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법정구속 160일만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05-08 14:16

서해 5도 백령공항 건설사업에 616억 투입된다

정부가 서해 5도 백령공항 건설 등 28개 서업에 전년대비 3.2% 증가한 61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지원위원회'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616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백령공항 건설(국토교통부)에 기본설계를 위한 40억 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1천200m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이다.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83억),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5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112억),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해양수산부, 95억) 등도 추진된다. 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658억 원 중 6356억 원이 투자돼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예산이 차질없이 투자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 종료 예정인 만큼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8 14:14

양주시 “소음 놀라지 마세요”…드론봇페스티벌 에어쇼 연습비행

“전투기 비행 폭음, 놀라지 마세요.” 양주시는 오는 16~17일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연습 비행이 있을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2024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유치해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광적면 상공에서 묘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군은 에어쇼에 앞서 연습 비행을 한다. 연습 비행은 본 공연에서 사용하는 오색 연막을 사용하지 않지만 접경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T-50B의 곡예비행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은 16일에는 오전 10시, 17일에는 오후 2시30분 등에 진행된다. 기상 상황에 따라 비행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일정 비행이 취소되면 오는 21일 연습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신도시조성과 이창열 과장은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5-08 14:05

尹대통령, '취임 2주년' 내일 회견…채상병·김여사 특검 입장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비롯해 향후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관심은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회견은 취임 후 두번째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기자회견은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하자"고 참모진들에게 말한 만큼 솔직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이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점, 법리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입법 폭거"라며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한 고위공직사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난 후 채상병 특검을 수용이라는 중재안 수용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다.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민정수석이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반박하며 직접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8 14:03

인천 초등생 제작 단편영화,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본선 진출

인천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4편이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초등부 본선에 진출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1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입상작인 인천송원초등학교 ‘네 안의 빛(Light Inside)’, 인천단봉초등학교 ‘복수는 우아하게 Part1’와 ‘코스프레’, 인천고잔초등학교 ‘가가호호’ 등 4개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및 청소년 영화 축제다. 초등부는 국내 5편, 해외 5편 등 총 10편의 영화가 본선에 진출하며 국내 5편 중 4편이 인천 초등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네 안의 빛(Light Inside)’은 스스로 장점을 발견해 자신감을 찾아가는 방송부 학생들이 서로 힘이 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복수는 우아하게 Part1’는 늘 일진에게 폭행당하고 지갑을 털리던 소율이 강당에서 발레 귀신을 만난 후 복수를 정의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그렸다. ‘코스프레’는 일진 우두머리를 찾아내라는 선생님의 특명을 받은 전학생이 밀정이 돼 일진 무리에 합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가호호’는 할머니, 엄마, 언니, 남동생과 주인공 채은이 가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겪는 갈등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민선 4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제1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열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화 제작 과정은 읽걷쓰 교육의 완결판”이라며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전국 대회로 확대해 전국 어린이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김샛별 기자 2024-05-08 13:59

인천 서구청 청원경찰 노조 설립… 인천 기초단체 중 '최초'

인천 서구청 청원경찰들이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8일 인천 서구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임원구성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노조 설립을 마쳤다. 인천지역에서 청원경찰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를 설립한 것은 인천시 청원경찰 노조 이후 2번째로, 시 산하 기초단체 중 최초다. 서구청 청원경찰은 구의 주요 시설물과 청사 경비를 담당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각 지자체장이 채용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총회에서는 초대 위원장으로 인천시 청원경찰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인 김진삼 서구청 청원경찰 반장이 선출됐으며 회계감사에는 심윤재씨, 사무국장에는 양도현씨가 각각 선출됐다. 김진삼 위원장은 “청사방호 및 차량통제 등 주민 민원서비스를 더욱 친절하게 해 주민들이 서구청 방문 시 더욱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불분명한 청원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3:58

'명품시계 사업 투자' 빌미... 29억 챙긴 40대 구속송치

명품시계 사업 투자를 빌미로 29억원을 뜯어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4월 말 구속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특례시 영통구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 부부 등 4명에게 명품 시계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29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그는 가족이 백화점에 명품 시계 브랜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들이 다른 명품 시계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면 A씨가 직접 재판매해 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주식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돈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B씨 부부에게서 20억원대의 돈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각각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에게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수사해왔다. 피해자는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금융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5-08 13:52

SK인천석유화학-서구노인복지관, 서구 부모님의날 행사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노인복지관이 8일 ‘2024 서구 부모님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어버이의 날에 갖는 행사에서 SK인천석유화학 자원봉사단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과 함께 보양식, 감사의 선물 등을 전달했다. 또 석남중학교 치어리딩 동아리 ‘가온단’과 전문 아티스트들이 음악 공연도 해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복지관 장수 회원인 반판옥, 김춘홍 부부는 팔순을 맞아 “그동안 기쁨과 행복을 준 복지관에 감사하다”며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날 복지관 앞마당에서 구립도서관, 의료단체, 마을공동체모임과 함께하는 압화 책갈피 만들기, 목공체험, 즉석팝콘, 기초 건강상담 등의 이벤트도 마련했다. 노명준 SK인천석유화학 홍보사회공헌팀장은 “어버이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5-08 13:45

2024년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생애지원 공모

(재)인천문화재단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예술창작생애지원(신진/원로) 사업 참여 희망자를 공모한다. 8일 재단에 따르면 예술창작생애지원은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원로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 예술인 생애 주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 연고 예술인으로, 신진예술인은 창작활동 3년 이하면서 아직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원로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만 70세 이상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격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분야는 문학(발간), 시각 및 공연(실연) 등으로, 500만 원 정액을 지원한다. 원로 분야는 시상금 형태로 지원, 집행정산은 생략한다. 신진 분야는 예술인이음카드 캐시로 창작활동비(100만 원)를 별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을 위해 9일부터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5-08 13:44

"조합원 채용하라" 현장소장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들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지부장 A씨(63)와 사무국장 B씨(4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해 다수의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공갈 상대방이 피고인들에게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간 인천 서구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 C씨에게 자신들이 속한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C씨가 거절하자 20여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해 관공서 민원 제기나 집회를 열 것처럼 행동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C씨를 협박했다. 이로 인해 C씨와 또 다른 업체는 A씨가 속한 노조 조합원 5명과 근로계약을 하는 등 모두 16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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