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빌라드 아모르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제25대 권명희 회장의 이임식과 제26대 김태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권명희 이임회장은 그동안 여성단체를 이끌어온 공으로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5년간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신임회장은 “에너지 넘치고 건강한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위해 Let’s go 여협!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면서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이천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이천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이천 관내 12개 단체 2천39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천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맞손’

부천시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지난 10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한 회복을 돕고,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두 기관은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계단사업(4기) ▲아동·청소년 건강수호사업(2기) ▲가족돌봄청년·환자 의료지원(신규) ▲퇴원환자 통합돌봄(신규) 등 4개 협약사업을 추진하며 3년간 총 1억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큰 도움을 주신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1인 가구, 가족돌봄 청년 등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과 협력해 부천시 취약계층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돌봄복지를 더욱 견고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호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장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시민들의 건강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도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 콘텐츠 개발 위해 ‘맞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민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경기도민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 구성을 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의 내용은 ▲교육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자문 ▲장애아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연계 ▲시·군의 아동 전문 기관과의 협력 등 경기도 거주 어린이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 교육 격차의 벽을 넘어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 개발 및 장애아동 교육프로그램 자문,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등에 힘쓸 계획이다.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부모 교육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인 우리 박물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어린이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협력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90% 넘어

의정 갈등 속에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 의사 도입 방안에 무더기 반대가 나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에 1천9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중 ‘반대’는 1천7건으로 전체 의견의 92%에 달했다. 기타는 77건이었고 찬성은 1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중 찬반 의견이 1천개 이상이었던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이다. 댓글에 나온 반대 의견을 보면 ▲실수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무리한 정책 시도 ▲국민의 생명을 검증도 안되고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급작스럽게 대응한 방법으로 향후 많은 문제 발생 ▲정당한 방식으로 지식 습득하고 수련받는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원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찬성 의견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같은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견 52건 중 40건도 복지부의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을 들었다. 찬성 의견에는 ‘능력 있는 외국 의사 도입’,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 해결’ 등이 있었다. 한편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에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일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으로 표현했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정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천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