건립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1999년 한국 대표전시관 육성을 위해 고양시,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현재 전시 면적은 제1전시관 5만4천㎡, 제2전시관 5만4천㎡ 등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는 코엑스, 부산시는 벡스코의 전시 면적 확장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킨텍스의 ‘국내 최대 규모’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현재 3만6천㎡ 규모인 코엑스에 15만㎡를 추가해 총 18만6천㎡로, 부산시는 4만6천㎡인 벡스코에 10만㎡를 추가해 총 14만6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꿈꾸고 있다. 만약 정부가 서울시와 부산시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전시 면적 확대를 승인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는 킨텍스가 아닌 다른 곳이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에서 2025년까지 국내 전시장 수요를 4만6천여㎡로 예측한 가운데 코엑스 또는 벡스코의 전시면적이 확장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킨텍스는 지난해 경기도에 ‘제3전시장 건립’을 건의했다. 또한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발주한 ‘3단계 전시장 확장 예비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으로 확보될 2천억원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마이스산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인 고양시가 대외적으로 제3전시장 건립 추진을 밝힌 것으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 공동 출자기관인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킨텍스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빠른 시일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제3전시장 건립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들은 건립협약서를 통해 3단계에 걸쳐 전시 면적 17만8천㎡ 규모로 건립키로 합의한 바 있어 제3전시장은 7만㎡ 규모로 점쳐지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6-01-12 21:30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항의 기자회견

포토 김시범 기자 2016-01-12 21:25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성남시 리모델링 쉬워진다

성남시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포함했다.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다. 또 이번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01-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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