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세수확충 공로 ‘행자부장관상’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세수 확충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선출직으로는 처음으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는 OB맥주 등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발굴로 세수 확충에 지대한 역할을 한 양근서 의원이 31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부문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통틀어 의원이 세외수입 공로로 표창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의원은 (주)OB맥주가 이천공장을 설립해 지난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끌어다 맥주제조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 하천수 사용료를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처음 제기하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에 경기도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OB맥주에 대해 채권 소멸시효기간 포함 7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 43억7천만원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46억9천만원을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도는 매년 약 7억1천만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 징수, 세외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도 세수발굴에 적극 나서는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30 21:16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新성장 동력 확충”

용인시는 2016년 시정운영 방향을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주민 밀착형 저비용ㆍ고효율 생활공감 정책으로 정하고 이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내년 시정목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지역균형 발전 및 지속성장 가능한 100만 대도시로의 기초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뒀다. 용인시는 지난 29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정찬민 시장과 120여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정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용인시가 자족도시로서 세계 유명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중점시책으로 △긴축재정기조 유지 및 재정건전성 강화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 △시민중심의 문화복지 실현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조성 △안전도시 기반강화와 시민공감 행정 실현 등 6가지로 정했다. 또 올 한해 추진한 규제개혁, 안전도시, 산업단지 조성, 태교도시 조성, 여성특별시, 줌마렐라축구단, 생활공감정책 발굴, 개미천사 기부운동, 청사개방, 여름물놀이장·겨울썰매장 운영 등 10여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5-12-30 21:16

“道 8개 시·군 자연보전권역 풀어달라”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주민대표단(가평 이면유, 광주 강천심, 남양주 조옥봉, 양평 우석훈, 여주 이명환, 용인 권병헌, 이천 박호민, 안성)이 해당 지역 260만 주민들을 대표해 환경부에 자연보전권역 해제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30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자연보전권역 해제 요구를 담은 규제개선 서명부와 건의문을 김영훈 물환경국장을 통해 운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3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1차로 지난달 28일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문 및 서명부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2차로 지난 1일 국회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건의서를 전달한 후 이날 3차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민대표단은 건의문을 통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 강력한 요구사항과 의지를 담았다. 특히 반드시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자족도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주민대표단은 “수처리 기술의 발전, 전격합의에 의한 오염총량의무관리제 도입 등으로 체계적 수질관리 및 오염원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수질관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에 나선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국장은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수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지자체·기업·주민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경기도와 국토부, 환경부 건의문 전달에 이어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신문고 접수 등을 완료했다”며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며, 향후의 대책은 협의 진행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

도·의정 한일봉 기자 2015-12-30 21:16

성남시, 공사장 컨설팅 감사 예산 3억5천만원 절감 성과

성남시가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관급 대형 공사장 4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감사를 벌여 공사단가 적용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모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7명이 지난 10월1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전문 컨설팅 감사를 한 결과다. 시는 감사에서 △조경 시설 배수로의 잡석 부설과 교량 외장재 수량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경우 △맹암거(지하배수시설)와 파형강관 배수관을 중복해 설계에 반영한 경우 △방음벽 철거 수량과 운반비를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을 적발해 공사비에서 감액하도록 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2-30 21:16

경인일보 새 편집국장에 윤재준 씨

윤재준 경인일보 경기북부 분실장(53)이제33대 편집국장으로 확정됐다.30일 경인일보는 이날 편집국 편집제작 종사자들의 임명동의 찬반투표를 실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5-12-30 21:16

에너지 소외계층 돕자… 기부 열기 활활~ 기업·단체 등 성금품 밀물

연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기도내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의 기업 및 단체 등이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경기도에 난방용품을 비롯해 성금 등을 보내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셜벤쳐 기업인 (주)바이맘은 지난 22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해달라며 난방텐트 30개(400만원 상당)를 경기도에 보내왔다. 이 텐트는 외풍을 차단하고 온기를 보호하는 기능성 방풍텐트로 간편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바이맘이 기탁한 난방텐트는 수원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독거노인 등 30가구에 전달됐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경기도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도내 노후 연탄보일러 교체를 지원 중이다. 사랑밭이 진행하는 사업은 KB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조성된 ‘KB사랑의 행복보일러 후원사업’으로 매년 전국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으며 경기도는 올해 처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한돌봄성금 기탁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1일 직원성금 500여만원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회장 장석봉)은 지난 22일 임직원이 모은 200만원을 각각 무한돌봄사업에 써달라며 도에 기탁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12-30 21:16

2015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부천시 대상… 화성·용인 최우수상

‘2015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와 도의 중점시책, 시ㆍ군 건축정책, 대민서비스 등 31개 항목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은 부천시가, 최우수상은 화성시, 용인시, 우수상은 여주시, 수원시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무료 서비스, 무료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등기촉탁 서비스 등 우수한 정책을 비롯해 시ㆍ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워크숍, 간담회, 자체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적극 시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부천시가 정부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축행정발전과 대민 편의 행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성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고객만족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와 함께 건축행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한 상위 13개 시ㆍ군 공무원과 상위 5개 시ㆍ군에 소속된 지역건축사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대부분 시군이 정부와 도정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시ㆍ군 자체 건축규제 가운데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조례 65건을 발굴, 개선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2-30 21:16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복지퇴행 서민위협”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단이 박근혜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폐지 방침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시장ㆍ의장단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공동거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동시에 주민들의 복지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대기업·재벌 중심의 정책으로 저임금ㆍ저복지 구조가 고착화되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있다”며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확충이 필수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등 모든 복지공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방자치 차원의 복지확충 노력마저 말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아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ㆍ의장단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후퇴, 복지말살은 반서민ㆍ반민생적 행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라며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복지 말살을 위한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지침 거부 및 시민을 위한 복지 유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적극 개발ㆍ시행 △복지 말살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말살 기도 저지 및 우리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확충 노력 지속 등을 결의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30 21:16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경기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5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 7개 분야에 걸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실적을 평가해 경기도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태아건강! 백세까지, 몸에 좋은 건강 밥상 만들기’ 사업과 ‘전통시장 깔끔 음식업소 100선 만들기 사업’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음식점 374곳에 위생등급제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17곳에는 개방형 주방을 설치 운영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와 함께 332곳 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는 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침체된 외식업의 자활을 지원했다. 또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위해 소비자, 영업자, 집단급식소 등 대상별 나트륨 저감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했으며 도내 음식문화특화거리 내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실천 음식점 695곳 중 63곳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음식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조정옥 도 식품안전과장은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2-30 21:16

감사원, 경기도 기관운영감사… 부적절 행정 적발

무리한 공사 발주로 2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과 기관의 수입을 3천400여만원 횡령한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부적절한 행정을 일삼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이 경기도에 대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소속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사격장 수익금 3천400여만원을 횡령, 자녀 등록금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사격장 수익금을 혼자 집계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매출의 일부를 자신의 카드로 허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부풀린 후 자신의 카드 결제 건은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일 수납내역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공무원 B씨는 지난 2013년 항구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모아 놓을 투기장 규모가 당초 계획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준설토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기장을 확보할 때까지 발주를 보류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경기지사에게 발주를 늦추겠다는 보고를 다시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도가 뒤늦게서야 새로운 투기장에 준설토를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1년2개월 가량 지연시키고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21억9천만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또 경기도 공무원 C씨와 D씨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3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기도 공무원 E씨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임의로 무혐의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도·의정 정진욱 기자 2015-12-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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