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 침입해 감금·강간 시도 30대, 징역 21년... 검찰 항소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 수시간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 징역 21년을 선고한 A씨(31)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강도 및 강간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하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었다가 외출했던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7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졌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5:56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놓고 ‘충돌’

김성제 의왕시장과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활용을 놓고 충돌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어제(7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모 시의원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은 정치논리로 소속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며 “시장의 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대해 선출직 시의원이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적절하고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악화돼 시 세입 중 지방세 등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내 26개 시·군이 작년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와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한채훈 의왕시의회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시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행정 입장에서 세출을 조정하며 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에 의왕시는 시장의 2년 전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니 후보시절 남발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형식 아니냐”며 ”김 시장은 세입상황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출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구조화가 아니라 날마다 쏟아지는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신속 이행이라는 압박을 각 부서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며 더 큰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정불균형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왕시 미래는 암담하다. 1차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90억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면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만약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다 쓰고도 재정불균형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는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고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자”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있고 면밀한 추경 심의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5-08 15:52

안양시,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 운영

안양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이하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 대응반은 부시장을 단장, 안전행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감사관, 예산법무과장,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등 4명의 반원으로 구성됐으며, 특이민원 조사, 법률지원, 심리상담, 제도개선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사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전회의를 열었으며, 전담 대응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1명이 참석했다. 전담 대응반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및 근절대책 ▲반복・악성 민원 근절대책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처우개선 ▲민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특이민원 증가로 직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응반 운영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민원실 비상벨 설치, 민원실 폐쇄회로(CC)TV 설치,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특이민원 예방교육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5-08 15:51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건축물 분양 권리산정 기준 결정권 시군 위임 건의키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과 건축물 분양 권리산정 기준 결정권 시군 위임 등을 건의키로 했다. 8일 오전 시흥시 거북섬에 위치한 마리나썬셋에서 열린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의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총 7개 회원 도시 시장 및 부시장이 참석했다. 시흥시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중앙정부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축물 분양을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 ▲공동주택 하자 보수 기한 개선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 기타 안건으로 지하철 4호선(과천, 안산선) 증차 운영 및 차기 협의회장 선출, 차기 회의 개최 시기와 개최지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에는 단체장들이 함께 ‘거북섬 마리나 경관 브릿지’를 둘러봤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해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한 시화호의 기적과 시흥의 기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북섬에 초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2년 임기의 차기 회장도시로 안산시를 선출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시흥,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도 중부권에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경기 중부권 지역의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5-08 15:50

김포시의회, 현실적 조례 제·개정 연구활동 시작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1차 정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정담회에서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로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8 15:47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베트남 꽝닌성 공안국과 치안협력 논의

인천경찰청이 베트남 꽝닌성 공안국과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베트남 꽝닌성 공안국을 방문해 딩 반 너이 공안국장과 치안협력을 위한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꽝닌성 공안국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추진한 ‘우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청장과 딩 반 너이 공안국장은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어·베트남어 전문 경찰관 채용, 국외 도피사범 등 초국가적 범죄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꽝닌성의 대표적인 관광지 하롱베이 등을 찾아 해당 지역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또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등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지 경찰관을 격려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노이 한인회, 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간담회를 열고 베트남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한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공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꽝닌성 공안국과 지속적으로 교류, 치안 협력의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5:44

인천 옹진군 연평면,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열어

인천 옹진군 연평면 부녀회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문경복 군수, 군의원, 부녀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유공자 시상 등으로 이뤄졌다. 고령의 부모님을 극진한 효심으로 봉양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박진재씨가 이날 효행상을 받았다. 또 지역 효 사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연평면 노인회는 노인복지기여단체상을 수상했다. 김영순 연평면 부녀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모든 어버이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군수는 “오늘 행사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을 위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노인복지시책을 벤치마킹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옹진군은 100세 시대를 맞아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맞춤 돌봄사업, 건강·여가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4-05-08 15:44

인천공항공사, 유럽 및 싱가포르 항공교육원과 공동 교육과정 신규 개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럽 및 싱가포르 항공교육원과 협력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각 기관 공동으로 항공안전 인증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으로 열린 ‘2024 ICAO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에 참석해 두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공항공사 글로벌교육팀장, 파울라 비에이라 드 알메이다 유럽 항공교육원 원장, 이튼 위엔 싱가포르 항공교육원 원장 대행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각각이 보유한 강점과 항공안전분야 대표 교육과정을 조합해 '글로벌 항공안전 인증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고, 전 세계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규 교육과정은 각 기관이 보유한 10여개의 대표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교육생이 기관별로 1개 과정, 모두 3개 과정을 선택해 2년 이내에 이수하면 세 기관의 공동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밖에도 3자 협의체를 구성,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홍보 등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 교육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공 교육기관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항공교육 분야 세계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은 항공교육 및 기술협력과 관련한 ICAO의 대형 국제회의다. 공항공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ICAO의 신규 교육 등급체계 중 최고 단계인 ‘플래티넘’ 인증서도 수여받았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5-08 15:34

인천경제청, 유럽국서 투자유치 활동…사우스햄튼대 글로벌캠퍼스에 설립 희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유럽 4개국의 투자 홍보활동(IR)으로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대학 유치의 성과를 내고 있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국의 글로벌 IT, 바이오 및 유통·물류 기업, 대학교 등 기관 21개 대상으로 IR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투자유치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신규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로부터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설립의향서를 받았다. 사우스햄튼대는 영국 명문대학으로 해양학, 공학, 과학 계통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종합 랭킹은 OS 순위 81위 학교로 IGC에 신규 대학으로 입주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영국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 A사, 글로벌 IT B사, 네덜란드 유통물류기업 C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다. 이들은 이른 시일안에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구체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C사와 글로벌 톱텐시티 추진을 위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벨기에 겐트대의 ‘마린유겐트 해양연구소’와 케임브리지대 ‘밀너 의약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해양연구소를 방문해 설립 협약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의약연구소는 현장 답사서 연구소장과 면담 등을 통해 상호 의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사업을 위해 현장 시찰을 했다. 그동안 설립 의지를 나타낸 영국 명문 국제학교 본교에 방문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끌어 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기다리는 투자유치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며 “IFEZ에 필요한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4-05-08 15:33

인천상의, 화장품 산업 특화 FTA 교육 성황리 열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지역 화장품 업계 직원들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 지원에 나섰다. 센터는 8일 4층 교육장에서 지역 화장품(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원산지판정 서류작업실습 FTA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장품(미용)산업에 대해 FTA 특수성,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원산지증빙 서류 작성 실습과 화장품 관련 통관 이슈 등도 살펴봤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2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으로 꼽힌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FTA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4-05-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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