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기 승부수

경기도가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난 2011년 87.9%에서 지난해 64.1%, 올해 9월 현재 47.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지난 2011년 27.1%에서 지난해 12.6%, 올해 9월 현재 8.9%로 낮다. 이에 따라 도는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ㆍ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수, 전담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에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도는 민간 및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1조1천925억원이었던 세외수입이 9월 현재 지난해 수준을 넘긴 1조2천273억원에 이를 만큼 세외수입 규모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실·과별 담당자와 1:1면담 및 관리실태 파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해 세외수입이 부실채권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아니라 도 재정안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 징수하는 수입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와 확충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개별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어 업무순위에서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숙련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체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 체계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호준기자

38.4%→6.8%… 시민 불만도 ‘뚝’ 도내 시내버스 LCD 노선안내도 불량률 ‘급감’

경기도내 시내버스 LCD 노선안내도 불량률이 상반기 38.4%에서 하반기 6.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는 26개 시ㆍ군 및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지난 9월부터 도내 시내버스 7천779대에 설치된 LCD 노선안내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고 밝혔다. 점검결과를 보면 먼저 장착수량은 총 7천779대 중 6천50대(77.8%)가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며 1천729대(22.2%)는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미설치 이유로는 LCD 노선안내도의 부착용 보조판(브래킷·Bracket) 개선작업을 실시 중이기 때문으로 현재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상작동 여부는 총 설치차량 6천500대 중 5천637대(93.2%)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13대(6.8%)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상반기 점검 당시 불량률이 38.4%로 나타난 것에 비해 31.6%가 감소한 수치다. 불량내용을 보면 먼저 운전자 단말기 불량이 131대(31.7%)로 가장 많았고 차량 방전 및 수리 등으로 인해 점검이 불가한 차량이 129대(31.2%)로 파악됐다. 이어 전원 불량 97대(23.5%), 화면 불량 36대(8.7%), 케이블 불량 18대(4.4%), 통신 불량 2대(0.5%) 등의 순이었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LCD 노선안내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2015 경기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투지팀 ‘GEV’ 대상 영예

2015 경기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한상휘씨 등 3명으로 구성된 투지(Two G)팀의 ‘전기자동차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플랫폼(GEV)’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다. 24일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2015 경기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경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지난 9월부터 ‘경기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실생활 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공모를 시작, 총 126건의 아이디어가 참여했다. 이 중 10개 아이디어가 사전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경연은 이들 10개 팀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순위가 가려지는 오디션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영예의 대상에는 투지팀의 ‘전기자동차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플랫폼’이 선정됐다. 골든타임(Golden Time. 정중연)팀의 ‘5분의 기적-골든타임 확보방안’ 아이디어는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흰둥이, joy모삼, 7pm 등 3개 팀이 우수상, 프랭크 등 5개 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투지팀의 ‘전기자동차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플랫폼’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와 예약 정보 등이 담긴 앱으로 경기데이터드림의 전기차충전소 현황과 주차장 정보 등을 활용해 만들었다. 투지팀의 한상휘씨는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이 경기 빅데이터와 함께 도민들에게 유용한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팀이 개발한 앱이 실제로 상용화돼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린경기도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서보람 도 정보화기획관은 “도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을지 걱정과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았다”면서 “약자, 안전, 복지, 교통분야의 아이디어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분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