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3동 화재피해자 사회재난 지원 받는다

의정부 3동 화재 피해자에게 오는 하반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회재난지원 첫 사례가 된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3동 화재사고 1년을 맞아 지난 11일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만 법적으로 복구, 지원대상이 되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현재 경기도와 조사, 신청, 심사 절차 등을 놓고 협의 중으로 올 상반기 중에 조사를 마치고 도에 신청을 해 주민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내달 중 피해자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상반기안으로 경기도에 지원을 신청해 경기도 지역 재난심의위의 심사를 받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 아파트의 건물 소유자 간 협의가 잘 안돼 보수보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의정부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건물 중 해뜨는 마을 아파트는 보수보강을 마치고 지난해 입주를 했으며 드림타운 아파트는 현재 보수보강이 마무리 단계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1-12 21:22

“道,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성남시, 강행 땐 연정파기 요구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본보 12일자 2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제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01-12 21:22

포천시, 도로변에 10m 대형광고탑 무단설치

포천시가 심의나 허가없이 높이 10ｍ가 넘는 대형 광고탑을 도로변에 무단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담당부서는 이 광고탑이 교통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과 관련된 광고는 ‘날씨 안내’가 고작이어서 설치 취지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전략사업과는 지난해 12월 초 심북면 장자마을길 47일원에 조성된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로를 개통하면서 입구에 2억4천만원을 들여 높이 10여ｍ가 넘는 대형 광고탑을 세웠다. 이 광고탑은 장자산단을 알리는 광고탑이다. 그러나 산단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전략사업과는 이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어떤 심의절차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부서간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공작물 설치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4ｍ이상 되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옥외광고물법도 ‘정의’나 ‘게시시설’ 조항을 통해 광고탑을 옥외광고물로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수시로 옥외광고물이나 공작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경관심의위원회 한 심의위원은 “장자산단 진입로 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분명 광고탑이고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걸쳤어야 했다”며 “시가 앞장서서 이런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위상이 서겠느냐”고 질타했다.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해당부서와 협의, 진행하면 될 것인데 왜 임의대로 결정하고 설치를 강행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략사업과는 ‘이 광고탑은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을 교통시설물로 본다’는 도로법 2조와 옥외광고물법 8조 6항의 ‘교통안내’를 관련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전략사업과의 주장과 달리 이 광고탑에는 도로표지는 물론이고 교통량 측정시설도 없다. 특히 ‘교통안내’는 30일 이내라는 한시적 설치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광고탑과는 무관하다. 이 광고탑 전광판에는 교통과 관련한 광고는 날씨 안내가 고작이고 대부분 장자산단만을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교통시설물이라 부서간 협조가 필요 없었다”고 강변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01-12 21:22

불황 돌파! 도내 유통업계 안간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심한 경기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유통업계가 고객 모시기에 부심하고 있다.12일 도내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저성장이 예상되는데다 유통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마케팅을 강화해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AK수원점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모시기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룹 계열사인 노보텔 앰배서더, 제주항공 등을 활용해 관광과 연계한 쇼핑 기획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신학기, 5월 가정의 달 등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각종 세일 행사를 개최해 기존 고객의 호응도를 높일 예정이다. 개점 3년차인 롯데백화점 수원점은 고객 참여형 이벤트로 신규 고객 확보와 고정 고객 유지의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강점인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브랜드별 고정 고객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은 VIP 고객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단위의 고객 초청 행사, 타깃을 정한 집중 고객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더 가까이’를 실현해 매출 반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영향 탓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올해 역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가격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은 이미 경쟁력이 없어진데다 고객도 한정돼 있어,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모시기 위한 차별화 된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1-12 21:22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민선 첫 호남출신 김병원 후보 당선

235만 농민을 대표할 제23대 농협중앙회장에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이사(63)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12일 오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대의원회에서 1차 투표에서 1위에 오른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전체 유효 투표수 289표 중 163표(56.4%)를 얻어 첫 호남 출신 선출직 농협중앙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 235만명을 대표하고, 8만여명의 임직원을 가진 농협중앙회 산하 각종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여서 농업계와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ㆍ관계까지도 선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신임 회장은 1978년 농협에 입사해 나주 남평농협에서 전무를 거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장 3선을 지냈다.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 체제에서 NH무역과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지냈다. 전남대 겸임교수와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수, 농림부 양곡정책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전국 무ㆍ배추협의회 회장을 지내 현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농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지난 2007년과 2011년에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농협법 개정 △축산업경쟁력 강화 △농협쌀 시장 점유율 60% 달성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장 민선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영남권 출신이 탄생하면서 농협 안팎에서는 변화의 기대감이 크다. 현직 최원병, 전직 정대근 회장 모두 영남권 출신으로 차기 중앙회장은 비영남권 출신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김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한국농협을 반드시 빛나는 농협으로 만들고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2015년 농협중앙회 결산총회 다음 날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4년이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1-12 21:22

자영업자가 ‘봉’인가… 카드수수료율 낮춘다더니 되레 ‘꼼수 인상’

경기도내 자영업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신용카드사에서 영세ㆍ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 대비 이익이 적은 중소규모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연매출 3억 이하의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2.0%를 적용받던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0.7%p씩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영세ㆍ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매출 3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 타깃은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으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약국, 주유소 등이다.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심모씨(47)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우편물이 날라와 확인해보니 이달 31일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특히 담배나 주류 등 세금이 대부분인 상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은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 3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더라도 점포료와 세금, 관리비를 제외하면 손에 들어오는 순이익은 전체 매출의 7~8%에 불과한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오르면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영현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슈퍼마켓 매출 대부분이 수익이 남지 않는 담배와 주류인데 전체 매출액만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정하고 오히려 인상까지 하는 것은 슈퍼마켓보고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생긴 피해액을 일반 가맹점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한약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약속과 달리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돌려막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보전에 나서고 있다”면서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한 절차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1-12 21:22

지난해 국세수입 전년比 17조↑… 4년만에 세수결손 탈출

지난해 1∼11월 세금이 전년 동기보다 17조원 가까이 더 걷히면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ㆍ종합소득세가 늘어난데다가 담뱃값 인상으로 개별소득세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 많았다. 12월 국세수입이 반영될 경우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럴 경우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56조5천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또 법인세(43조7천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천억원 늘었다.특히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수입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2조8천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1-12 21:22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소개 중기청, 청년몰 등 새 정책 정보 제공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이 도내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 오전 10시 수원 영통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지난 연말 펼쳐진 대규모 할인행사 ‘K-세일데이’ 정산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올해 신설되는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과 ‘청년몰’ 조성사업 등 새롭게 바뀌는 정책도 소개된다.이와 함께 경기도상인연합회를 비롯한 30여명의 지역 상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추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경기중기청은 보다 심층적인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1-12 21:22

“주운 돈 돌려드립니다”… 돌아온 양심

“돈을 잃어버린 누군가는 가슴이 아파할 텐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운전자 실수로 대낮 도로 한복판에 뿌려진 현금 수백만원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대부분 환수조치됐다. 600만원의 현금이 뿌려졌는데, 피해자는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잃어버렸던 돈 대부분을 돌려받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 12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창룡문 지하차도에서 현금 600만원이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도에 돈이 흩날리자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들은 재빨리 주워갔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현장에는 현금 10만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이 돈은 대부업체 직원 L씨(33)가 5만원권 80매, 1만원권 200매 총 600만원이 든 현금봉투 2개를 차량 위에 올려둔 것을 잊어버리고 운행해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L씨는 경기도교육청 인근 주유소에서 출발, 수원터미널에 도착한 뒤에야 돈을 차량 위에 올려놨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L씨가 돈을 까맣게 잊고 운행하는 사이 돈은 1번 국도 오산 방면 창룡문 지하차도 약 400m 도로에 모두 흩뿌려졌다. 한순간의 실수로 순식간에 600여만원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L씨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발 빠르게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는 500여만원을 모두 찾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잃어버렸던 돈 대부분이 환수됐다. 시민들이 자진해서 주은 돈을 경찰서로 가져온 것.L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50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특히 사고발생 직후인 오전 11시30분에는 4명의 50대 여성이 사고 발생장소와 가까운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파출소를 찾아와 97만원을 돌려줬다. 이들은 “갑자기 돈을 줍기는 했지만, 금액이 상당해 누군가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를 찾았다”며 돈을 돌려주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후 3시20분께는 5만원권 수십장을 가지고 수원서부경찰서 호매실파출소를 찾아온 30대 남성 덕에 무려 374만원이 한꺼번에 환수조치 됐다.A씨(32)는 “차도에 쿠폰이 많이 떨어져 있어 차를 세우고 자세히 봤더니 돈이었다”면서 “돈과 함께 주웠던 봉투를 들여다보니 수백만원이 있어 깜짝 놀라 파출소로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수원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을 주워간 이들 중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니 인근 지구대를 찾아 환수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1-12 21:20

작년 도내 화재로 63명 사망·610명 부상

지난 1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화재사고로 673명이 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천387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1만33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63명이 사망하고 6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14년보다 화재 658건, 부상자 52명이 늘어났고 사망자는 14명 줄었다. 재산피해는 2천387억원가량으로 2014년 1천812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났다. 시·군별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화성, 안성, 남양주, 안산, 용인, 파주, 안양, 수원 순이었다. 의정부는 지난해 초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대형화재로 인해 가장 많은 151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발화요인별 부상자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165명으로 125% 증가했다.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소방관과 장비 등이 도착한 경우는 4천638건으로 2014년(4천46건)보다 600건가량 늘었다. 그러나 전체 화재사고 중 절반 이상인 5천695건은 현장 도착까지 5분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4개 소방서 중 광주소방서의 5분 이내 도착률은 19%로 최저, 분당소방서는 8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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