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연체 늘고 ‘돌려막기’도 ‘막막’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남아시아 수출업을 준비해 온 50대 자영업자 이아무개씨. 코로나19 이전부터 화장품과 의료기기 수출 활로를 모색해 온 그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사업 추진이 더디게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집을 담보로 사업자 1억원가량 대출을 냈지만 사업 성과는 여전히 더딘 상황에 최근 금리 인상과 불경기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원금은 고사하고 8%가량 되는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자 금융기관을 찾아 추가 대출을 요청했지만 소액 대출 등 다중채무로 인해 추가 대출도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씨는 “경기도 안 좋아 지인들에게 급전을 빌릴 곳도 만만치 않다”며 “당장 파산을 하지 않으려면 불법적으로 고리 이자를 받는 사채 시장을 전전해야 할 처지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이 코로나19 이전인 4년여 전과 비교하며 51%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들 중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른바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다중채무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35만9천590명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총 1천112조7천4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앞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자는 209만7천221명, 대출액은 738조6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3개월 새 대출자는 60%, 대출액은 51%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가 떠안고 있는 대출액은 31조3천억원(전체 대비 2.8% 비중)으로, 코로나19 유행 전 15조6천200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배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연체 대출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연체 차주 대출액은 20조4천억원 수준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53.4%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악성 대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3월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 사업자는 172만7천3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4%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중채무 사업자의 대출잔액 689조7천200억원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 전체 연체 상태의 개인사업 다중책무자 대출잔액 24조7천500억원도 전체 연체 개입사업자 대출잔액의 79%를 차지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62%,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두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5-12 12:50

아픈 가족 돌봐야 하는데…직장인 10명 중 6명 "휴가·휴직 못 써"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 자율성'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직장인들에게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가 59%로 '그렇다'(41%)보다 18%p(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2년 4분기 조사에서도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은 50% 이상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70.5%)이 정규직(51.3%)보다, 5인 미만(72.1%)이 300인 이상(41.6%)이나 공공기관(38.2%)보다, 150만원 미만(73.9%)이 500만원 이상(40.7%)보다, 일반사원(68.5%)이 상위관리자급(34.4%)보다, 여성(64.3%)이 남성(55%)보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70대인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고 있는데다 화장실을 가던 중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사측은 그러나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A씨의 휴직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필요한 서류 이름을 제시하면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불가를 통보했다. 심지어 A씨는 사측으로부터 "형제간에 각출해 간병인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인이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아버지 나이도 많지도 않다. 90세는 되어야 (한다)" 등의 말을 듣기도 했다. 민간 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회사내규에 관련 내용이 없어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휴가나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나 관리자로부터 압박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기 일쑤였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에서도 표면적인 회사 입장은 서류를 추가하라는 취지였지만, 신청 후 100일이 지나서 불허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일손이 부족하니 휴직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5-12 12:00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컨셉은 ‘지역 안배’

국민의힘이 12일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 국회의원으로는 재선의 엄태영·유상범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 원외 인사로는 전주혜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4명의 비대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들의 특징은 초재선 그룹이다.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엄태영 의원(제천·단양)도 재선 의원이다.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초선이다. 여기에 21대에서 비례대표로 활약한 전주혜 의원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 위원을 제외한 3명은 각각 수도권(김용태), 강원권(유상범), 충청권(엄태영)이다. 여기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하면서 영남권이다. 또 성일종 사무총장 내정자도 충청권이면서 정점식 의장 내정자와 함께 3선 그룹이다. 윤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며 “또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과 전당대회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국회 김동민 2024-05-12 11:59

재능대, ‘제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 구미시장상 수상

재능대학교가 지난 10일 경북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열린 ‘제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에서 2등 상 ‘구미시장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 드론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재능대는 올해 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AI드론 챌린지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드론 특화대학으로의 저력을 보인다. 이남식 재능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코딩과 수학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무 인공지능 교육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 교육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말했다. 이밖에 재능대학교 드론영상과는 지난 9~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 부스를 운영했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4-05-12 11:50

‘꿈과 열정의 무대’ 전국장애학생체전 14일 개막

경기도가 장애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대축제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14일~17일·전남)에서 10연속 최다 메달 획득 도전에 나선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전남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7개 종목(정식 16, 전시 1종목)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3천500명 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해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경기를 펼친다. 경기도는 17개 종목 중 육성종목 골볼과 전시종목인 쇼다운을 제외한 15개 종목에 521명(선수 247명, 임원·보호자 27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0회 연속 최다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8개 종목에 총 142명(선수 63명, 임원·보호자 79명)이 참가한다. 지난해 울산 대회서 금메달 80개, 은메달 61개, 동메달 47개로 총 188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다 금메달과 최다메달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도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차지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대표 선발전을 통해 정예 멤버를 선발한 경기도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우수선수 관리와 취약 종목에 대한 전력 보강, 강화훈련 등으로 전력을 다졌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서 금메달 55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67개 등 총 176개의 메달을 획득할 전망인 가운데 수영서 가장 많은 22개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e스포츠 10개, 배드민턴 6개, 역도 5개, 슐런 4개 순이다. 육상과 조정이 각 2개, 농구·디스크골프·축구·플로어볼서도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가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 도를 대표한 장애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을 1천400만 경기도민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12 11:47

인터넷에 ‘사제총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집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해 대학가에서 사제총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 역시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5시48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한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주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그가 글을 게시한 사이트는 약 2만5천명의 회원을 보유한 곳으로, 당시는 ‘신림동 흉기 난동’과 ‘분당 흉기 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다. A씨 글을 본 회원들이 112에 신고,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에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12 11:45

양주도 저출산 쇼크... 유치원 줄줄이 ‘폐업’

양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휴원·폐원 사례가 잇따르는 등 출산율 저하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3월 현재 양주지역 내 전체 유치원은 33곳으로 이 가운데 단설 유치원 두 곳, 병설유치원 19곳 등 공립 유치원 21곳 중 산북초교 병설유치원이 폐원했고 주원·천보초교 병설유치원 등 두 곳이 휴원에 들어갔다. 옥정신도시 내 단설 양주유치원은 인가정원 368명 중 327명을 모집해 88.8%의 충원율을 기록한 반면 같은 단설 유치원인 송랑유치원은 인가정원 128명 중 72명으로 56.2%의 충원율을 보이는 등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백석읍의 병설유치원 네 곳의 경우 양주백석초교·연곡초교 병설유치원은 원아 모집이 어려워 휴원했고 인가정원 20명인 은봉초교 병설유치원은 12명(60%), 인가정원 26명인 신지초교 병설유치원은 7명(26.9%) 모집에 그쳐 휴원을 검토해야 할 수준이다. 장흥·은현면 등 면지역 병설유치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두 곳뿐인 장흥면의 송추초교·삼상초교 병설유치원은 원아모집이 안 돼 휴원했고 은현면의 병설 유치원 두 곳 중 은현초교 병설유치원은 휴원하고 상패초교 병설유치원은 20명 중 8명 모집에 그쳐 충원율이 40%에 머무르고 있다. 덕도초교 병설유치원은 35%, 남면초교·봉암초교 병설유치원은 충원율이 25%에 그치는 등 원아 모집이 안 되고 있다. 민간 유치원 12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솔빛·유니·아이림 등 일부 유치원들만 인가정원을 채웠을 뿐 인가정원 154명인 노블키즈유치원은 37명(24%), 모집정원 119명인 우정유치원은 68명(57%), 모집정원 132명인 아름솔유치원은 88명(66.6%) 모집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유치원 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거나 두 곳 이상의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해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학차량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민간 유치원에 비해 지원율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려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만 예산이 수반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5-12 11:00

자신의 징계 위원회 내용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자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27일 오후 2시께 수원상공회의소 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A씨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그는 회의 시작 전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테이블 밑 바닥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5-12 10:00

부천 심곡본동 일대서 단수…“가압펌프 오작동”

부천 심곡본동 일대에서 새벽에 상수도 펌프 오작동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심곡본동 일원 주택과 상가 등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당국의 조사 결과 수돗물을 고지대로 올려 각 지역에 공급하는 장비인 가압펌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가압펌프 보수 작업을 마쳤으며 오전 중 수돗물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수지와 상수도 관로 속에 다시 물을 채우는 과정을 거쳐 오늘 오전 10시께 수돗물이 정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5-12 09:30

필요한 실‧국 느는데 정원규제는 그대로…인력난 우려 ‘고개’

경기도가 국제협력국·인공지능(AI)국·이민사회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추진단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과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의 인력 안배를 위한 기존 실·국 폐지 반대, 정부의 증원 규제가 그대로 남아(경기일보 4월9일자 2면)있어 ‘증원 없는 조직 확대’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3개국 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다음 달 예정된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을 통해 운영 실·국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필요에 따른 신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면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 ‘임기내 국내외 투자 100조원 유치’를 국제협력국이 전담하고 ▲북자도 추진단에 2개 과를 추가해 특별법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민사회국으로 이민청 유치전에 대응하고 ▲AI국을 통해 도정 AI 도입 및 관련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는 애초 폐지를 계획했던 평생교육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 존치하기로 했다. 당시 도는 행안부 규정 개정 전이라 실·국 수 상한이 적용되고 ‘기준인건비’ 규정상 증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 기존 인력 안배를 위해 ‘국제협력국 신설 및 기존 평생교육국 폐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인구, 면적 등 행정 수요에 따라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둬 무분별한 증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도는 행안부에 인구 규모 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을 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동결을 단행했다. 하지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는 “평생교육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도의회의 반대를 예방하고자 기존 국 폐지 없이 3개국 신설과 1개 추진단의 국 단위 격상을 추진, 조직 규모 순증을 결정했다. 증원 없는 국 조직 확대가 향후 인력 부족에 따른 과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다 인구와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 도 직면 과제에 대응하고자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규모에 걸맞지 않은 정원 규제로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인력 및 조직 재배치로 효율성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에 기준인건비 현실화 건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5-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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