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사회 갈등… 과천2단지 재건축 ‘파행’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과천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 추진이 조합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갈등은 은행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빚어졌다. 16일 2단지 재건축조합과 이사회 등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지난 10월 은행 2곳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총회를 통해 은행 2곳이 아닌 1곳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만 선정하기로 의결했다.이에 조합장은 은행을 1곳만 선정하면 입찰에 응찰할 은행이 제한적일 수 있고 금리 등 조건도 불리하다며 은행 2곳 선정을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다. 조합 측은 이사회 의결대로 은행 1곳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은행에서 단독 응찰을 하지 않으면서 공고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이사회는 또다시 총회를 개최, 은행 2곳과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합장이 25억원이 드는 범죄예방과 이주관리업무는 조합원을 이용하면 10억원으로 충분하다며 업체선정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이 빚어져 이사회는 조합장을, 조합장은 이사회 3명을 해임하는 총회를 발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사회 해임총회는 19일, 조합장 해임총회는 20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발의한 만큼 총회에서 조합장의 재신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익형 조합장은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위해 상가, 학교, 용적률·세대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고 관리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가 발목을 잡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유보한 사항인데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은 임원들이 힘을 합쳐 일을 추진해도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임원들이 업체 선정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장과 이사회는 해임총회를 취소하고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화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12-16 20:54

인천경기記協회장에 기호일보 최유탁 차장

기호일보 최유탁 차장이 제45대 인천경기기자협회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16일 인천경기기자협회는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45대 협회장 투표를 실시, 총 투표인원 136명 중 82명의 지지를 받은 기호일보 최유탁 차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 신임 협회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단국대를 졸업하고 2005년 기호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체육부 등에서 활동해왔다. 최 신임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5-12-16 20:54

기업SOS·사전컨설팅감사 등 기업 지원 정책 ‘통합 브랜드’

경기도가 기업SOS와 사전컨설팅감사 등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포괄하는 통합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흩어져 있는 기업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번 통합 브랜드에 포함되는 정책은 경제실에서 운영 중인 ‘기업SOS’ 정책과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감사’제도, 기획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추진단’ 등이다. 기업S0S 정책은 공무원이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인 입장에서 애로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7년 4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업애로 해결 전담부서인 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입됐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16 20:54

젊은 공무원들 ‘발상의 전환’ 빛났다

경기도 세정과 소속 고범석·임상빈·임병기 등 3명의 주무관이 제안한 ‘고지서·스마트폰 연계로 도민과 소통’ 등 5개 아이디어가 경기도가 실시한 ‘영아이디어(YOUNG IDEA)’ 오디션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6일 ‘영아이디어(YOUNG IDEA)’ 최종 오디션을 개최하고 본선 참가 10개 팀 가운데 △‘고지서-스마트폰 연계로 도민과 소통’ △경기 투루드 투르만 쇼(이헌) △경기도 평택항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김성훈ㆍ조계창ㆍ박종훈) △우리 집 채소를 부탁해(심상연ㆍ이원석) △드론 드림(이상우ㆍ황규현ㆍ박주현) 등 5개 제안을 최종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오디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고지서-스마트폰 연계로 도민과 소통’ 아이디어는 고지서에 QR 코드를 삽입,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구축 사업이다. ‘경기 투루드 투르만 쇼’ 아이디어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를 주제로 한 경기도 브랜드 홍보 캠페인 사업으로 ‘경기문화체험 아이디어 공모’, ‘최고의 빅마우스를 찾아라’ 등 다양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 홍보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평택항 자동차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아이디어는 평택항에 중고차 수출전용단지를 조성, 영세 수출업체 및 관련 시설을 집적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도시농업빌트인 수경재배기 보급’ 아이디어는 집에서도 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기구로 아파트에 빌트인 수경재배기를 세대별로 설치ㆍ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 드림’ 아이디어는 가평과 남양주, 양평을 드론을 활용한 레저와 영상분석, 드론수리, 비행기술 등을 교육하는 레저·교육 밸리로 개발하고 안산시를 드론 창업 밸리로, 안성시를 드론 첨단 농업 밸리로 육성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들 5개 제안사업은 내년도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며 정상 추진될 경우 5개 팀에게는 국내외 교육연수의 기회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또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와 사업 성과 여부에 따라 특별승진, 성과시상금 등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최종수상작으로 선정된 스마트 고지서 팀의 임상빈 주무관은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행정자치부에도 건의했었다. 우리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2-16 20:54

경기도, 전국 최초 ‘클라우드 저장소 업무환경’ 도입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클라우드 저장소 업무환경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개인 PC에 분산된 업무자료를 서버에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공유와 협업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도청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 서비스될 예정이다. 개인 PC에 저장된 보고서나 문서는 해당 PC만 접근이 가능한 데 비해 클라우드 환경은 부서 간 자료 공유, 인사이동 시 후임자 인계인수 편리성, 외부 출장 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수원 소재 도청사와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 도 전역에 산재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공간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연속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6월부터는 모바일용 전자결재 및 행정포털 서비스, 모바일용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을 개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현장이나 이동 중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16 20:54

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236억 절감

경기도가 매년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236억원 가량 절감하게 됐다. 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코레일 등 3개 기관과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 보전 비율을 46%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일정 비율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그동안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 보전 비율을 60%씩 부담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의 손실금 보전 비율이 기존 40%에서 54%로 더 늘어나게 됐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와 서울시, 코레일이 합의해 도입했고 2009년 인천광역시가 동참했다. 그러나 2012∼2013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했다. 도와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손실금 보전 비율을 애초 60%에서 50%로 낮췄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와 코레일은 이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산하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두고 있어 전철기관의 편을 들었다.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도와 인천시가 패소해 항소했다. 긴 법정 공방으로 4개 기관은 소송 비용을 낭비했고 서울시와 코레일은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4개 기관은 최근 손실금 보전 비율을 낮추는데 합의했고 도와 인천시는 곧바로 항소를 취하했다. 이번 합의로 도는 한해 1천12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을 776억원으로 줄여 236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내년 2월 말까지 도의 미지급금 252억원을 받게 됐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2-16 20:54

경기도 현장감사해보니… 양주시 ‘신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뻥튀기 들통

양주시가 2단계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불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수억원의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다가 경기도 현장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1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50여억원을 들여 신천지류인 백석읍 홍죽천 합류지점부터 남면 입암천까지 8㎞ 구간에 자연형 저수호안, 수질정화시설,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는 생태하천 복원 1단계 사업을 지난 6월 완료했다. 이어 150여억원을 들여 입암천부터 동두천시계 합류지점까지 12㎞ 구간의 2단계 사업을 진행, 2019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는 2단계 사업 설계에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반영하고도 시공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하는 등 현장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경기도의 현장검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8억3천여만원 규모)를 받았다.시정조치는 설계 4건, 시공품질 4건, 안전환경 3건 등 모두 11건이다. 시는 설계부분에서 시공사의 공사현장사무소가 설계내역 보다 축소 설치됐음에도 감액조치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하천 조경식재공사 시 하천의침수 정도, 유수에 따른 저항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뿌리 활착이 어렵고 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갯버들을 선택하는 등 수억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친수공간 설계에서는 고수부지에 생태언덕 설치, 징검다리구간에 자전거 횡단 레일 설치 등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수천만원의 공사비 과다집행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시는 공사현장의 가물막이(임시 물막이) 설치 시 경사면에 마대나 비닐 등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만으로 설치해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등 수질오염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등 야적물질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지적사항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절감하고 생태하천의 모습을 되찾도록 오염원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5-12-16 20:54

버스전용차로 점령한 일반차량들… 급행버스는 달리고 싶다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더 많이 몰려들어 다른 차선보다 더 혼잡합니다.” 16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앞 봉수대로 가정사거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등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인천 동구청 방향으로 직진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큰 혼잡을 이뤘다. 인천지역 유일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인 BRT 노선엔 파란색으로 차선이 표시됐지만, 많은 차량이 좌회전 차로는 물론 이차로까지 좌회전하려 달리거나 신호·정체 등으로 멈춰 섰다. 더욱이 차로 중간에는 기존 버스정류장보다 넓은 정류장(쉘터)이 건설돼 버스전용차로임을 알리는 표지판까지 세워졌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통행했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불법운행이 일상화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곳 중앙차선에는 최근에 표지판만 설치됐을 뿐 단속 CCTV와 유도봉 등은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다. 아침저녁 혼잡시간대에 교통지도에 나서는 경찰이나 모범운전자들 역시 너무 많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해 단속 및 지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매일 아침 이곳에서 좌회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A씨(33·여)는 “BRT 버스를 위한 차선이라고 하는데 워낙 이곳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 대부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이곳을 지나는데 중앙차로가 운영 중이라는 것도 최근 안내표지판이 세워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청라국제도시~계양구 작전역~서울 강서구 방화역 간 22.3㎞를 잇는 BRT 버스(7700번)를 하루 67차례(휴일 54회) 운행하고 있다. 개통 첫해 하루 평균 1천여 명 수준이던 이용객은 최근 3천200여 명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전용차선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파란색 노면 차선표시만 돼 있을 뿐 BRT 전용신호등은 청라국제도시 내부와 작전역 등 주요 구간에만 설치된 탓에 대다수 운전자가 전용차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차선 위반을 단속하는 CCTV 단속 카메라는 계양구 효성동 풍산아파트 인근, 까치말사거리 등 고작 2곳에만 설치돼 있다. 그렇다 보니 차량 통행이 잦은 청라지역에는 아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법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가정사거리가 청라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유일한 구간이다 보니 병목현상이 많아 전용차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협의해 전용신호등 등 교통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2-16 20:49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단 덜미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태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씨(33)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취업준비생 C씨(29·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피해자 D씨(45) 등 13명을 상대로 3억 1천만 원을 받아 송금해주고 수수료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호송 장기알바 급구, 월 175만~2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C씨 등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도주한 총책 E씨(38)를 쫓고 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2-16 20:49

혼인취소 확정 판결 받으면 뭘하나…

법원으로부터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혼인관계증명서엔 혼인 기록이 남아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혼인취소 소송 자체가 잘못된 혼인을 백지화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최근 증명서가 결혼 상대의 과거 확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또 다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중 전부 증명서에는 과거 혼인과 이혼 등의 전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취소와 무효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증명서상에서 혼인 전력을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후 해당 서류 ‘일반등록사항란’에 취소와 무효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기록될 뿐이다. 사기 등의 피해로 혼인 등 잘못된 과거를 백지화하는 게 주목적인 재판에서 승소해 확정 판결을 받아도 사실상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없다. 특히 최근 많은 사람이 결혼 전 상대의 과거를 확인하고자 이 증명서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자 측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류상 혼인 기록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는 원고의 억울함과 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등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기록이 남아 있고, 이를 없앨 수도 없어서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한 관계자는 “당사자 간 혼인 부분을 놓고 보면 충분히 판결에 대한 효과가 없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서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계약과 재산 등과 관련된 현상을 원래로 돌리기 위해서 과거 혼인 기록이 필요한 때도 있어 꼭 어떤 법이 잘못됐다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2-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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