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야산 공사현장 옹벽 붕괴… 주민 등 4명 부상

가평의 한 야산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민가 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야산 공사현장에서 옹벽 보강토가 쏟아져 주민과 근로자 등이 4명이 부상을 당했다.이 사고로 주민 L씨(86·여) 등 3명과 굴착기 기사 1명이 구급차에 실려 춘천과 서울 등 병원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우일 기자 2015-12-20 21:36

2017년부터 로스쿨 야간과정 허용 방송통신대학에도 설치 방안 추진

오는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에 대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함께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다. 협의회는 일반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 허용,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특히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장 오는 2017학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면 정원이 얼마나 늘게 될 지 협의회 측과 백지 상태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 역시 서민층의 기회 확대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2-20 21:36

도내 여기저기 불

경기지역에서 겨울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9시3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작은 방 내부 7㎡와 집기류 등을 태워 804만6천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낸 뒤 10분 만에 꺼졌으나 A씨(52)가 숨지고, 아들 B씨(22)는 중태에 빠졌다. 19일 오후 2시13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4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4개동(3천936㎡)이 모두 전소했다. 한편 20일 오전 8시10분께 여주시 가남읍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인근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K씨(61)의 BMW승용차가 앞서 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BMW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다. 지방종합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5-12-20 21:36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 지원,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번에는 누리 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또 다시 1인 시위에 나선다. 이 교육감은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다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1일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서 “특히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아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현실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긴 상태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같은 장소에서 출장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도’ 차원의 경고 처분서를 도교육청에 보냈으나, 이 교육감은 “경기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지위와 권한 범위 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2-20 21:36

행정명령 콧방귀… 멋대로 아파트 공사

입주자 대표선출을 둘러싸고 주민과 충돌을 빚었던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11월6일자 6면)가 이번에는 수원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시는 관리사무소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수원시와 영통구 N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7일부터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10월부터 도색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등 공사를 강행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5명이 부족, 제대로 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관리사무소장은 이 같은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의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허위로 공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가 즉시 입찰진행 중지를 명령했으나, 전 입주자대표 A씨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지난 11월 5억5천여만원에 S기업과 계약했고 관리소장은 지난 7일 공사를 시작했다. 더욱이 시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추가 명령했으나, 관리소장은 여전히 공사를 중지하지 않다가 시가 3번째 중지명령을 내리자 지난 17일이 돼서야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주민들은 A씨와 관리사무소장이 독단적으로 각종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구성되지도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름을 사칭해 수억원이 드는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도 “도색공사 계약은 엄연한 불법이라 만일 이후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 관리사무소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해당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전 입주자대표가 계약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관리사무소장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2-20 21:36

넘치는 이웃사랑에 행복가득, 365일 뜨거운 인천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보람나 자신이 더 행복했던 시간”“인천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인천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인천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 한 해 동안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애쓴 인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유 시장은 “올 한 해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천시민은 16만 8천여 명, 경제적 가치는 200억 원에 달한다”며 “대가나 자신의 이해에 상관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가치를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의 열정과 에너지는 인천을 바로 세우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탄 배달 봉사나 급식봉사, 마을 꾸미기 봉사 등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몇 차례 얻었다”며 “봉사를 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기쁜 일이지만,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다. 봉사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유 시장은 “올해 자원봉사자의 날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인천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출발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자원봉사는 정치적 상황이나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격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이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려면 인천이 하나 되고 시민이 하나 되는 힘이 필요하다”며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인정신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 힘이 새로운 인천을 만든다. 자원봉사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인터뷰 윤석진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지역발전 구심점 역할 기대” “열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윤석진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난 18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센터 법인 출범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에 희망 에너지를 전파하는 인천의 52만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특히 윤 이사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그는 “사단법인으로 탈바꿈한 인천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민간 자율성이 강화돼 기부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이 앞장서 주도하고, 기관이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센터가 운영돼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 등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내년에도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곳곳에서 풀뿌리 자원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 단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사랑家꿈)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재능봉사 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로 자원봉사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무엇보다 풀뿌리 자원봉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 단위 자원봉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도 집중해 인성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12-20 21:29

일자리재단 등 10여개 사업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발목’

일자리재단 설립 예산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10여개 사업예산이 내년도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의 중 최대 쟁점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사전에 예견된 G-MOOC, 창의ㆍ인성사업 예산은 물론 곤지암 체육시설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휴일인 20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10일째 심의를 이어가는 등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예정된 23일 원 포인트 임시회 중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소위는 특히 밤을 세워서라도 일부 쟁점사업 예산을 제외한 도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지만 곳곳에서 소위 위원들간 이견차가 커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논란을 빚은바 있는 현안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심의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이들 쟁점사업은 양당 대표단에 일임, 정치적 해결 방법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주요 쟁점사업은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 일자리재단 설립 출연금(120억) 등 10여개 현안사업 예산이다. 특히 지난 추경부터 논란이 돼 온 곤지암 체육시설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예산을 비롯, 상임위 사전 심의과정에서 도마위에 오른 여가위 소관 G-MOOC, 창의ㆍ인성 등도 쟁점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 소관 예산 심의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마을공체통지원사업 예산 등 일부 현안사업 예산과 맞물려 양당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삭감 주장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측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 책임을 요구하며 국비반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현재까지 정치적 기대마저 점칠 수가 없는 상태다. 도의회 예결특위 서진웅 소위원장은 “도 예산의 경우 일부 쟁점사업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안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하지만 “쟁점사업 예산은 최대한 그 간격을 줄여 대표단에 일임할 방침으로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수 박준상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20 21:29

수원 비행장 주변 42.2㎢ 개발 쉬워진다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42.2k㎡의 개발이 한결 쉬워진다.수원 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에서 군 협의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만으로 높이 178ｍ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42.2㎢에 대한 ‘군 협의업무 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탁 확대가 결정된 비행안전구역내 42.2㎢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군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 고도인 165∼178.2ｍ를 넘지 않으면 군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만으로 건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게 됐다.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세부적으로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 등이 해당된다.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들은 비행 안전 등을 이유로 규제 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 때 군 협의를 거쳐야 했는데 협의 기간만 30일가량 소요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겪어왔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그동안 비행장 주변 개발 때 군 동의 여부에 따라 사실상 진행 여부가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번 업무위탁 협의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2-20 21:29

저렴한 렌터카… 알고보니 대포차

최근 대포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영업은 물론 영업소에서 렌트한 대포차량으로 또다시 렌트사업을 하는 신종 불법 영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약관까지 속여 계약을 체결,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까지 일으키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도내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일산과 김포, 수원 등에서는 렌터카 영업소가 등록말소를 하지 않은 차량, 즉 대포차를 이용한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 영업허가는 얻었지만 대포차를 장기렌트로 모은 뒤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단기렌트하는 신종 불법영업소까지 등장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일반 렌터카 업체보다 2배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국산차량 아반떼의 경우 한 달 렌트비용은 50만원이다. 100만원 가량인 정상적인 일반 업체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 수입차 아우디 A6의 경우 한달 렌트비용이 150만~170만원으로 250만원하는 일반 업체보다 많게는 100만원가량 싸게 렌트되고 있다. 이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렌터카를 내놓아 이용자가 몰리고 있지만 렌터카가 대포차량이어서 이용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들은 계약당시 약관에 보험 처리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속인 뒤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제대로 읽지 않은 약관을 내보이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일산의 한 신종불법영업소에서 아반떼 차량을 단기렌트한 뒤 부천으로 출퇴근하던 L씨(29·여)는 지난 14일 고속도로에서 3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다.영업소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약관에 보험 처리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고, 결국 차량 수리비용 1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L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담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영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벌이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대포차 렌트는 주로 영세한 렌터카 영업소끼리 아름아름 이뤄지고 있기에 내부 신고 등이 없으면 단속이 되지 않는데다 현행법상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단속 권한도 없어 불법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경기도렌터카조합 관계자는 “지역별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불법행위가 진화하고 있어 지자체와 업계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행정 관할청이 불법사항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경찰 또는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법을 찾기 위해 시·군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영국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12-20 21:29

연동형 비례제 계속 평행선 선거구획정 협상 또 결렬

여야 지도부는 20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열었으나 주요 쟁점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30분만에 결렬됐다. 이날 회동에서도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양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문 대표도 “선거구획정에서 안됐다. 새누리당에서 아무런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쟁점법안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협상에 앞서 비공개로 긴급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쟁점 법안 처리 관련 협상 전략을 점검하고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번 주 중 다시 회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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