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안양 관양지구에 행복주택 공급

경기도시공사가 21일 안양 관양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시작으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안양 관양지구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철도부지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력해 도심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한 첫 사례다. 신혼부부 44세대를 포함해 총 56세대를 공급하며 전용면적 38㎡, 44㎡ 2개 면적으로 구성된다. 주변시세보다 20~40%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이며 2017년 5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2017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약 3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기존 택지지구 등과 인접 대중교통 및 각종 주거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관양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도심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화성진안지구 29호와 남양주창현지구 50호 규모의 행복주택사업 참여를 확정했고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에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974호)도 추진 중이다.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경기도 관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지속 발굴,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市, 구월농산물시장 매각 등 부적정” 감사원 주의 조치

인천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당 매각 등 엉터리 재정운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용도 폐지 부적정, 회계 전용, 세입 부풀리기,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 등을 지적받았다. 시는 지난 2012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좁고 시설이 낡았다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계획’을 세웠다. 도매시장을 이전하되 이전비용은 현 도매시장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한 뒤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를 보면 행정재산은 매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시는 3개 법무법인 법률자문 결과 ‘현 도매시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시는 도매시장의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한 뒤 롯데 측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재산 용도를 부당하게 폐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시의 부적정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회계 간 자금전용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지난 2011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세수전망에 따라 취득세 571억 원과 지방소득세 372억 원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는데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예산규모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세입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1년 -1천911억 원, 2012년 -284억 원, 2014년 -958억 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또 2011~2014년 동안 재난관리기금 652억 원, 재해구호기금 33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37억 원 등 법적 경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군·구 조정교부금 3천37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천434억 원 등 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지 않았다.이 밖에도 201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181억 원을 상환하지 않는 등 특별회계 291억 원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365억 원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미경기자

‘알짜배기’ 국비 보조사업도 챙겼다

인천시가 국비 보조사업 중 알짜배기를 확실히 챙겼다. 22일 인천시 2016년도 국비 보조사업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비 확보액 중 국·시비(군·구비 포함) 매칭 비중이 올해 약 63%에서 내년 69%로 6%p나 늘었다. 내년 국·시비 매칭사업 전체 규모는 3조 5천536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2조 4천520억 원(69%)이 국비, 1조 1천16억 원이 시비다.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 전체 규모 3조 3천100억 원 가량 중 국비가 2조 853억 원(63% 상당), 시비가 1조 2천247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비는 3천667억 원 늘어난 반면 시비 부담은 1천23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시는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시비 매칭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 100% 지원사업을 따내거나, 70~80%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시 국비보조사업 가운데 100% 국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비용 16억 원,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중 전세임대사업 8억 원, 굴포천 유역환경관리 5억 8천만 원 등이다. 또 어업기반정비사업 중 승봉리항, 소연평항, 답동항 건설비 55억 원(80%), 인공어초시설사업 14억 원(80%),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64억 원(80%), 강화, 옹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316억 원(80%) 등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이 상당수다. 국비 증가율도 전국 광역단체 중(서울, 세종 제외)에서 가장 높다. 인천의 국비 증가율은 17.6%(증가액 3천667억 원)로 충남 9.6%(4천143억 원), 울산 7.7%(1천656억 원), 경북 7.5%(8천437억 원), 대전 6.8%(1천609억 원), 경기 4.0%(4천234억 원) 등보다 2배 이상 높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비 확보 규모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무조건 국비를 확보한다면 시비 매칭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인천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선별했다. 그럼에도 17% 이상 신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다”고 자평했다. 김미경기자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4.8%로 급감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실업률이 4년 만에 12.1%에서 4.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2일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의 실업률이 2015년 11월 말 기준 4.8%로 전년도(6.2%)보다 1.4%p 감소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실업률은 지난 2011년 12.1%에서 2012년 7.5%, 2013년 9.7%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반대로 같은 기간 고용률은 49.7%에서 54.6%로 1.5%p 상승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실업률이 2014년도 기준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1%p대로 좁혀진 셈이다. 국내 거주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과 학업 중도탈락률도 2011년 46.7%, 4.7%에서 2015년 25.4%, 2.2%로 크게 낮아졌다. 올해 1∼11월간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천88명으로, 누적 입국자수는 2만8천607명이 됐다. 이중 현재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의 수는 2만6천514명이다. 탈북민 대다수는 서울(26%), 경기(29%), 인천(9%)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초·중·고교생은 2천717명, 대학생은 1천935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자립·자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주요 정착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역량이 축적되면 창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