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문화유산] 인천전기회사

1904년 9월30일 발기돼 인천시 송월동에 있는 일본거류민역소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설립했다. 처음 발기인은 일본인 3명, 독일인 1명 등 4명이었으나 1906년 인천 이사청으로부터 전등영업의 전업특허를 받을 당시의 주주는 일본인 88명, 구미인 13명, 청국인 8명으로 구성됐다. 1906년 4월5일 독일로부터 100㎾ 직류식 발전기를 도입해 영업을 개시했다. 이후 인천의 경기 침체로 전등요금의 체납 및 미납이 증가, 경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다. 1908년 1월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금을 총 15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인천 축항이 기공돼 경제가 다시 회생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으나 새로운 발전기 구입에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1911년 6월11일 일한와사전기주식회사에 22만5천원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인천지점이 됐다. 인천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08 19:30

국회 법사위 ‘인천고법 설치법’ 보류에 지역 법조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인천고법 설치법’을 보류시키면서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인천시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즉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 및 대전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인천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인천에 대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를 보류했다. 또 인천고법 설립과 함께 추진한 해사법원 유치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과 신동근 의원(서구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천시에 인천고법을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 각각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인천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여야가 모두 이견 없이 인천고법 유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사법원 설립과 연계해 처리를 보류한 것은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천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의 인천고법 법안 심사를 주시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독촉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5-08 19:26

[특별기고] 유천취수장 규제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경제학 용어 중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를 낳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의가 실패로 돌아가는 규제 사례를 심심찮게 발견한다. 안성의 경우 규제의 역설로 인해 개발이 금지되며 깊은 시름을 안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 행정구역상 평택에 위치한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곳 취수장은 1979년 평택호 수질보전과 평택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안성과 용인, 천안 등이 규제를 받으며 엄격한 개발 제한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 특히 안성시만 놓고 보면 유천취수장 규제면적은 70.28㎢, 송탄취수장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18.79㎢ 로 두 곳을 합치면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에 달한다. 무려 45년 동안 이어진 도시개발 저해와 시민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품고 있는 서부권은 어느 곳보다 개발 여건이 풍부하기에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했지만험난한 길은 계속됐다. 2017년 지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대규모 집회와 삭발 시위가 진행됐고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필자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1인 시위 행렬에 동참했다. 2019년에는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구성된 가운데 테이블을 이어갔고 시장 취임 후인 2021년에는 안성과 용인,평택은 물론 경기도,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실무협의회와 의견 개진 등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 시는 규제 해제의 최대 쟁점인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저감사업, 승두천 인공습지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규제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가 함께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이 체결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성은 양성면 5개리와 원곡면 5개리 등 약 18.79㎢에 공장설립 제한과 승인 지역 규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천취수장 규제 해소 역시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협약을 통해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과 용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니 유천취수장의 존치 이유와 필요성이 명백히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평택호와 아산호 일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 지금껏 강산이 네 번 넘게 바뀌는 시간 동안 안성이 감내한 고통과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물론 지자체 간에 중요한 이익이 걸린 사안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유천취수장 규제는 현대사회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라는 점이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 시는 취수장의 조속한 규제 해제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안성시와 시민의 이익,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생각하며 민간대표, 전문가와 함께해 더불어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 또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해 민관정 정책협의체의 신속한 개최와 책임 있는 중재를 촉구하고 천안시, 충남도와 협력해 지혜를 모으며 동반성장의 가치를 이뤄내겠다. 도시 규제 해제의 골든타임을 맞은 지금, 45년의 기나긴 세월을 뒤로하고 안성 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해피엔딩이 맺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08 19:20

국인평, 수원 상촌중서 ‘마인드파워업’ 성료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이 지난 3일 수원 권선구 상촌중학교에서 진로특강 프로그램인 ‘마인드파워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인평은 2학년 11개 학급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인드파워업’은 진로인성 전문강사의 강연과 마인드퀴즈, 액티비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삶을 관리하며 학업에 임해야 하는지와 어떤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상촌중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우리 두뇌도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일이 재미있어지는 생각을 하니 다음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우미선 상촌중 진로상담부장은 “마인드파워업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다”며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때 마음의 설계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상촌중과 국인평은 업무협약을 해 진로지도와 인성교육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보급 등 지속가능한 협력을 하도록 힘을 모았다. 곽태훈 상촌중 교장은 “앞으로 학생의 인성과 진로교육 뿐 아니라 위기학생 상담,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자원과 연계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양은정 국인평 대표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큰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 청소년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인평은 ‘인성은 평생교육이다’라는 전 생애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5-08 19:19

원유철 “평택세관을 본부세관으로 승격해야”

원유철 평택시민회 회장은 8일 오후 광화문 세종종합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세관을 본부세관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항은 대한민국의 3대 국책항만이자,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이라며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이자,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핵심 항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13년 연속 자동차 처리량 1위이며, 대중국 교역 중심 항만을 넘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입의 핵심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러한 평택항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평택세관이 본부세관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평택세관은 평택항을 통해 들어온 원부자재를 24시간 통관하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건설하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해 화물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지역 내 중소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평택세관이 위조품과 불량상품 등의 유입을 막아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알리나 테무 등 중국발 직구의 폭증 탓에 임계점을 넘었고, 검사 1건에 5초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량 폭증과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마약 등 불법물품의 차단 기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 등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한계상황에 다다른 평택세관의 현 위기를 타개하고, 평택과 천안, 아산, 청주 등 4차산업의 핵심요충지인 경기도와 충청권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평택세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본부세관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 행안부를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평택항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건의문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는 평택시민회 원 회장과 정점영 사무총장, 황상호 대외협력국장, 윤정일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평택시민회는 평택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관계, 재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25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중량감 있는 시민사회의 대표적 단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08 19:00

인천 신재생에너지 사업 ‘산 넘어 산’... 주민 수용성 여전히 '낮아'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iH)에 전담 부서까지 설치하며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산 넘어 산’이다. iH가 나서도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한 발전 산업이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8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에너지 공기업 설립 백지화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iH에 해상풍력이나 수소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 건설을 맡을 팀 등 신재생에너지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가 iH에 전담 부서를 만든다고 해도, 당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진 않을 전망이다.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한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시는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어민 등과 협의만 했을 뿐, 시는 전체적인 주민 보상 규모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년 오스테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 수용성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 사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년 이상이 걸려 당장 추진할 수 없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한국가스공사(KOGAS) 인천기지본부는 연수구 송도 LNG기지에 100㎿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주민 반대로 결국 좌초하기도 했다. 또 남동하이드로젠밸리㈜의 남동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이나 수소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주민은 물론 기업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며 “다만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iH가 사업 추진 시 주민 일자리 확보나 각종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 수용성을 높일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9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에는 iH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iH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꾸릴 계획”이라며 “공기업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iH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며 “iH와 함께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4-05-08 18:55

구리시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역 개별 공시지가 1.82% 올랐다”

구리지역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2만 43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리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82% 상승했으며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11,13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이 3,5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오는 6월 27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상담 예약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 지정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05-08 18:55

김영임 인천 연수구의원 “공사장 주변 단속 강화 및 대책 필요”

김영임 인천 연수구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공사장의 단속강화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일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는 송도2근린공원과 주민체육시설, 옥련2동 한진로, 독배로는 송도역세권 공동주택 단지 공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단 투기 쓰레기와 불법적치물, 불법주차 차량 등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주민이 깊은 관심이 있는 사업이지만 크고 작은 위험·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3천 가구가 넘는 신축 공공주택의 입주가 시작하면 초등학생 자녀들의 하굣길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1.5m인데 이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은 휠체어 통과가 어려워 보행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도가 최소 유효 폭 이하 또는 각종 지장물로 유효 폭을 확보하지 않은 곳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안전한 보행로 환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과 안전시설물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4-05-08 18:47

파란 하늘 아래에서 모내기하는 농부들 [포토뉴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8일 오전 포천시 영북면 한 논에서 농부들이 이앙기로 모내기작업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5-08 18:45

자전거 타던 70대 여성, 버스에 깔려 중상

자전거를 타던 70대 여성이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왕곡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가 B씨를 덮쳤다. 당시 B씨는 자전거를 타고 해당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을 시도하다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B씨 신체 일부가 자전거와 함께 버스에 깔렸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버스에 깔려 있는 B씨를 구조했다. B씨는 머리에 출혈이 나며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며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A씨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임진흥 기자 2024-05-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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