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 탈북자 대부분 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 산하 17개 지방공기업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중 13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통계상 정규직으로 잡히지만 처우가 열악해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는 무기계약직이 10명, 나머지 24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비율은 51%에 달한다. 이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17.2%보다는 3배 이상 높은 것이고 일반 국민의 비정규직 비율 32%보다는 1.6배 높은 것이다. 법률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조차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통일부가 공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살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0-06 21:26

최성 고양시장, 국토부 국감 참고인 출석

최성 고양시장이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고양시는 최성 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출범한 경기서울 북부지역 15개 자치단체장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감에는 통행료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연금관리 공단 이사장도 출석한다. 최 시장은 국감장에서 4년간 5천500억원의 고리대 이자를 회수한 국민연금공단 부도덕성과 민자사업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 차별적인 통행료로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 고통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최 시장은 국감 출석 전 오전 8시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불공정한 통행료 문제해결을 강력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남부에 비해 최고 10배 비싼 차별적인 요금 징수와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로 개선요구를 받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5-10-06 21:26

어린이공원→ 지역 맞춤형공원 탈바꿈

의정부지역 16개 어린이 공원 4만2천여㎡가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역 맞춤형 공원으로 새롭게 바뀐다. 6일 시에 따르면 61개소 12만8천여㎡ 어린이 공원 중 10년 이상 되거나 시설이 낡아 사용이 어려운 공원 16개를 선정해 총사업비 83억을 들여 지난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공원의 현재 여건 및 주변환경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조성계획안을 제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공원으로 만들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민락동 사계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를 갖추는 등 모두 6곳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송산 2동 중보뜰, 용현동 어룡 어린이공원과 민락동 점말 문화공원 등 3곳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 리모델링 대상 공원에 대해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중보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자전거와 교통안전교육이 가능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어룡문화공원은 대규모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체육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한다. 내년엔 녹양동 느티나무, 신곡동 하늘 빛, 민락동 부용 문화공원 등 3곳을 2017년엔 신곡동 바랑골, 호원동 호동, 민락동 숭지 문화 공원 등 3곳을 리모델링 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원의 노후, 불량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고충민원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물론 앞으로 공원이 어떻게 발전변화할 것인지도 검토해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10-06 21:26

“재난문자가 기상특보인가” 유의동 “사회재난 발송은 전무”

정부의 재난문자방송서비스가 해양재난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는 발송실적이 전무, 기상특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6일 국민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10건(하루 0.8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됐으며 올해에만 7개월 동안 무려 230건이 발송됐다.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메르스와 관련된 21건의 재난문자를 제외하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문자 발송은 단 한건도 없으며 주로 기상정보를 알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태풍호우대설해일 등 표준문안이 명시돼 있지만 안전에 주의하세요, 튼튼한 건물로 대피바랍니다 등 피상적인 내용뿐이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규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06 21:26

“자발적 전역연기자 관리규정 마련 시급”

지난 8월20일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국군장병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의 전역 연기 신청 사례가 미담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작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 군별 자발적 전역연기자 수는 약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포격도발 당시 전역연기를 신청한 장병들 중 2명(육군 1명, 해병대 1명)만 연장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육군병사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사실상 전역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군에 잔류한 것으로 처리된 셈이다. 북한의 포격도발이 길어졌다면 육군 85명의 장병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수행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인원들이 임무수행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 했을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방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법적 기준 조차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비상사태 및 주요 작전훈련시 전역예정자의 전역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방부는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신규 인사명령 발령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06 21:26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에 6년간 2천100억 썼다

전국 24곳 중 경기도가 19곳 14만328㎡ 규모 동두천 캠프캐슬 지하수는 벤젠 기준치 268배 넘어 심상정 불평등 SOFA 개정 美 부담하게 해야 동두천의 미군기지 캠프 캐슬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19곳, 14만328㎡가 오염돼 있는 가운데 오염 부지 정화를 위해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미군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약 2천100억원(197억원 중 일부 미집행)을 사용했다. 이 예산이 투입된 미군반환기지는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곳, 부산ㆍ강원ㆍ제주 각 1곳 등 총 24곳이다. 도내에서는 파주가 10곳(5만7천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정부 5곳(4만1천681㎡), 동두천 2곳(3만5천659㎡), 화성(4천690㎡)과 하남(1천52㎡) 각 1곳씩 등 19곳의 14만328㎡이다. 파주의 에드워즈ㆍ게리오웬ㆍ하우즈ㆍ스탠톤ㆍ자이언트, 동두천의 님블, 의정부의 라과디아ㆍ카일ㆍ시어즈ㆍ에세이욘ㆍ폴링워터, 하남의 콜번, 화성의 매향리사격장의 오염물질인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 등을 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까지 778억원의 정화비용이 소모됐다. 파주의 그리브스ㆍ보니파스ㆍ리버티벨ㆍ찰리블럭의 TPH, BTEX, 납, 구리, 아연 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29억8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5월부터 동두천 캠프 캐슬의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카드뮴, 불소 정화를 위해 197억원이 반영됐다. 심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염정도는 올해 대학건설 과정에서야 확인됐다며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0-06 21:26

“해경안전본부 인천에 남아라” 시민단체 오늘 존치 촉구대회

인천지역 시민단체 연합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민행동에 돌입한다.‘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7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범시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천지역 17개 시민단체가 범대위를 발족한 뒤 첫 행보다.궐기대회에는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주민자치연합회·자유총연맹·여성단체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경실련·시민사회단체연대·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상공회의소·항만물류단체 등 지역경제단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어민회 등 광범위한 단체가 연대해 참여한다. 참여인원은 범대위 추산 1천여 명에 달한다.범대위는 이날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방침에 인천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포할 방침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자리기도 하다.한편, 범대위는 궐기대회를 마치고 오는 12일 여·야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 참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06 21:21

아니면 말고?… 인천 SOC 교통수요예측 ‘엉터리’

인천의 대형 SOC 사업의 수요예측이 엉망이다.6일 심재철 국회의원이 KDI(한국개발연구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예측이 크게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는 1일 통행량 예측치가 63만 1천154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5분의 1도 되지 않는 12만 6천752대에 그쳐 예측 오차가 79.9%에 달한다. ‘영종 북측~남측 유수지 간 도로’의 경우 예측치는 5만 3천49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 1천877대로 예측 오차는 77.6%다. ‘송도신도시 중앙대로’는 예측치 5만 357대, 실제 통행량 1만 1천770대로 오차가 76.6%에 달했으며, ‘예단포~운남·중산동 간 도로’는 예측치 2만 1천120대, 통행량 1만 8천25대로 오차가 14.7%로 조사됐다.철도도 비슷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사업’의 경우 1일 예측 승객 인원은 30만 1천43명이나 실제 이용객 수는 10분 1도 되지 않는 2만 8천60명으로 예측 오차가 90.7%나 됐다. 특히 센트럴파크역의 경우 예측치는 1일 9만 5천923명이었으나 실제 통행량은 2천975명에 그쳤다.실제 통행량이 예측치를 한참 밑돌다 보니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사업도 장기화되고 있다. 시는 원래 2014년까지 송도 연장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2018년으로 연기됐다가 최근 2020년까지로 또다시 연기했다. 사업비도 8천29억 원에서 8천333억 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엉터리 수요예측 탓에 예산만 축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심재철 의원은 “수요예측 오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06 21:21

함께 뛰는 토털배구… 명가재건의 ‘Key’

지난 시즌 수원 현대건설은 명가 재건을 위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V리그 통산 두 차례 우승한 현대건설은 2009-2010시즌부터 4시즌 연속 봄 배구 무대를 밟았지만 2013-2014시즌 5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토종 쌍포 양효진과 황연주의 활약으로 KOVO컵에서 우승하며 명가 재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뒤 V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었다. 현대건설의 올 시즌 전략은 특정 선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 선수들을 고루 활용하는 토털배구로 요약된다. 2014-2015시즌 팀 공격, 팀 서브, 팀 블로킹 등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팀 리시브, 팀 디그, 팀 수비 등 수비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던 현대건설은 이번 개막을 앞두고 서브리시브 등 수비강화에 높은 비중을 두고 훈련을 해왔다. 특히, 현대건설은 외국인 선수 선발에서 기본기와 수비가 뛰어난 레프트 에밀리 하통을 선택해 라이트 황연주, 센터 양효진, 김세영, 레프트 정미선, 한유미 등 국내선수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양철호 감독은 에밀리의 영입으로 팀의 수비력이 많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적극성이 좋아졌다며 특정 선수의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국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수비력이 좋은 에밀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에서는 파워와 강연타 구사 능력이 더욱 향상된 베테랑 황연주의 활약이 기대된다. 팀내 유일한 라이트 공격수지만 노련미를 갖춘 한유미를 백업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체력안배를 통해 팀의 키 플레이어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터에는 볼 컨트롤이 뛰어난 염혜선과 2015 FIVB 여자 월드컵을 통해 경험을 쌓은 신예 이다영이 교대로 나설 전망이다. 다만 부상에서 회복중인 주전 센터 양효진의 공백이 뼈아프다. 양 감독은 효진이가 70% 정도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지만 아직 제 컨디션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막 전 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선수의 공백은 아쉽지만 전체 선수들의 기량이 좋아진 만큼 토털배구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배구 홍완식 기자 2015-10-06 21:21

야구 동호인 대제전 “승부는 누구와?”

경기일보사와 수원시야구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야구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가 오는 24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메이저ㆍ마이너리그 대진이 가려졌다. 본보와 수원시야구연합회는 6일 오후 7시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64개 참가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진 추첨식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선수 출신이 포함되는 메이저리그 32개팀과 순수 동호인들로만 이뤄진 마이너리그 32개팀 등 총 64개팀이 참가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를 비롯해 4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대진 추첨을 진행한 송현동 수원시야구연합회 부회장은 추첨 결과 메이저와 마이너 모두 강팀들이 첫 경기부터 맞붙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메이저는 프로야구 출신 투수가 속한 아스카론과 탑건설이 1회전에서 사실상의 결승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마이너는 우승후보로 꼽히는 최강타이거즈와 경기고다이아몬드가 격돌한다고 말했다. 메이저 첫 경기는 오는 24일 오전 7시 30분 KT&G야구장에서 벌어지는 MG 새마을금고광명과 금장야구단의 경기로 결정됐다. 아스카론과 탑건설의 경기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마이너 첫 경기는 이날 오전 7시30분 광교 청소년수련원야구장에서 모순야구단과 비와도의 경기로 확정됐다. 최강타이거즈와 경기고다이아몬드의 경기는 첫 경기에 이어 9시30분에 벌어진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체육 야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시ㆍ수원시의회ㆍ수원시생활체육회ㆍkt wiz가 후원한다. 조성필기자

야구 조성필 기자 2015-10-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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