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大 경기북부캠퍼스 파주시, 국방부와 토지 계약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캠퍼스 설립이 국방부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순항을 시작했다. 파주시는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캠퍼스 설립을 위해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내 4만3천960㎥부지에 대해 국방부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올해 50억원을 지불하는 등 2018년까지 땅값 166억원을 분납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한국폴리텍대학에 무상 기증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비 16억원을 확보, 내년 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출판미디어과, 스마트방송과, 응용소프트웨어과, 스마트전기전자과, 정밀기계시스템과 등 5개 학과 500명의 2년제 학위 과정과 1년 기능사 과정 125명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학 설립에 필요한 건축비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경기도가 부담하고, 개교 이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로 충당한다. 시는 그동안 한국폴리텍 대학교측과 경기도와 대학설립의 규모 및 학과, 재원 등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2-20 21:12

경찰, 마약사범 집중단속 한달만에 151명 검거

경기경찰이 집중단속 한 달 만에 151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그 중 절반 가량은 필로폰을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집중단속 한 달 만(12월15일 기준)에 모두 151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151명 가운데 3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마약사범은 마약 25명, 대마 11명, 필로폰 77명, 기타 38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4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2명, 30대 37명, 20대 14명, 60대 이상 7명 등이었다. 앞서 이달 10일 오후 2시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원룸에서는 K씨(37)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집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K씨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걸어 잠근 채 가스배관을 자르며 대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경찰이 집 내부로 진입해 신속하게 K씨를 검거하면서 다행히 가스폭발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 및 밀반입 사범에 대해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에 마약전담 형사뿐 아니라 외사, 수사, 정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를 입수,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5-12-20 21:12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20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P씨(34)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673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사이트 제작·유지보수를 담당하고, 26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했다“며 “또 음란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접속자의 신원이나 연령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2천여개의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공중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P씨는 공범으로부터 “음란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 보수를 맡아주면 배너광고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음란 동영상을 올리는 등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5-12-20 21:12

“살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 놓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인명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정작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응급처치능력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 과목이 선택사항인데다, 심폐소생술 보수교육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39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이 중 31명이 수면 중 의식을 잃는 돌연사 증후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의식을 잃은 지 4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면 어린이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의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육교사 상당수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과목 중 아동안전관리학 등의 응급처치 과목이 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고, 3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보육교사 심폐소생술 보수교육마저 시청각 위주로 진행되는 형편이다. 실제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심폐소생술 보수교육 이수율은 2012년 4.0%, 2013년 6.5%, 지난해 11%로 겨우 10% 수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심정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불상사가 되풀이되고 있다.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A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B군이 낮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군은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인 4분 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9월 C시의 한 어린이집에도 생후 11개월 된 D군이 낮잠을 자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의식이 없는 D군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응급처치를 받은 D군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수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성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대표는 “단순히 한 번씩 체험하는 식의 형식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보육교사들이 비상 시 올바른 대처를 하길 바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12-20 21:12

‘공기총 살인범’ 25년 만에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5년 전 자신이 훔쳐 판 차량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공기총 등으로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주한 혐의(살인 등)로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K씨는 1990년 5월7일 밤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제방에서 공범 K씨(48·검거)와 함께 A씨(당시 22세)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숨진 A씨로부터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K씨는 사건 직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기소된 K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그는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고, 경기청 인터폴 추적수사팀이 지난해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일본에서의 행적이 드러났다. 이후 K씨가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사실을 확인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뒤 지난달 10일 일본 동경고등법원에서 인도가 결정, 지난 3일 국내로 송환됐다. 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5-12-20 21:12

외자 13억 유치한 고양 외국인투자업체 2곳 세금·임대료는 年 63억 감면 혜택

외국인 투자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상충되면서 고양지역 외국인투자 2개 업체가 연간 수십억 원대의 취득세와 임대료 등을 감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에 따르면 고양 A업체는 공시지가 941억원인 땅에 35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계절 스포츠시설을 조성, 운영중이다.이 업체는 외자유치 등 관련법에 따라 일본기업으로부터 총자본의 11.43%인 12억원을 투자받아 연간 임대료로 공시자가 기준 1%인 9억4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5%인 47억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2013년 5월 개장 후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기업’이란 이유로 75%까지 추가 감면받아 지난해 납부액은 고작 2억3천530만원(공시지가의 0.2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업체의 경우, 1억6천만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취득세 면제 및 연간 임대료 감면액이 18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고양지역 두 업체가 35년 임대 조건으로 13억6천만원대의 외자를 유치한 대신, 연간 63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촉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임대 시, 최저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5년간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공유재산법을 완화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은 이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비율 하한선을 10% 까지 내려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10%에 불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감면 대상이 돼 50년의 임대기간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 조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도록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대인 관리목적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는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법의 모순이 하루 빠리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 임대료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의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20 21:12

“40년째 병설 곤지암 중·고교 분리운영 시급”

중ㆍ고병설로 운영중인 광주 곤지암 중ㆍ고등학교가 시설부족 및 학급수 증대로 분리,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동길 의원(새누리ㆍ광주2)은 제304회 정례회 본회의 중 5분발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곤지암 중ㆍ고등학교를 분리운영 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곤지암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20학급, 고등학교 27학급 등 총 47학급의 대규모 학교임에도 중·고 병설로 40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부족 및 과대 과밀현상이 발생, 지난 2006년부터 학부모, 동문회, 지역사회 중심으로 분리·운영방안이 강력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10여년 동안 분리 이전에 따른 해결방법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중학교 45%, 고등학교 16%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1천여개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중·고등학교가 병설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곤지암 중·고등학교를 포함 32개 학교에 불과하다”며 “광주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곤지암 중·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 분리운영 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20 21:12

정대운 도의회 예결특위원장 광명서 사랑의 연탄릴레이 봉사

“이웃 간의 정이 담긴 ‘사랑의 연탄 배달’로 지역 취약가구들이 한층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2)과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9일 광명7동 산 65번지 일대에서 열린 ‘2015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릴레이’ 행사에 참석해 봉사의 일손을 거들었다. 월드유스비전경기도지부가 주관하고 대한석탄공사가 후원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정 위원장, 백재현 국회의원, 나상성 광명시의장을 비롯해 새마을전통시장, 광명시어린이집연합회, 광명7지대자율방범대, 사랑나눔봉사단, 지역 초ㆍ중ㆍ고교 등 370여명이 동참했다. 연탄 배달 봉사는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어 연탄 배달이 어려운 취약가구에 후원받은 연탄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총 6천장의 연탄이 20가구에 배달됐다. 5년째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지역 봉사단체는 물론 초중고교 학생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해 뜻깊다”며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봉사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의장도 “오늘 연탄릴레이 행사를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신 학생 및 단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의회에서도 어려운 이웃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훈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2-20 21:12

“용인시, 취약계층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나서야”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지난 18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2014년 긴급복지 예산 4억2천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16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1천900여 가구 4천600여 명의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했다”며 “그러나 인근 수원시가 올해 30억 원으로 3천900가구를, 성남시가 25억 원 예산으로 2천900가구를 발굴,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하루빨리 사회복지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시장께서 특별조사팀을 꾸려 취약계층 발굴ㆍ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5-12-20 21:12

의정부 경전철 사업 중도 해지땐 정상화案보다 市 부담 50억 늘어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주)이 사업을 중도해지했을 때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이 연간 250억 원 정도로, 의정부 경전철(주)이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 때의 연간 200억 원보다 50억 원(25%)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용 시장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248회 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경전철(주)이 제안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업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구구회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주)은 지난 11월 1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실시협약을 해지하면 시가 지급 해야 하는 해지 지급금의 90% 수준을 매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분할해 지원해주면 금융기관과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 시장은 제안대로라면 매년 150억 원의 재정지원과 연 50억 원의 운임할인 보조금 등 2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정부 경전철이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하면 해지하면 2천500억 원을 일시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금융차입하면 원리금 상환에 매년 150억 원이 필요하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을 직영하면서 운임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운용비용보전에 연간 100억 등 매년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주)의 제안한 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은 진행 중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완료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의정부 경전철(주)와 협상, 시의회 의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실시협약을 새로 맺어 확정되는 것으로, 앞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소요비용 충당계획과 시 재정형평상 가능한 금액은 현재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다만 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전철 정상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12-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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