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개

가평군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석절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군은 서민생활안정과 물가오름세 심리를 차단하기위해 오는 29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부당한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연계한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석성수품에 대한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마트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물가동향을 모니터링 해 물가오름세 심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담합을 통한 부당요금인상과 성수품 사재기, 매점매석, 부정축산물 유통 및 섞어 팔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상인회,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전통시장이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군수와 간부공무원 등이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을 확인하고 현장물가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성수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재래시장 및 가평사랑상품권 이용 등 내 고장 상품애용에 적극 동참해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의왕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ㆍ단속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를 비롯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과 음식물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 이례적으로 5일간 열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이례적으로 닷새 동안 개최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집중 공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시작되는 주나 같은 달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심문 대상도 많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인원이 최대 60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562건에 이르는 규모다. 국민참여재판 기간 사건이 발생한 상주 마을회관에 현장검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일간 재판이 예상되면서 배심원단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일반 직장인은 5일간 회사에 빠지고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이라면서 "최대한 많은 배심원단 풀을 구성해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한편, 이날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 측 변호인들은 "수사 보고서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관적인 판단 등이 나열돼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 측은 "사실 관계 적시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도 변호인단은 "박씨의 평소 성향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배주한 변호사는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제57회 포천시 4-H경진대회 개최

포천시 4-H연합회(회장 정의효)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잔디밭에서 김한섭 부시장과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4-H회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7회 포천시4-H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발표와 쌀밥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맛있는 밥 짓기, 벼 재배 화분 콘테스트 등 현장경진과 생활원예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으며 농업인단체의 협찬으로 시식회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한자리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통민속공연, 방송댄스 및 악기연주 등 4-H회원 장기자랑 경진은 4-H과제 활동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 최홍화 회장은 포천쌀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쌀 200kg을 학교4-H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한섭 포천시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포천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4-H이념을 실천해 큰 꿈을 가지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큰 인물이 되길 바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4-H회는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생활화 하고 농심함양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농업, 농촌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단체다. 포천시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4-H회와 대진대학교 4-H회를 비롯 포천일고등학교, 화현초등학교 등 19개 학교에서 21개회 640명이 텃밭 가꾸기, 농촌문화탐구 및 각종 체험교육 등을 과제활동으로 하여 농심함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농업지원과 농업교육팀 031)538-3762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 착한 보험 레시피

박용제최은식김병민 저 / 시그마북스 / 264쪽 / 1만3천원 우리나라 국민의 보험가입률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가입률에 비해 정작 보험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보험가입 전에 유의해야 할 점부터 꼭 필요한 보험, 보험사 선택과 복잡한 보장담보 정리, 어떤 보험설계사와 계약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보험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일러준다. 이 책의 저자들은 보험업계에 10년 이상 몸을 담고 있으면서 보험회사 지점장과 설계사 교육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자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먹여도 좋은 음식을 만드는 착한 식당처럼 이 책 또한 본인의 지인들이 보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험과 보장에 대해 적었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증권을 꺼내는 것은 장보기 전에 냉장고 속 식재료를 점검하는 것과 같다. 본인이 가입한 증권을 꺼내서 분석하고 부족하고 넘치는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험증권 분석이다. 이 책은 당신의 보험증권에 대한 점검부터 어떠한 보험이 당신에게 필요하고, 어떠한 보험이 당신에게 필요 없는지 분석해준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와 어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어 보험에 대한 무지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보험과 보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곧 도래할 100세 시대를 위한 제대로 된 보장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현기자

국회 윤리특위,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163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앞서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심 의원 제명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