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 ‘기부금 파티’는 위법… 남부서 ‘무더기 징계’ 예고

화물업체가 인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정기탁한 기부금(본보 1·8·14일 자 7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이 내부 기부금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다.20일 인천경찰청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화물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남부서 직원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통해 이같은 기부금이 부적절하고,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관과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민간에서 지원하는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에도 ‘이 법의 취지 등이 아무리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해 공무의 순수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결국 인천경찰청은 기부금이 행정자치부나 인천경찰청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기탁된 돈일지라도 받아선 안 된다고 결론 냈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기부금품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남부서 직원들이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 특성상 경찰은 타 부처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직무관련 여부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번 남부서 직원들의 기부금이 부적절하다고 해석했다.인천경찰청은 남부서 직원들이 받은 돈을 기부금이 아닌, 격려금품으로 분류하더라도 관련 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인천경찰청의 이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무더기 징계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 대상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기부금 접수가 위법한 만큼, 남부서 직원들이 받은 기부금 역시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물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품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대안학교 학생 집단구토 역학조사

인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구토 증상을 보여 관계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A 대안학교에서 학생 5명이 집단으로 구토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 이에 지역보건소 등 관계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인과 병명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60여 명의 학생 중 일부 학생만이 이상 증상을 보인 점으로 미뤄 오염된 급식 및 식수 섭취에 따른 식중독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대안학교가 기숙사 학교인 점을 고려해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병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환자 수 집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이 발생한 것인지, 감염병이 발생한 것인지, 학생들의 면역력 감퇴로 이러한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증상의 원인과 병명은 물론, 정확한 학생 환자 수도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A 대안학교에서 이상 증상을 보인 학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김민기자

10개 군·구 자원봉사자들 끼와 열정의 무대

“인천 곳곳을 돌며 우리의 재능을 함께 나누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선학체육관에서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와 경기일보가 공동 개최한 ‘2015 자원봉사자의 날 및 법인출범 기념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끼와 재능이 넘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중구 청소년들의 댄스모임인 ‘루피너스’팀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막을 연 재능공연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자들이 악기연주와 벨리댄스, 국악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특히 세 번째 순서로 무대에 오른 옹진군 ‘백령도흰날개무용단’은 기상 악화로 전체 무용단 16명 중 7명이 배를 타지 못해 무대에 나설 수 없었음에도 9명의 무용단이 전통 가락에 맞춘 단아한 부채춤을 실수없이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10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군민들의 멋진 무대를 끝까지 경청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화려한 벨리댄스 대결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계양구 ‘무지개봉사단’은 아리랑 등 우리 전통 가요를 바탕으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절제된 아름다운 무대를 펼쳤으며, 뒤이어 무대에 오른 남구 ‘플로리아벨리댄스’팀은 빠른 템포의 대중가요에 맞춘 화려하고 힘이 넘치는 댄스 무대를 선보였다. 무대 밖 신경전도 치열했다. 10개 지역 봉사자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응원문구를 선학경기장 곳곳에 게시하며 공연팀의 선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2시간 가까이 공연대결이 끝난 뒤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남구 ‘플로리아벨리댄스’팀이 금상을, 연수구 ‘인천색소폰클럽앙상’이 은상을 각각 받았다. 영예의 대상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부평구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이 차지했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 회장인 홍성옥씨(48·여)는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과 꾸준한 노래연습으로 멋진 공연을 선보인 단원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부평지역뿐 아니라 인천 곳곳을 돌며 소외된 이웃과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공연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광범·김민기자

장발장 소녀 잡고 보니…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자신의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동거녀 B씨(35)와 B씨의 친구 C씨(36·여)도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11)을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화장실과 세탁실 등에 감금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를 받고 있다.앞서 A씨의 딸은 지난 12일 오후 빌라 2층 세탁실에서 수돗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참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주린 배를 채우려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상점 주인에게 들켜 경찰에 인계됐다.당시 늑골이 부러지고 신체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재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집에 감금하고 일주일 넘게 밥을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을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훈육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딸은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해 보호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경기인터뷰]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

열 다섯살 때 역도에 입문했으나,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역도부에서 제외된 설움을 이겨내고 친구들 틈에 묻혀 ‘연습생’으로 훈련한 끝에 태극마크의 꿈을 이룬 소년.하지만 선수보다는 지도자로 더 명성을 떨친 그는 국가대표팀 코치ㆍ감독을 역임하면서 한국 역도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병관(1992년 바르셀로나)을 키워냈다.또한 대한역도연맹 전무이사와 실무부회장으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사재혁을 비롯 역대 최고인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일궈내며 체육 행정가로도 성공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대한역도연맹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올해 1월 아시아역도연맹 부회장과 11월 동아시아역도연맹 초대회장으로 잇따라 피선되는 겹경사를 맞이했다. ‘역도명문’ 수원중ㆍ고등학교 출신으로 50년 외길 역도 인생을 살아온 최성용(65) 대한역도연맹 회장(고양시청 총감독)의 성공 이야기다.지난 17일 경기도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중앙 경기단체 수장이 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최성용 회장을 만나 그의 역도 인생에 대해 들어봤다. Q 최근 동아시아역도연맹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동아시아연맹의 창립 배경과 회장에 피선된 소감은. A 동아시아연맹 창립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추진되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 일본 등이 주축이 돼 동아시아 역도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달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8개국 회장단이 모여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동아시아연맹은 회원수가 8개국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역도 강국인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등 아시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소속돼 있어 향후 세계역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휴스턴 세계선수권에서도 중국과 북한이 전체 15체급 가운데 8체급에서 금메달을 석권했을 정도로 동아시아가 세계역도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아시아연맹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4년 임기동안 동아시아지역 역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Q 경기도 체육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ㆍ감독, 중앙 경기단체 전무이사와 실무부회장을 거쳐 회장까지 오르셨다. 역도와 인연을 맺게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A 수원중학교 2학년 때 초창기에 20명을 뽑아 역도부를 꾸렸는데 나는 체격이 왜소해 배제가 됐었다. 하지만 역도를 계속 하고싶어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며 훈련생으로 열심히 역도를 배웠다.그러다보니 수원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3학년 때는 같이 운동을 시작한 모두가 도중 하차한 가운데 나 혼자 남아 운동을 하게 됐다. 유일하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서울로 올라가 대학에서 운동을 해 국가대표로 발탁, 7년간 활동하다가 은퇴해 이후 국가대표팀 코치와 감독을 맡게 됐다. Q 회장께서 운동할 당시는 현재와 비교할 때 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것 같다. 당시의 운동환경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A 내가 처음 운동할 당시는 기구부터가 형편이 없었다. 쇠파이프 봉(bar)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돌역기 판을 끼워 운동을 했다. 요즘처럼 정밀한 플레이트(철제 원반)가 없다보니 무게를 큰 것과 중간 것, 작은 것 등 3개로 만들어 개인의 중량에 맞게 끼워 운동을 했다. 무거운 것을 들때면 봉이 자주 휘어지기 때문에 이를 다시 펴서 활용하곤 했다.요즘과 같은 기구는 기대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에 가서야 무쇠봉에 쇠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다행히 부모님이 갈비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영양보충 만큼은 잘 돼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Q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국가대표 코치를 맡아 한국역도 사상 처음으로 전병관 선수의 금메달을 일궈냈다. 당시 감회가 남달랐을 텐테. A 당시 56㎏급에서는 전병관과 라이벌인 중국의 류서우빈이 워낙 강한 선수여서 은메달을 목표로 출전했다. 류서우빈이 인상 종목에서 강한 반면, 전병관은 용상에서 우위를 보여 인상에서 얼마나 격차를 최소화 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었다. 따라서 인상 종목에 중점을 둬 훈련하는 도중 대회를 며칠 앞두고 류서우빈이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막전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 좋은 징조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한 끝에 (전)병관이가 너무 경기를 잘 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당시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너무도 기쁜 마음에 병관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경기장을 뛰어다닌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 역도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Q 대한역도연맹 실무부회장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과 사재혁의 금메달 획득을 진두지휘 하셨다. 하지만 최근 한국역도는 아시안게임에서 조차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침체했는데 이유와 대책은. A 실무부회장을 맡은 뒤 장미란을 18세 때부터 발굴해 4~5년간 집중적인 비밀 훈련을 시켜 육성한 끝에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었다. 유망주에 대한 조기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데 전임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2년동안 신인 발굴을 하지 못하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내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남자 사재혁과 여자 윤진희 정도가 동메달을 바라볼 정도다. 연맹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남녀 각 2명의 17~18세 유망주들을 발굴해 베이징 올림픽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Q 북한역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급이다. 회장께서는 남북한의 역도 교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을 소개해 달라. A 2년전 아시아 클럽선수권대회에 부단장으로 방북을 했을 당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역도경기장을 찾아 3시간 관전을 하며 지시하는 등 역도에 관심이 많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또한 북한은 역도를 전략종목으로 선정해 특수훈련을 시키는 등 최고의 관심종목이다.내가 아시아연맹 부회장과 동아시아연맹 회장을 맡은 뒤에는 북한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달말 또는 내년 1월 초에 아시아연맹 사무총장인 이라크의 젤룻이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 1차 방북한다.이 결과를 토대로 2차에는 내가 직접 북한에 들어갈 생각이다. 방북이 성사가 되면 2017년 동아시아연맹 첫 대회를 북한에서 치르려 한다. 또한 남북 선수단의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한 합동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Q 평생 역도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선수ㆍ지도자ㆍ행정가로서 느꼈던 가장 보람된 순간과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인가. A 15살에 운동을 시작해 50년을 한 길만 걸어왔다. 선수부터 국가대표 코치ㆍ감독을 거쳐 회장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면 전병관과 장미란의 금메달 획득에 일조를 했던 것이 영원히 남는다. 더불어 지난 2009년 내가 몸담고 있는 고양시에 한국 역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뤄낸 것이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전임 회장시절 이유없이 연맹의 모든 직책에서 배척돼 2년동안 역도계에서 멀어졌을 당시다. Q 앞으로의 바램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여력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후원사를 모아 제2의 전병관, 장미란, 사재혁 같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어린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 역도인생의 마지막 꿈이다. 또한 역도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동호인대회와 지방 역도의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글=황선학기자 사진=김시범기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400% 넘고 사업전망 없으면 해산요구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사업실명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를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실명제 관련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해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부채규모 2천억 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재근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