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입법 목적 국가 안전에 있는지 의문”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국가모독죄’를 폐지된 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 2항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신 시절인 지난 1975년 3월 만들어진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민주화 이듬해인 지난 1988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정치 온라인뉴스팀 2015-10-21 21:03

[포토에세이] 살벌한 자태

이런 살벌한(?) 비둘기를 보았다. 제 몸을 한껏 부풀려 상대를 노려보는 모습이 독수리 버금간다. 작고 약해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단단해 보인다. 오승현기자

오피니언 오승현 기자 2015-10-21 21:02

道 볼링, 올해도 ‘골든 스트라이크’

경기도 볼링이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빛 스트라이크 행진을 펼치며 2년 연속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경기도는 21일 끝난 볼링에서 금 9, 은 3, 동 5개로 2천650점을 득점, 전남(1천639점)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라 변함없는 효자 종목임을 입증했다.남고부 서효동(양주 백석고)은 개인전과 3인ㆍ5인조전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명중시키며 3관왕에 올랐고, 이주형(성남 분당고)도 2인조전과 3인ㆍ5인조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또 남고부 이한솔과 홍순호(이상 수원 효원고)는 3인ㆍ5인조전, 2인ㆍ5인조전에서 나란히 우승해 2관왕이 됐고, 여일반 손연희(용인시청)는 개인전과 마스터즈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여고부에서는 김진주와 김수경(이상 고양 일산동고)이 마스터즈와 개인전에서 우승했으며, 남일반 김재훈·김종욱(이상 성남시청)·신승현(수원시청)도 3인조전서 금메달을 따냈다. 조진호 경기도볼링협회 전무이사는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선수들의 전력 향상을 도모해 내년 전국체전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종목 3연패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5-10-21 20:58

무서운 10대들, 이번엔 16강 ‘대형 사고’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를 누르고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1일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니와의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오세훈(울산 현대고)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18일 1차전에서 ‘우승 후보’ 브라질을 1대0으로 꺾은 한국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승점 6점을 확보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남자 각 연령별 월드컵에서 한국이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국은 이승우(FC바르셀로나)와 유주안(수원 매탄고)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박상혁(매탄고), 김진야(인천 대건고), 중원에는 김정민(광주 금호고), 장재원(현대고)을 선발로 내보냈다. 수비는 왼쪽부터 박병수(대건고), 이상민(현대고), 이승모(포항제철고), 윤종규(용인 신갈고)를 배치했고 골키퍼는 안준수(의정부FC)가 선발로 나왔다. 한국은 전반 5분 수비수 윤종규가 상대 선수와 공을 경합하다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넘어지면서 공에 손을 갖다대는 위험한 장면이 나오는 등 초반 주도권을 기니에 내줬다. 그러나 전반 6분 이승우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김진야에게 절묘한 패스를 연결하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고, 11분 이승우의 과감한 돌파와 15분 역시 이승우의 위협적인 프리킥 등이 나오면서 조금씩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한국은 후반 18분 이승우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마음먹고 때린 중거리슛을 기니 골키퍼 무사 카마라가 쳐냈고, 뛰어들던 박명수가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를 잡았지만 선방에 막히며 선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경기 종료 직전 최진철 감독은 이승우를 빼고 오세훈을 교체 투입했다. 결국 이 교체카드가 결승골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후반 추가 시간에 한국은 유주안이 오세훈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오세훈은 왼발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며 이날 경기의 유일한 골을 만들어냈다. 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5-10-21 20:58

이상열·박기주, 나란히 청소년 배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훈남’ 이상열(49) 경기대 감독과 박기주(49) 수원전산여고 감독이 배구 청소년 남자(U20)와 여자(U19) 대표팀 감독에 나란히 선임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청소년 대표 선수들에게도 세계적 추세인 ‘스피드 배구’를 경험하게 해주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두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성 전국체전에서 만난 이 감독은 “스피드 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서브리시브와 수비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선수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출전해 2017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또 박기주 감독은 “외국 선수들의 높이와 파워를 넘어서기 위해 안정된 서브리시브와 빠르고 정확한 토스를 추구할 것”이라며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술을 스피드에 최대한 접목해 팀플레이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유망주를 많이 선발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황선학기자

배구 황선학 기자 2015-10-21 20:58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이모저모

눈 뜨고 도둑맞은 육상 금메달○…제96회 전국체전에서 종목우승 24연패를 달성한 경기도 육상이 심판장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으로 소중한 금메달 1개를 도둑맞아. 2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고 1천600m 계주 결승에서 경기도는 1위로 골인했으나, 2번 주자와 3번 주자의 바톤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서울시의 이의 제기에 자료 분석도 하지 않은 채 단거리 심판장이 실격 처리를 한 것. 그러나 경기도 육상연맹은 비디오 촬영 판독 결과 3번 레인에서의 바톤 터치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소청심사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 재심을 요청했으나 끝내 번복이 이뤄지지 않아 2번 주자인 오선애(성남 태원고)는 아쉽게도 다잡았던 4관왕을 놓쳐 분통.짜릿한 콜라에 117.5㎞ 피로 싸악~ ○…사이클 경기를 마친 선수들에게 물 대신 콜라가 큰 인기. 21일 양양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사이클 남고부 개인도로 경기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콜라를 찾아.117.5㎞를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질주한 선수들은 빠른 회복을 위해 콜라, 이온음료, 커피 등을 즐겨 마신다고. 오길완 가평고 감독은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선수들이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 결승선 통과 후 물 대신 음료를 즐겨 마신다”고 설명.인천시 생활떮장애인체육회 수장 격려 방문 ○…인천시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이 이례적으로 각각 제96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을 방문, 시 선수단과 체육회 직원 등을 격려해 눈길. 한상섭 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20~21일 전국체전이 열리는 강릉을 찾아 시체육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빵 3천개를 깜짝 선물하기도.박창영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같은 날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천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강릉을 격려 방문. 인천시 선수단 관계자는 “이처럼 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수장들이 전국체전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 것은 이번 전국체전이 처음으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소개. 체전 특별취재반

스포츠일반 경기일보 2015-10-21 20:58

[‘평화문화도시 김포’ 학술세미나] “한반도 핵심 물류도시 김포… 통일 전초기지로 이끌어야”

북과 접경한 도시로서 ‘평화문화도시’ 건설을 미래 최대 비전이자 가치로 내세운 김포시가 최근 통일과 물류기지의 전초기지로서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학술세미나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금철영 KBS 시사기획 제작팀장은 ‘한반도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김포시의 역할’을 주제로 “일제강점기때 구축된 X축 네트워크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중됐는데 김포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물길과 공항이 있어 기찻길이 놓여질 수만 있다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물류의 허브기능과 통일의 전초기지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심상진 교수는 ‘남북한 관광교류활성화와 김포시의 역할’이란 주제에서 “김포시는 김포를 중심으로 30㎞내 인구가 1천145만명이 거주하며 개성시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도시”라며 “마케팅과 주민화합만 잘하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왕룡 김포시의원은 ‘정전협정 제1조 5항 재조명과 한강하구 남북한 공동이용 방안’을 주제로 “DMZ이 아닌 한강하구 중립지역인 조강과 예성강 벽란도와 임진강을 활용해 남북통합경제지대를 조성한다면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교두보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 주목을 받았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곽재원 경제과학기술진흥원장은 “김포시는 지리경제학적 노력이 필요한데 1시간30분 거리에 상해, 블라디보스토크, 오사카 등의 경제 중심도시가 있다”며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기존 첨단산업단지를 통해 외국인 유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 김포시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이창주 중국 복단대학교 박사는 “김포시는 공항(김포), 항만, 내륙 직접연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고 김미덕 교수는 “아시아 패러독스, 정경모순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남ㆍ북한 경제 연계를 통해 지자체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강재홍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신의주~개성 철도선상에 김포가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므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하현철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부장은 “평화문화도시 구상시 구체적 로드맵, 즉 손에 잡히는 사업이 중요하므로 예를 들어 남북 조강리 자매결연 사업시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김포시에 남포로 올라가는 뱃길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는 남포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40분이면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김포=양형찬기자 인터뷰 유영록 김포시장-이번 학술세미나 개최 배경와 목적은우리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평화문화도시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선포식 이후 평화문화로 상징되는 시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학술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남북물류포럼은 2006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남북한 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정책연구, 통일교육과 대북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우리시가 한반도의 평화문화의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개최하게 됐다.-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제안한 강한 브랜드 개발, 예성강, 조강, 임진강의 뱃길을 남북공동 이용하는 방안, 조강인근 남북통합경제지대 조성, 북한과 김포를 연결하는 교통로 개설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이어 다음달 시정전략보고회에서 학술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선정,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겠다.-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은평화문화도시라 함은 기본 조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평화로운 삶과, 다양한 평화문화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를 뜻한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확정한 ‘평화문화도시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평화문화도시 개념을 ‘김포시민의 신뢰와 소통으로 적극적 평화와 인간 존중의 가치가 삶 속에서 생활문화로 정착, 주민복리 증진과 세계평화의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 도시’로 정립하고 평화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평화문화 시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 평화문화의 기본 시책과 지역의 정체성 등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 평화의 여건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물길조사와 생태환경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평화문화가 시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의 경제·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5-10-21 20:52

OECD 과학기술정상회의, 대전선언문 채택…“과학기술 혁신으로 지구촌문제 해결”

대전선언문 채택.세계 과학기술정책의 미래 10년을 이끌어 갈 ‘대전선언문’이 21일 채택됐다.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가 20~21일 대전시 컨벤션센터(DCC)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포함한57개국 과학기술 수장들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12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선언문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개방형 과학(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과 과학 대중화에 기여했다. 과학기술혁신이 감염병ㆍ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인 도전과제 해결을 담았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민간과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업도 포함됐다. 온라인뉴스팀

문화 온라인뉴스팀 2015-10-21 20:49

농협은행 ATM ‘시각장애인’ 홀대?… 카드복제 경고창 ‘실종’

NH농협은행이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카드 불법복제 금융사기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반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카드 불법복제에 대한 경고창을 띄워 금융사기 위험성을 알리는 반면, 저시력자ㆍ시각장애인 전용 ATM 화면에서는 경고창을 넣지 않고 있다. 21일 도내 NH농협은행 한 지점을 찾아 ATM을 이용한 결과, 저시력자ㆍ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화면확대(보기편한ATM)’ 메뉴를 눌러 전용창으로 이동한 후 ATM을 썼을 때 카드 불법복제에 대한 경고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메뉴를 눌러 금융거래할 때는 ‘카드 불법복제 주의!!! 잠깐! 카드 투입구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카드 투입구에 다른 부착물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시고 영업점에 신고 또는 인터폰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ATM을 이용한 카드 불법복제는 카드투입구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부착하거나, 기존 카드 투입구와 비슷한 형태의 카드 불법복제기를 붙여 카드정보를 빼내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카드투입구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법이 교묘해 일반인도 쉽게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은 카드 불법복제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올해 ATM을 이용한 카드복제 사기는 지난 9월말까지 300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ATM을 운영하는 금융사에 카드 불법복제에 대한 위험성을 이용고객에게 알리도록 지도 조치를 했다.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이용고객이 ATM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카드 불법복제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넣었다. 시각장애인 가족을 둔 K씨(30)는 “카드 복제 사기는 눈이 멀쩡한 사람도 쉽게 당하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주의하라고 알리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지도조치로 ATM에 카드 불법 복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넣었는데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전용창에는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정을 하나만 추가하면 돼 어려운 과정이 아니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10-21 20:46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퇴직자 ‘질병피해 보상’

삼성전자가 1차로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 30명에 대한 질병 피해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및 합의를 21일 완료했다.또 이달 말까지 보상금 수령자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8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사업장 직업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9월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가 2주간 활동을 통해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보상접수에 착수했으며, 가족대책위원회도 같은 날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보상 신청자는 90여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협력사 퇴직자도 포함돼 있다. 협력사 퇴직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이번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퇴직자 중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제보자와 산업재해 신청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보상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과문에는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이 직접 발병자를 방문해 서류 접수 등을 도와주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12월31일까지 홈페이지(www.healthytomorrow.co.kr)와 전화(080-300-1436), 이메일(semifamily@samsung.com) 등을 통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이정현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10-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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