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곡3지구 재개발구역 도로 폐쇄 안돼”

안양시가 동안구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구역안의 도로 폐쇄를 예고하자, 인근 주민들이 통학로 차단 및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2천여명이 날인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임곡그린아파트빌(2천44세대) 입주자 대표들은 1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구역 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박탈한 채 진행된 일방적인 도로폐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는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내 임곡그린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도로인 비산로 16번 4길(폭 4~6m, 연장 530m)과 비산로 길(폭 10m, 연장 210m) 등 총 1㎞의 도로를 폐쇄하는 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시가 이 두 도로의 폐쇄를 추진하면서 형식적인 공람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임곡그린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도로들은 임곡그린빌 아파트가 준공된 2003년 이후 8천여명의 주민들을 포함해 초ㆍ중학생 , 신자들 등 하루 2만여명의 필수 통로인 만큼 폐쇄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임곡그린빌 입주자 대표들은 도로의 폐쇄 조치에 대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공람을 마쳤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인가를 서두르는 대신 시, 임곡그린빌 아파트 대표 , 사업조합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곡3지구조합은 비산1동 515-2번지 일원 13만3천420㎡ 부지에 아파트 21개 동 2천229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서울외곽 북부 통행료 인하’ 주민·정치인 전방위 압박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요금 인하와 관련, 북부지역 15개 지자체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련기관을 상대로 쌍끌이 압박에 나섰다. 주민들은 통행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최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거론 하고 있다. 14일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통행요금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40일 만에 15개 지자체 전체인구 570만 명 중 20%인 118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경기지역 지자체는 고양ㆍ파주ㆍ김포ㆍ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연천ㆍ포천ㆍ구리ㆍ남양주이며, 서울은 노원ㆍ강북ㆍ도봉ㆍ은평ㆍ중랑구 등이다. 대책협의회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 통행료는 ㎞당 50.2원인데 비해 북부구간 통행료는 이보다 2.6배 비싼 ㎞당 132.2원으로 북부구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 노원구와 김포시가 지난달 통행요금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나머지 13개 지자체도 이번달부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책협의회는 15개 지자체 주민 3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해 통행료 인하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시작된 국정감사장에서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운룡 의원(새누리당ㆍ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를 거론한 뒤, 통행료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등 여러 기관이 관련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던 이노근(새누리당ㆍ서울노원 갑),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ㆍ서울노원 병),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ㆍ일산서구) 등도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가평 농촌체험마을서 가족 추억 쌓아요”

가평군 농촌체험마을이 GKL사회공헌재단의 더불어 꿈 희망 여행 관광프로그램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관광 소외계층 가족을 위한 1박 2일간의 체험여행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가평군농촌체험마을협의회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농촌민박 활용, 가평관광두레를 통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건강요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농촌체험마을 민박, 잣까기 등 잣을 이용한 체험, 탁본체험, 해설사가 함께 하는 국토 및 역사이야기, 가족사랑, 힐링 등을 경험하고 가족여행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익법인인 GKL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 약 1천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더불어 꿈 희망 여행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체험여행은 침체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적 요청에 부응하고 건강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한편 지난 4일 중국동포 마니단원 40여명이 아침고요수목원, 옻샘 체험마을 찾아 통나무집짓기. 탁본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재조명하는 등 뜻깊은 추억을 쌓았다. 여행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소외계층은 재단 홈페이지(www.gklfund.org)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기자노트] 이상복 군수, 공직사회 제대로 점검해야

지지리도 복이 없다 요즘 이상복 강화군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올여름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며 가뭄극복을 지휘하고 정부를 구슬려 한강물 끌어오기 국비사업을 유치, 강화사랑상품권 조기정착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군수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가뭄극복의 여세를 몰아 강화사랑상품권으로 추석분위기를 살려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등 내년도 청사진을 내 놓아야 할 시기에 설계사무소 비리사건이 터져 군청 간부공무원이 둘이나 구속되고 허가부서가 압수 수색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모든 성과와 준비된 비전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남은 것은 군청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싸늘한 시선뿐이다. 특히 검찰수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과 군청 안팎에서 10여 명이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는 설로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하다. 군청 바깥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 지면서 정치권은 내 편을 강요하며 입장 난처한 정치 행사에 참석을 다그치는 가하면 군수 주변 인사들은 한 술 더떠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오른팔, 왼팔 자랑하며 근거없는 과시성 발언을 난발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칭 군수의 도승지(都承旨)라는 공무원들은 편 가르기에 편승, 정치인을 능가하는 아부성 발언을 업무와 연결하고 힘자랑을 하는 등 하나같이 주변은 아마추어들뿐이다. 이 모두는 이 군수에게 또 하나의 지뢰밭이요, 블랙홀이다. 이 군수의 현재 심정은 가족을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자식들끼리 싸움질하는 모습에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일 것이다. 참, 지지리 복도 없습니다 군수를 향한 이 어색한 인사가 언제쯤 사라질까? 현재로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공직사회 안팎의 면면에는 그동안 외형조각에만 공을 들여 서비스, 청렴, 친절 등 온갖 과시형 행정개혁 수식어를 갖다 붙이기만 했지, 제대로 점검하고 실행하지 않는 탓이 크다는 점을 이참에 이 군수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한의동기자

의왕시 종합민원실 영·유아 돌봄서비스 시행

의왕시 종합민원실에서 영ㆍ유아 돌봄 서비스가 시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이 부득이 영ㆍ유아를 동반한 경우 아이의 돌발 행동과 산만함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될 때 직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시간 동안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영ㆍ유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아인 경우 민원실 내 새롭게 조성된 수유실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아 또는 미취학아동인 경우는 북카페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컴퓨터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의 움직임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을 바로 앞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에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청 업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민원실에 조성된 실내정원을 관람토록해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3.0시대에 걸맞는 찾고 싶은 민원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수유실 및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영ㆍ유아 돌봄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해 내 집같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동구·옹진, 또 교육경비보조금 ‘막막’… 공교육 ‘부익부 빈익빈’

인천시 동구와 옹진군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14일 동구와 옹진군에 따르면 내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군구는 지난해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동구옹진군 내 학교는 3년 연속으로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을 자체 예산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매년 수천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중구 등 다른 지자체 학교와 비교하면, 3년 동안 1억 원가량을 덜 지원받는 셈이어서 자연스럽게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동구의 한 학교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교육시설 개선 등에 많은 애를 먹고 있다며 이 문제로 교육 격차는 물론,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심화할 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구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도 군을 대신해 인천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법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를 막고 있다는 현실에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해 교육시설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민기자

각본없는 모의재판… 각계참여 실전 방불

역할을 바꾼 모의재판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일 오후 2시 인하대학교 로스쿨 형사 모의법정 121호. 판사가 피고인을, 변호사가 검사를, 시민이 판사 역할을 맡은 인천지법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이 열렸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벌 허용 범위를 주제로 진행된 재판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 여교사와 체육교사가 한 학생을 지시봉과 주먹 등으로 때린 가상의 사건을 다뤘다.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를 다치게 한 학생은 담임 여교사가 사과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대들었고, 결국 교사는 3차례 체벌했다. 하지만 학생은 체벌에 불만을 품고 다시 교사에게 욕설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체육 교사는 10차례에 걸쳐 허벅지 등을 때렸다. 결국 여교사와 체육교사는 각각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인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역할은 인천지법 판사 2명이 맡았으며, 공판검사 3명은 인천지역 변호사 2명과 시민대표가 맡았다. 서경원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서로 역할을 바꾼 모의재판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법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의재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