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면 ‘사회공헌’ 외치더니…현대차 오너 父子의 ‘말 바꾸기’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재계 서열 3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차그룹 오너 부자(父子)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한 ‘약속’을 뒤늦게 바꾸며 이른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 명예회장과 아들 정의선 회장이 2006년 비자금 수사 당시 약속했던 ‘1조원대 사회환원’ 이행 논란까지 재소환하며 현대차그룹의 행태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급해지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사회 기여 약속을 하다 결국 사회적 약속을 가볍게 보는 행태가 기업 신뢰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공언(公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랜드마크 짓겠다더니”…‘거짓말 논란’ 부른 ‘GBC 변경안’ 1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약 7만9천㎡)하고 있는 GBC를 기존 105층(569m) 1개 동에서 55층(242m) 2개 동으로 짓겠다는 설계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변경안대로라면 GBC 조성 사업은 당초 초고층 빌딩 1개 동을 포함한 5개 동에서 건축물 높이는 낮아지고 6개 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설계 변경에 대해 실용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간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이유’ 없이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제안서 제출에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55층 변경에 대한 타당한 이유 없이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서 GBC 건립 추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에 용적률 완화(800%)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초고층으로 짓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만큼 착공 이후 4년 만에 제안한 현대차그룹의 설계 변경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05층으로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건 도시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데 의미가 크고 공적 가치가 있기에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핵심적인 랜드마크 계획을 취소한다는 건 서울시나 강남구민에게 거짓말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 ‘1조원 사회환원’ 약속했던 정父子…글로비스 최대주주 지속 현대차그룹의 GBC 설계 변경 논란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현대차그룹 오너 부자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이행 여부와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4월 19일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1조원 상당의 사회환원’을 공언한 바 있다. 당시 그룹 회장이었던 정 명예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수감 중이었다. 정 명예회장은 당시 기아차 사장이었던 정의선 현(現) 회장과 함께 ‘대국민사과 및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신과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주식(2250만주, 주당 4만4천550원, 1조원 상당) 전량(정몽구 명예회장 28.1%, 정의선 회장 31.9%)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환원 약속 이후 정 명예회장은 두 달 만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고, 1심 재판에서 횡령(700억원) 및 배임(1천500억원) 등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정 명예회장에게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총 8400억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환경 보전사업 등에 쓸 것을 판결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08년 4월 11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같은 해 6월 3일 파기 환송심에서 정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최종 선고됐다. 당시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정 명예회장의 사회환원 약속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되풀이됐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 글로비스 주식 매각을 통한 ‘1조원 상당의 사회환원’ 공언이 있은 지 18년이 흘렀지만 사회적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을 남기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시가총액 6조원 이상인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의선 회장(20%), 현대차정몽구재단(4.46%), 현대차(4.88%) 등이다. 지난 2020년 10월까지 정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3.29%였고, 2018년 끝내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합병하고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지분 전량을 기아에 매각해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오너 부자가 보유했던 현대글로비스 지분(30%)이 줄어든 것도 자의적 선택이라기 보다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 2001년 현대글로비스는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이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현대차와 기아의 완성차 해상운송 등을 담당하며 승승장구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비자금 창구’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업계 일각에서는 아들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과 현대글로비스(10%), 정의선 회장(20%)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현지 법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기업승계 자금 창구로 지목하고 있다. ■ ‘정몽구재단’ 바뀐 재단명…“‘선한 의지’ 포장 의도 의심” ‘1조원 상당의 사회환원’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정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회환원 규모가 84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를 지난 2013년 완납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주식 환원 약속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 2011년까지 자신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6500억원, 2013년 이노션 지분 20% 등 총 8500억원을 현대차정몽구재단(舊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형태로 기부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인 만큼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사회환원 약속이 무효화 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 명예회장도 파기 환송심 당시 재판부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며 “사회공헌 이행은 판결 취지와 상관없이 대국민 약속이자 그 때(파기환송 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명예회장이 검찰에 기소된 이후 설립한 현대차정몽구재단(舊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을 통해 사회환원을 한 것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특히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한 그룹사(이노션 등)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재벌 그룹 공익재단의 경우 대체로 주식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단의 명칭이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서 지난 2011년 ‘현대차정몽구재단’으로 변경한 것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차원의 사회공헌’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단명을 봤을 때 비자금 사건에 대한 반성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회공헌 업적을 위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재벌가의 ‘선한 의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해 본지는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GBC 설계 변경 관련 입장 △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지분 정리가 되지 못한 이유 △사회환원 완납 입장 변화 여부 △현대차정몽구재단 출연금 형식의 사회환원에 대한 시민단체 지적(경영권 지원, 편법 상속 수단 등)에 대한 입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사회사업 규모‧세부 내역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재단명 변경 이유와 지적(부정적 이미지 지우기 등)에 대한 입장 △현대글로비스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에 대한 상속 자금 창구라는 시각에 대한 입장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개인 명의로 확보하고 있는 이유 등을 질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입장이나 해명도 전달하지 않았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5-13 07:15

제3지대 정당 후보 88% 선거비 보전 ‘0원’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지역 선거에 나선 제3지대 정당 등의 후보 대부분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4·10 총선에서 경기 선거구 60곳에 제3지대 및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 27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24명인 88%가 10% 미만을 득표,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 전원 120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에서 15％ 미만일 경우 절반을 보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간신히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 또는 절반만 받게 된 후보자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정민 화성을 후보(17.85%)와 녹색정의당 심상정 고양갑 후보(18.41%)가 각각 2.85%포인트, 3.41%포인트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다. 개혁신당 조응천 남양주갑 후보는 13.18%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나머지 제3지대 및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3개 선거구 중 이준석 당선인, 조응천 후보를 제외한 11개 선거구 후보자가 평균 2.74%를 득표했다. 새로운미래는 6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평균 4.66%를 얻어 선거비용 보전액이 ‘0’원이다. 이 밖에 자유통일당 후보는 1% 안팎, 무소속 후보 6명은 평균 2.18%의 특표율에 그쳤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13 07:00

막막한 ‘현실의 벽’… 시동 꺼진 ‘푸드트럭’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①]

지난 2014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후 창업 문턱이 낮아진 푸드트럭 사업에 많은 청년이 출사표를 던졌고, 거리는 물론 각종 축제와 행사에 빠지지 않고 푸드트럭이 등장하며 푸드트럭은 ‘청년 창업’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거리를 채웠던 푸드트럭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유행처럼 스쳐 지나간 청년 창업 정책. 또 스러져간 청년들. 푸드트럭 정책의 현주소를 통해 단발성에 그친 청년 창업 정책을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청년 CEO 3명 만난 ‘푸드트럭 8호’ 12일 화성시 매송면의 한 중고트럭 매매단지. 이곳에는 한 때 청년의 꿈을 싣고 도로를 누볐던 푸드트럭 십여대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녹슨 모습으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8호’로 불리는 푸드트럭도 1년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축제마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녔던 ‘8호’가 청년의 꿈을 싣고 처음 달린 건 10년 전. ‘8호’가 만난 첫 번째 청년은 부천에서 요식업을 전공하다 창업의 길에 뛰어들고자 했던 김성규씨(가명·30)였다. 2014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많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에 도전했는데, 김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김씨네 닭꼬치’라는 첫 이름이 생긴 ‘8호’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기도내 구석구석을 누볐다. 5년여를 김씨와 함께 달린 ‘8호’. 넘쳐나는 푸드트럭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지만, 김씨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많은 단골을 확보하며 부천 지역의 명물로 꼽히는 등 신나는 질주를 계속했다. 이러한 김씨와 8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에 무너졌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길거리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면서 모든 행사와 축제도 중단됐고, 그렇게 ‘김씨네 닭꼬치’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 계속되는 적자에 먼지만 쌓여가던 ‘김씨네 닭꼬치’는 결국 2020년 12월 영업을 종료, ‘8호’는 처음으로 중고차 매매단지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8호’의 시동이 다시 걸린 건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다시금 창업에 뛰어든 박소영씨(가명·29)를 만나게 되면서다. 출고 당시 2천만원가량의 몸값을 자랑했던 8호는 800만원까지 저렴해졌고, 넉넉하지 않은 창업자금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매물을 찾던 박씨에게 8호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렇게 박씨를 만난 8호는 새롭게 단장하고 ‘츄츄커피’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두 번째 청년의 꿈을 싣고 운행을 시작했다. 츄츄커피는 일반도로 한 켠, 용인시가 허가한 푸드트럭 존에서 그 문을 열게 됐다. 유동 인구는 적었지만 임대료가 한 달에 약 10만원 수준이라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꽃처럼 타올랐던 박씨의 열정과는 달리 ‘츄츄커피’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외진 장소 탓에 손님의 발걸음이 닿기 어려웠고, 기존에 영업 중이던 인근 카페와 업종이 겹치며 민원과 불평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주변 상인들의 눈총을 이기지 못한 ‘츄츄커피’는 불과 반년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 그렇게 8호는 다시 중고차 매매단지로 돌아왔다. 8호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던 사이, 푸드트럭 개조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2015년 1천만원 안팎이었던 개조 비용은 지난해 평균 3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푸드트럭 창업비용이 높아지자 ‘8호’를 찾는 사람도 줄어갔다. 8호의 곳곳이 녹슬고 흙먼지만 쌓여 갈 때쯤, 타코야키 창업을 준비하던 권민혁씨(가명·36)가 8호와 만나게 됐다. ‘타코야끼 타코타’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8호. 그러나 호기롭게 나선 ‘타코야끼 타코타’는 실제 운행을 몇 차례 해보지도 못하고 멈춰서야 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트럭 개조에 사업자금을 거의 다 써버린 권씨는 일 100만원에 달하는 행사 입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네 닭꼬치’에서 ‘츄츄커피’로, ‘타코야끼 타코타’가 됐던 이 푸드트럭은 다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8호’라는 이름으로 새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에 뛰어들면서 푸드트럭 사업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영업 허가 구역 확보 실패 등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정부 정책은 결국 ‘반쪽’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회성’ 이벤트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청년 대박의 꿈. 우후죽순 늘어난 ‘푸드트럭’ 지난 2014년 3월 정부는 기업 현장애로 및 유망 서비스산업 등 41개 규제에 대해 조치를 약속했다. 그중 ‘푸드트럭’ 사업 관련 규제가 큰 이슈를 모았는데, 일반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푸드트럭에 청년들의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푸드트럭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을 정식 식품접객업으로 승인하는 등의 규제 완화 노력을 펼쳤다. 정부는 이를 통해 6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들 역시 창업 지원, 영업장소 창출 등 푸드트럭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푸드트럭이 ‘소규모 창업’의 대명사로 떠올랐고, 2014년 전국에서 6대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은 2018년 1천여대까지 급증했다. 이중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푸드트럭은 796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이 청년의 꿈을 안고 달렸다. ■ 영업구역 한계…코로나 직격타까지 이처럼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이 늘어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구역 제한’의 벽에 가로막히게 됐다. 푸드트럭 영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영업이 가능한 공유지 한 곳을 허가받아 ‘공유지 사용료’를 내고 장사할 수 있다. 이에 푸드트럭은 지자체 지정 장소, 축제 등에서 영업이 가능했지만, 우후죽순 늘어난 탓에 영업 허가 구역에선 늘어난 푸드트럭 수를 감당하지 못했고, 많은 청년은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빈 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일부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은 유동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이거나 특정 기간에만 사람이 몰려 ‘한 철 장사’에 그치는 곳이 대다수였고, 허가 구역을 선점하지 못한 트럭들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사나 축제를 전전하던 푸드트럭은 2020년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았다. 전국 모든 축제는 중단됐고, 돌아다니는 사람조차 없어 푸드트럭이 가진 ‘이동 접객’의 강점은 오히려 약점이 돼 푸드트럭 사업자를 궁지로 내몰았다. 도내 푸드트럭 창업도 2017년 266대에서 2020년 33대로 크게 줄었다. ■ 기존 상권과 마찰, 엔데믹 이후에도 설 곳 없는 푸드트럭 다시 거리에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푸드트럭 사업자들이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에 거리에 나서지 못했다. 창업교육 등 경기도가 청년 예비 푸드트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은 사라졌고, 많은 푸드트럭 허가구역은 운영이 중단됐다. 특히 축제 등 민간 행사장 푸드트럭 입점비는 1일 1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경기도와 지자체에 푸드트럭 허가구역 재운영 등 장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79곳의 푸드트럭 허가구역 중 현재 운영이 가능한 곳은 단 27곳(34.1%)에 불과하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800여대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800여대가 27곳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거리로 나오지 못하는 푸드트럭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창업한 도내 푸드트럭 10대 중 4대는 폐업했다.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15년 12건에 불과했던 도내 푸드트럭 폐업 수는 불과 1년 만에 167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매년 평균 50건가량 폐업한 도내 푸드트럭은 10년간 전체 1천386대 중 536대(38.7%)가 멈춰 선 것으로 집계됐다. 푸드트럭 창업 교육 강사로 활동했던 하혁 푸드트럭팩토리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정부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사업, 창업 교육 등을 진행했다”면서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관련 예산이 줄었고, 도에서 시행한 푸드트럭 사업에 참여도 저조한 탓에 현재 푸드트럭 사업 관련 지원이 크게 줄었지만, 청년의 지속적 수요가 있다면 관련 사업 편성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5-13 06:00

‘황우여 비대위’ 인선… 수도권·충청·강원 ‘초재선 등판’

국민의힘이 12일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 국회의원으로는 재선의 엄태영·유상범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 원외 인사로는 전주혜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4명의 비대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특징은 초재선 그룹이다.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엄태영 의원(제천·단양)도 재선 의원이다.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초선이다. 여기에 21대에서 비례대표로 활약한 전주혜 위원까지 포함하면 재선 2명과 초선 2명이 된다. 특히 4명의 비대위원과 당직자 모두 ‘지역 안배’를 최우선적으로 선택은 흔적이 엿보인다. 비례대표인 전주혜 의원을 제외한 3명의 비대위원 각각 수도권(김용태), 강원권(유상범), 충청권(엄태영) 출신이다. 또 3선 그룹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경남 통영·고성)은 영남권이다. 또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3선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충청권이다. 이들은 오는 7월말 또는 8월초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당 대표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전당대회 시기와 대표 선출 방식 등 ‘룰 변경’ 문제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 주류와 영남 의원들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도권 대표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 또는 ‘당원 50%·여론조사 50%’으로 향후 룰 개정 목소리가 주목된다. 한편, 황우여 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동민 2024-05-13 05:00

맑은 하늘…황사 사라지고 미세먼지 '보통' [날씨]

월요일인 13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전날 북서풍을 타고 유입됐던 황사가 차차 사라지면서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를 회복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각각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별로 보면 서울이 12~24도, 인천이 12~20도, 대전이 10~25도 제주가 14~21도 등의 기온 분포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른 새벽(오전 12~3시))부터 아침(오전 6~9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05-13 03:30

[경기만평] 좋아! 자연스러웠어...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5-13 03:00

[사설] 육아휴직자 쫓아내는 어느 공기업(GKL)

육아 복지는 이제 ‘좋은 직장’을 가늠하는 척도다.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도 그 기준에 있다.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느냐가 비교된다. 삼성전자는 남성육아휴직자가 2021년 이미 1천명을 돌파했다. 2022년에도 1천31명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도 2022년 285명이 사용했다. 포스코도 2019년 33명, 2023년 115명으로 늘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주로 자리 잡고 있다. 당연히 복귀 후 인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 남성육아휴직이 일반화된 또 하나의 직군은 공기업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최근 자료를 보자. 339개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이 5년 새 2배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천564명, 2020년 3천149명, 2021년 3천595명, 2022년 5천255명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4.7%에서 지난해 23.6%로 커졌다. 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내 잡음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남성 직원 A씨가 2022년 10월 육아휴직을 썼다. 15년간 카지노 내 부정행위 감시 업무를 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지난해 10월 복직했다.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느라 근로 시간 단축도 신청해 활용했다. GKL 측이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에서 다른 지역 지점에 딜러로 발령했다. 출퇴근 시간만 1시간30분 가까이 늘어난 지역이다. 딜러는 15년간 그가 해보지 않았던 업무다. 누가 봐도 부당했고 A씨가 항의했다. 그러자 근무지는 원상 회복했는데 딜러는 그대로였다. 결국 A씨가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도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GKL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다. A씨는 “근래 이런 전보의 예가 없다”며 “변호사가 4명이나 붙은 회사 측과 싸우려니 피가 마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게다가 GKL은 정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가 200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이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은행 대출 금리 우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런 인증까지 받은 GKL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불이익이다. 고용노동부도 원상복직을 명령했다. 그런데 왜 쟁송까지 하며 맞서는 것인가. 혹여 우리가 모르는 곡절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인 정부 정책 무시인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13 03:00

[사설] 정부•지자체는 공공의료 지원 대책 적극 마련해야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수익성보다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공공의료기관 지원이 원활치 않아 공공의료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전국에 41개가 산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료원 등 일곱 곳의 병원이 있다. 이들 병원들은 코로나19 당시 전국의 환자들을 돌보는 등 공공의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 이들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최전선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느라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면서 책임을 다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가 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약속했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 있던 공공병원 의료진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약속에 고무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11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했음을 의미하는 ‘엔데믹’ 선포 이후 공공병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소홀로 적자가 눈덩이같이 쌓이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약속했던 대폭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손실보상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의료파업과 같은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을 홀대하는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장비와 시설은 물론 임금체계 등 시스템 개선 대폭 지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13 03:00

[이슈&경제] 귀신 부르는 값에도 세금이 붙는다

영화 파묘는 지난 2월22일 개봉한 한국 영화로 불길한 조상의 영혼이 깃든 묘를 이장하는 후손과 무당, 풍수사, 장의사에게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을 담은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후 바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5월 초 현재 누적 관객 수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파묘는 미국에 사는 한 돈 많은 부자가 자식이 불치의 병을 앓자 조상신을 달래는 굿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조상의 묫자리가 문제임을 알아채고 수억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 최고 풍수사 상덕(최민식), 장의사 영근(유해진)과 굿을 하고 묘를 파 이장하는 과정에서 악귀를 물리치는 영화다. 영화상 조상신을 불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엔 무당 화림이 굿하고, 풍수 봐주고, 이장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나눠 갖는 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 굿을 하는 무당, 묫자리를 보는 풍수 그리고 묘를 파서 이장을 하는 장의사는 모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굿이나 점을 보는 사업은 주무 관청에 공익 목적으로 종교단체로 허가 및 인가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일시적이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면 산업 활동 중 하나인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풍수사와 장의사 역시 전문 직업으로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혼자서 사무실도 없고 직원과 시설이 없이 일한다면 인적용역 공급자라고 해 부가가치세는 면세한다. 유명하며 사업장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하는 무당과 점술사를 사업자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려 하면 무당과 점술사는 종교인으로 신도들이 시주한 헌금 등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봐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인가와 허가도 없이 직원과 사업장 두고 운영하면서 인터넷 및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일반 대중에 게 대외적으로 굿과 점술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고 수시로 점술과 굿에 대한 광고 내용을 분석해 추징하고 있다. 풍수지리 용역도 무당과 점술사처럼 사업장과 직원을 두고 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묘를 파고 이장하는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의료 보건 용역 중 장의 사업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와 신고하고 사설 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고 묘지 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영화 파묘에서는 기부가 아닌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굿을 하는 무당 화림은 사업장도 있고 봉길을 직원으로 두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풍수사 상덕은 혼자 다니는 프리랜서이고 장의사 영근은 장의 사업장을 두고 허가와 신고하고 면세 업종인 장의 사업을 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파묘에서 무당 화림은 대가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풍수사 상덕에게 풍수 비용을 줄 때는 프리랜서로 3.3% 떼고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 장의사 영근에는 용역비를 줄 때 면세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며, 굿을 하고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돼지, 말피 등 각종 퇴마물품을 구입할 때는 꼭 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야 절세가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3 03:00

[인천의 아침] 삼계개고 아당안지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는 싯다르타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다. 즉,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뜻이다. 인간의 존귀함을 알리고, 고통받는 세상을 구하고자 함을 표현한 것이다. 왕자는 모든 생명이 약육강식의 틀에서 벗어나고 생로병사와 삶과 정신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까 하는 큰 화두를 안고 우주 근원의 진리를 찾아 6년간 수행을 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사인 대의왕(大醫王)으로 비유하고 있듯이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그 주된 역할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는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은 너무 형이상학적이며 커서 중생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깨달은 진리를 전하려는 생각을 망설였다. 극도로 과학이 발달한 현재도 우주 과학자나 고도의 물리학 이론 최고의 학자들이라도 존재의 근원은 알지 못하고 있다. 더더욱 일반인은 그 과정을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한다. 하지만 하늘의 신이 간절히 청했다. 그것을 범천권청(梵天勸請)이라고 한다. 여기서 범천은 브라흐마 창조주 신을 말하고 권청은 권하고 청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파해 주소서. 비록 이 세상은 먼지로 가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더욱 타락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법을 이해하는 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부처는 설법을 결심했다. 이후 진리를 깨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불교는 인류사회를 밝히는 종교가 됐다. 만약 ‘범천권청’ 사건이 없었다면 싯다르타의 깨달음은 한낱 개인의 해탈로 끝나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제 눈에 안경으로 중생은 제 그릇 따라 생각하니, 수준 따라 설하기로 결단을 내리셨다. 병에 따라 약을 주듯 응병여약(應病與藥), 가르침을 받는 자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그에 알맞은 가르침을 설했다. 처음에 보시를 설한 다음 계행을 설하고, 계행을 설한 다음 천당에 태어나는 것을 설하며, 다음에 감각적 쾌락과 욕망의 재난과 여읨의 공덕을 설하고, 그다음 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존재의 연기법과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사성체)와 여덟 가지 고귀한 길(八正道•팔정도)을 설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것보다 뛰어난 수행적 관점을 설했다. 혼돈의 말법 세상 언제 세상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찰나를 사는 우리는 나의 근본을 깨달아 극락이나, 천당, 더 나아가 불보살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나는 어느 수준의 가르침을 배울까?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찰과 수행을 결심하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3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