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남고생이 여중생 술 먹인 뒤 불법촬영' 고소장 접수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로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중생 B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고소했다. B양 부모는 A군이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자체를 미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5-08 17:11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적법"…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승소'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지원받은 통행료 2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인천 중구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 153명이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구로부터 지원받은 통행료 2억9천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지원비(통행료)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후생복지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지급했다거나, 그 지급 근거가 추상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인천·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영종도에 있는 중구청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2019년 초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금 전액인 2억900만원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구는 통행료 지원 1년만에 지급을 중단했지만,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2년 2월 구에 2달 뒤인 4월까지 지원비를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고, 구는 결국 통행료를 지원 받은 공무원 190명에게 최소 8천700원에서 최대 44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통행료를 지원 받은 공무원 가운데 153명은 구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장은 “인천시는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한 중구 직원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7:09

민주, 국회의장 선거 4파전…막 오른 경선 레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6선에 오르는 조정식 의원(시흥을), 추미애 당선인(하남갑), 5선인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우원식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출마를 고심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경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고 친명(친이재명)계·다선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당내 명심 잡기를 위한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후보들은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과 함께 정부를 견제할 수단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행정부 견제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및 예산 편성·감사권 강화 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예산 편성 권한 신설,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등을 공약했다. 정 의원은 국회 예산권 강화, 민생 분야 쟁점 법안 처리 시 여야에 합의 시한 부여 등을, 우 의원은 국회의 시행령 사전 심사제를 도입,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을 걸었다. 추 당선인은 후보 경선 등록 마지막 날인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 좌장 정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의 실현”이라며 전했다. 앞서 조 의원과 우 의원은 후보 경선 첫날인 7일 등록을 마치고 ‘친명’과 ‘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선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데, 통상 제1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08 17:09

인천공항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서 불…검은 연기 치솟아

8일 낮 12시5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7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차량 화재 당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119에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39명과 펌프차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18분만인 낮 12시 23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7:08

산책로서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무차별 폭행 전적

용인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던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 탄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20대)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얼굴과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이천시에서도 모르는 행인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용인 수지구의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임상심리평가를 진행한 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또 피해자가 위 천공부터 횡경막 손상, 늑골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은 만큼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4-05-08 17:08

경기신보, 중기·소상공인 체감 정책 위한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8일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2024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석중 이사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객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해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자문위원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위기 극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회는 경기신보가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정기 회의체다. 이날 경기신보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상품을 비롯한 기업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보증 한도 상향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등 현장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바쁜 와중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준 자문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앞서 나가는 위기 대응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지난해 자문위원회에서 보증 한도 및 심사, 대출 금리, 소통 방식, 제도 개선 등 총 36건의 정책 제언을 전달받아 29건을 반영했다.

경기뉴스 황호영 기자 2024-05-08 17:07

인천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 선정, 제주·경주 3파전…현장실사 및 PT 앞둬

인천이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받았다. 8일 외교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일 열린 개최도시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천과 제주, 경북 경주를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인천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 및 역량을 평가한 4개 평가항목과 18개 평가지표의 서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5월 안에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외교부의 현장실사를 마치는 대로 인천의 특성과 정상회의의 개최 타당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T) 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APEC과 경제·문화·인적 교류기반을 확보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호텔·컨벤션 등 탄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 경험을 내세울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의장국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APEC 회원국이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비지니스 도시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5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5-08 17:06

인천시, 직장생활 적응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 5월 본격 운영

인천시가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서구청과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받았다. 이를 통해 시 등은 총사업비 5억3천900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입직 초기 적응을 돕는 사업으로, 심리상담과 직장 적응 지원으로 나뉜다. 시 등은 조직문화 교육 350명, 신입직원 조직사회화 프로그램 350명, 취업설계·생활상담 250명, 심리상담 100명 등 총 9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지역 기업들이 신입직원 관리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멘토양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돕는다. 시는 또 신입직원과 재직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워크숍과 정보교류 협의체를 운영한다. 시는 이같은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조기 퇴사를 막고 안정적인 고용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 4명 중 1명이 직장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조기 퇴사나 이직을 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청년프로젝트를 디딤돌 삼아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5-08 17:04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 개최…이순국 이사, 1억 전달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경기지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8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천천동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경기 행복이음센터는 중형 선고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자들이 가석방이 된 후 머무르는 시설이다. 센터에선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업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이순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임영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이재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박상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과 김승원 국회의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순국 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는 봉사가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기 이사장은 “경기 행복이음센터는 단순 구조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회와 개인이 소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순국 이사는 센터 준공을 위해 총 1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5-08 17:03

미취학 자녀들 앞에서 부인 폭행한 남편 구속

미취학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께 화성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 3명이 A씨의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달 7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5-08 16:5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